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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직속·출연기관 오늘부터 대대적 감사

경기도는 14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이 기간 동안 주요 시책과 규제 및 제도개선 실태,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도는 우선 14일 여성비전센터와 수산사무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는 민물고기연구소와 북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해 일주일간 감사를 벌이며 감사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도는 또 도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성과와 우수시책을 발굴전파하고 피감기관에서 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을 찾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민생관련 불편사항,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3 20:56

수원시 전국 첫 ‘순차식 도시재개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순차식 도시재개발 방식을 도입, 오는 2018년까지 도심 재정비를 마무리한다.순차식 도시개발이란 재개발재건축 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과다 공급시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사태와 개발에 따른 이주로 발생하게 되는 전세대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 기존의 택지지구 개발시 세입자들을 위해 사업지내 일부를 임시 거주지로 만들어 개발기간 동안 이들을 거주시킨 뒤 개발이 끝난 후 이주시키는 순환개발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에는 22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19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했다.설립된 조합 중 13개 조합은 이미 시공자를 선정했고 이중 2개 조합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 이주가 시작된다.하지만 현재 진행 상태대로라면 광교, 호매실, 권선, 곳집말, 신동지구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민간주도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등으로 10여만가구가 단기간에 과잉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시는 순차식 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각 조합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3월 중으로 인구, 주택, 가구 수의 변화추이에 따른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황 분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각 조합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올 7월께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 등 개발전 사업 진행에 시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2-13 20:56

“공공체육시설 천연잔디로 교체를”

고양시의회 김윤숙 의원(국민참여당사진)이 인조잔디로 조성된 고양시내 주요 공공체육시설을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충장공원 축구장, 대화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16개 주요 공공체육시설 중 대화동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15개 구장 모두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돼 있다. 김 의원은 인조잔디는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되어 있고 고무알갱이가 부스러져 입이나 코에 들어갈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밝혔다.또 비를 맞은 뒤 미생물이 발생해 악취가 발생하고 피부에 닿았을 때 마찰 화상의 우려는 물론 여름철에는 온도가 70~80도까지 올라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에 반해 천연잔디는 도시녹지기능이 가능하며 산소를 공급하고 주민 정서함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의 경우 2005년부터 공공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기 시작해 대화(2006년 준공), 중산(2006년 준공), 어울림 축구장(2005년 준공)은 이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시는 올해 전국체전 대비를 이유로 30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축구장 기준 천연잔디의 유지관리비용을 1억원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인조잔디구장이 7~8년마다 전면교체한다면 건당 평균 10억원이 들어가므로 천연잔디의 유지관리비용이 더 싼 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체육시설을 인조잔디 일색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1-02-13 19:57

“산본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협력”

군포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윤주 시장과 김준수 산본시장진흥협동조합 이사장, 김동별이석진 시의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본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이날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 사례를 비교분석해 상인의식 변화와 새로운 마케팅 기법 도입, 환경개선사업 등 산본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중점 토론했다.특히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시장 진출입구 상징물 조성과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경험고객의 지속적 방문을 위한 쿠폰발행과 고객참여 공모전 등 경영개선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또 배송센터 설치와 시식장소 제공,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해 충성고객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시는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을 적극 수렴, 산본시장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김윤주 시장은 전통시장은 사람의 정을 느끼고 그 지역의 문화를 만나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산본시장이 추진하는 고객유입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본시장은 지난 해 8월 도로부터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의 특화사업비(8억원) 중 30% 가량이 도비로 지원된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1-02-13 19:57

수원시의회는 지금 열공중…

수원시의회 의원 9명이 수원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을 펼쳐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도시환경연구포럼(대표 김명욱의원)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심상호, 박정란, 박순영, 이혜련, 유철수, 한규흠, 조명자, 변상우 의원 등 모두 9명이다.이 포럼은 지난해 8월 시의 도시환경을 연구해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들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2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특히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민간, 주민-기업간의 갈등 해결방안,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하게 된 사업들에 대한 효율적 행정지원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모범 사례를 연구했으며, 수원시 주건환경정비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외부 기관에 의뢰해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그 결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수원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이주대책문제, 갈등해소대책부재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집행부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오는 3월부터는 포럼을 새로 조직해 수원시에 맞는 공공관리제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2단계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김명욱 의원은 도시환경연구포럼은 민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앞으로는 연구용역 중심의 연구단체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연구모임으로서 강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2-13 19:57

도내 어린이 정신건강 함께 지킨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정신보건 관계기관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소아 우울증 등 도내 어린이 정신건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도와 도교육청, 신경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신보건간호사회, 정신간호학회,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사협회, 임상심리학회는 10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 등 각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어린이 정신건강증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총 30만명에 대한 ADHD 와 소아우울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40억원을 투입해 1인당 3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도는 전체 시스템 운영과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지원하며 도교육청은 선별검사 지원을, 정신보건단체에서는 실제 치료와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도는 1학년과 4학년이 아니더라도 ADHD가 의심되는 초등학교 전학년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두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ADHD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어린이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담당자간 업무협의 차원이 아니라 기관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 9만2천331명으로 대상으로 ADHD 검진을 실시, 총 1천41명의 어린이에게 진료비를 지원했다.또한 시군 정신보건센터에 치료 프로그램을 개설, 연인원 2만3천830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총 4만8천557건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 바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0 21:26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최고 5배 징계금 물린다

경기도청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최고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규칙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수수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3~4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2~3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도는 징수한 징계부가금은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하거나 도 재산으로 편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직원들의 비위정도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직원은 물론 관리책임을 물어 결재 선상의 상급자들까지 연대 징계를 하고 있다.특히 특정 공무원이 주요 정책사항과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4개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4단계 징계를 받더라도 상급자 중 최고 감독자(결재권자)는 가장 단계가 높은 1단계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10 21:26

道-도의회, 조례 제정 놓고 ‘날선 대립’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평가인증을 받은 도내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10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은숙 의원(성남4) 등 도의원 12명은 최근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 안전공제회 가입비와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안전공제회 가입비와 시설 개보수비,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또 우수시설로 평가된 보육시설에 대해선 특별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윤 의원 등은 도내 전체 보육시설이 1만1천273개에 달하지만 인증 시설은 46.1%인 5천198개소에 불과해 보육시설의 질준 수준 향상을 위해선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안전공제회 가입비는 15억원 정도로 도와 시군 부담사업으로 추진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시설개보수비와 교재교구비 등도 그동안 도에서 일부 지원해 온 만큼 예산확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반면 도는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도비지원은 항목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는 안전공제회의 경우 그동안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온 만큼 도비 보다는 국비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며, 시설개보수비도 국공립과 달리 사립시설은 사적재산의 성격이 짙어 전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인증시설에 대해 도비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은 항목별로 타당성을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시 도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0 21:26

국가하천 관리 권한 환수 정부-지자체 ‘충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온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가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16개 하천을 관리해 온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그동안 국가하천을 관리하며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허가수수료 등 적지 않은 지방수입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는 또다른 규제라고 지적했다.10일 국토해양부와 도, 시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한강, 안성천과 이들 수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섬강, 청미천, 복하천, 북한강 등 16개, 총 연장 590㎞의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다.이들 국가하천은 현행 하천법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등에 따라 안양시와 평택시, 광명시, 화성시 등 총 19개 시군이 각 관할구역 내 하천 구간에 대해 유지 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공릉천, 임진강, 문산천 등 4개 국가하천 총 84.75㎞ 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주군은 한강, 섬강, 청미천, 복하천 등 4곳 65.85㎞를, 평택시는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58.1㎞를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 지자체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돌려받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시군들은 국가하천의 경우 수십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배수 문제를 비롯 지역적 특색에 맞는 대책을 세워 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이들 국가하천은 경작지 사용 및 모래 등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허가수수료, 과태료 등의 적지 않은 지방수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가져갈 경우 시군의 또다른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파주시 하천관리 관계자는 국가에서 일선 지자체에 위임된 하천 관리권한을 환수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관리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하천 관리권한 회수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하천법 개정 소식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필요성 차원에서 나왔으나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0 21:26

도의회 민주당 “SSM조례 미제정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SSM 규제조례 미 제정은 직무유기며 형식적 규제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10일 도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와 SSM설치의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천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부천시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유보한 채 재의요구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유통법에 이어 11월 여야합의로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조례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표준안의 형식적 규제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경기도는 SSM 입점 시 30일 이전에 신고토록 하거나 전면적 실내공사의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모든 지자체가 2월 내 SSM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토록 촉구하고 미제정 지자체 명단 공개 ▲표준조례안을 세밀히 다듬고 신고기간을 30일로 명확히 할 것 ▲전면적 실내공사의 경우 반드시 착공 신고서를 제출토록 건축 관련 조례 개정 ▲3월말까지 도내 모든 SSM 신고관련 업무 잠정 보류 선언을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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