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좌관제·인사권 독립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허재안 의장과 김경호강석오 부의장 등 의장단과 고영인 민주당 대표,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관련한 2개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정책연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6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도의회 의장이 넘겨받는 조례안도 발의한다.현재 의회사무처에는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 167명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도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 보겠다는 각오로 조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결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번 2개의 조례안은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 2014년까지 흡연율·자살률 낮춘다

경기도가 오는 2014년까지 현재 26.3%인 남여 성인 흡연율을 20.0%로 낮추기로 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14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5기(2011~2014년)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2014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현재보다 6.3%P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연구역 확대, 금연교육 및 홍보 캠페인 강화, 유아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자살 예방 전담인력 배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28.9명인 자살 사망률을 같은 기간 동안 24.9명으로 5명 줄이기로 했다.도는 특히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을 시범 실시해 현재 54.3%인 고혈압 투약제고율을 75.0%로, 52.4%인 당뇨병 투약제고율 70.0%까지 높이기로 했으며 도 광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이 기간동안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신질환 및 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과 초교 14학년 정신건강검진 실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의뢰연계 시스템 구축, 학교부모 대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조기정신증 발굴률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도는 또 같은 기간 동안 구강보건사업을 전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55.6%가 앓고 있는 저작불편 호소율을 35.4%까지 낮추는 한편 22.6%인 구강 검진율을 35~40%까지 높일 예정이다.이밖에 도는 암 사전 검진 인구를 현재 100만5천여명에서 2014년 155만3천여명으로 늘리고, 모자보건 사업과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이 기간동안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금연사업, 아동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등 3대 중점 사업에 1천687억9천여만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모두 1조2천334억3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단위 공공보건사업 전반에 이르는 중장기 사업계획인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시되면, 생활환경과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보건자원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건강조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계획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훈풍 탄 도내 산업단지 조성 비싼 분양가 ‘암초’

최근 대기업들의 참여로 경기도내 각종 산업단지 조성에 훈풍이 불고 있으나 비싼 분양가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미 올라간 땅값이 산단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3년 준공 예정으로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원 162만9천㎡에 전곡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도는 이곳을 서해안 보트관련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과 지난해 22개 업체와 입주 MOU를 맺었지만 최근 18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 현재 4개 업체만 입주협약을 체결한 상태다.분양면적은 전체 96만7천668㎡의 4.5%인 4만3천676㎡에 불과하다.이처럼 입주 MOU를 맺고도 상당수 업체가 중도 포기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다 분양가(3.3㎥당 167만원)도 싸지 않기 때문이다.이처럼 중소기업들이 높은 분양가에 따른 산단 포기 현상은 일반 산업단지에서도 빚어지고 있다.지난해 8월 분양을 시작한 수원산업단지 3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80%에 그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천군 백학면에 조성 중인 백학산업단지(43만9천388㎡)도 2007년 7월 사전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말 분양률이 60%에 그치고 있다.파주 선유산업단지(131만3천㎡) 역시 2005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20%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며, 2008년 9월 분양을 시작한 동두천2산업단지(18만7천㎡)의 미분양률이 60% 가량되고 있다.이와 함께 도의 대규모 투자산업인 유니버설스튜디오의 경우 감정가인 5천40억원을 주장하는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USKR사업단)가 원하는 1천500억원의 분양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다.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평택시 고덕면 일원 394만9천967㎡에 산단을 조성키로 하고 3.3㎡당 200만원보다 낮은 분양가를 요구하지만 예상분양가가 251만원으로 추정되면서 정부 지원 여부를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이밖에 부천시 오정구에 추진 중인 물류단지(54만3천㎡)와 여주읍 가남면 일원(49만1천㎡)에 추진해온 여주 출판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도 부동산 침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 또는 취소되는 등 땅값이 도내 산단 조성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현상이 지속화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다소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투자를 망설이는 것 같다며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땅값 문제가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김문수 “아직 5년 단임제 필요”

김문수 경기지사가 우리나라는 아직 5년 단임이 필요하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 지사는 12일 오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선진통일연합 발기인 대회 특강에서 남북 전력의 가장 비대칭은 분열이며, 우리의 분열이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지사는 그동안 친이계로 분류되면서도 대통령 임기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그는 이날 특강에서 5년 단임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고치면 안된다면서 4년 중임으로 가면 취임하자마자 극단적 여야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보다 정치갈등도 증폭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나는 내각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내각제가 되면 누가 통합해서 끌고 갈 수 있는가. 바로 무너지며, 이원정부제는 더더욱 난해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특히 일본 내각제, 중국 공산당, 북의 3대 세습 등과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헌법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며 안 되는 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헌법 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광역단체장 간담회 직후 여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 재시동을 거는 것인데 감동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올 농식품 수출 5억2천만弗 목표”

경기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억7천만달러보다보다 늘어난 5억2천만달러로 설정하는 내용의 수출 확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품목별로 도는 가공식품 3억9천400만달러, 인삼.버섯 등 특작류 3천500만달러, 채소류 3천만달러, 과실류 2천100만달러, 화훼류 2천만달러, 축수산물 2천만달러의 수출목표를 잡고 aT센터, 농협 등 농식품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수출 유망상품 육성 및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국가별품목별 대책 강화, 해외소비자기호를 감안한 선택과 집중 마케팅 및 시장다변화로 수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9억5천만원을 들여 수출 농산물 생산단체와 수출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출장려금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또 해외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격 신선농산물인 배와 포도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작목반 및 생산자 단체에 10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도 29억원을 투입한다.이밖에 해외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와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등 해외마케팅 사업에 4억7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냉해와 태풍 등 열악한 수출여건 속에서도 2009년 실적을 10% 초과한 5억1천만달러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다며 올해 수출농산물 소요 물류비 집중 지원, 해외홍보판촉강화, 시장다변화 등 선택과 집중 마케팅지원 사업을 통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道·월드휴먼브리지 협약 “미혼모에게 꿈과 희망을”

경기도와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가 미혼모 공동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13일 도에 따르면 도와 월드휴먼브리지는 지난 11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병삼 월드휴먼브리지 대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구병모 월드휴먼브리지 상임이사, 안영석 하나로의료재단 대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혼모 등 소외계층 공동지원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 출산용품 지원을 위한 태교음악회 개최, 미혼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카페 운영, 카페 수익금을 미혼모자 주거시설 건립, 미혼모의 차별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하나로의료재단이 도내 양육 미혼모를 위해 5천만원 상당의 종합의료검진 비용을, 남양유업이 5천만원 상당의 분유를 후원물품으로 기증했다.김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조금이나마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김병삼 대표도 미혼모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양육 미혼모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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