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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장 “철도특구 지정” 중앙부처 동분서주

김성제 의왕시장이 철도특구지정사업 등 시 추진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업무협조를 약속받아 지역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김 시장은 철도특구지정사업과 관련, 지난 17일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정승 차관을 면담하고 철도특구 지정 시 초평동 왕송호수에 추진할 철도테마파크 조성과 백운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개발에 따른 수질정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확보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정 차관은 왕송호수 철도테마파크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백운호수 수변공원사업 등에 따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정창수 차관과 만나 시 현안사항인 철도특구 지정에 대한 의제 처리사항과 규제특례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의 잇따른 면담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1-02-20 21:34

도의회,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20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성남8) 등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지원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 가축전염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규정했다.지원은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할 경우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한도 내에서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축사규모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지원 절차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된다.또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는 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도의원, 소관업무 국장,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정재영 대표의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농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난달 피해농가에 대한 매몰처분 보상금과 생활 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피해농가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민주당도 지난달 구제역 종합대책 간담회를 통해 농가피해보상 및 피해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0 21:34

도의회 상임위 곳곳 파열음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집단퇴장하고 명패를 내던지는 등의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했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안건을 놓고 이견을 보여 처리시기 협의를 위해 정회를 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윤태길 의원(하남1)은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하지만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윤 의원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냐며 자신의 명패를 회의실 바닥에 내리치며 퇴장을 했고 이어 같은 당 김진춘 의원(비례)과 강관희 교육의원도 잇따라 퇴장하는 사태를 빚었다.결국 교육위는 민주당 의원 및 나머지 교육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를 속개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같은 날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조광명 의원(민화성4) 등 68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위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에 도의원 3명이 참여하는 조항과 처리시기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 표결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다음달 회기에 다시 상정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0 21:18

道 “지자체 체육재원 마련” 법개정 건의키로

경기도내 직장체육팀이 재정난으로 잇따라 해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성남시는 지난해 육상, 탁구 등 15개 직장팀을 운영하다 올해 12개 팀을 해체키로 했으며 용인시도 예산이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면서 21개 팀 중 11개 팀을 해체하는 등 도내 직장팀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도에서도 지난 2009년까지 시군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창단비 및 운영비를 차등지원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문제가 빚어지자 경기도는 지자체의 안정적 체육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법안개정을 건의키로 했다.도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에 이를 수차례 건의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국회의원이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레저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도는 사행산업 중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의 지방재정 기여율이 50%를 넘는 반면 스포츠토토의 기여율은 0%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토토 도입 당시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 명목으로 과세를 배제했지만 2007년 이후 건립이 모두 완료돼 과세 배제의 명분도 없어졌다는 입장이다.특히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과세될 경우 지방에 배분될 금액이 1천759억원에 이르고 경기도도 매년 524억원의 세입 증대가 생겨 일선 시군의 직장체육팀 지원은 물론 체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체육계에서는 스포츠토토에 과세되는 레저세 만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제 체육진흥사업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기금이 매년 2천800억원씩 조성되고 있어 레저세를 과세하더라도 체육단체 지원금 등의 축소는 없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0 21:18

도내 복합환승센터 최적지 물색

경기도는 올해 고양 대곡역을 비롯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KTX, 철도 등 역사를 대상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가능한 후보지 물색에 나섰다.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 평택 지제 등 KTX 2개역과 고양, 성남, 용인, 화성, 부천, 의정부, 과천, 군포 등 GTX 9개역에 대한 국가기간광역복합환승센터와 각 시군내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등 19개역에 대한 일반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5천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14일 역사별 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착수보고회를 갖고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도는 일반철도역 중 민간 투자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연계가능성과 유동인구 등을 종합해서 5곳 이상의 최적지를 찾아 복합환승센터 사업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철 3호선인 대곡역을 복합환승센터 시범대상으로 선정, 조사설계비와 직접환승시설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연면적 26만1천㎡ 규모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할 예정이다.대곡역이 개발되면 GTX와 버스, 자전거 등이 드나들 수 있는 입체적 나들목이 조성되고, 대형쇼핑센터와 영상예술문화센터, 주거숙박업무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GTX 거점역을 중심으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연계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억3천만원을 투입, 오는 6월부터 GTX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 관계자는 승용차와 버스, 지하철, 철도 등 교통간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광역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최적의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20 21:04

道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한다.20일 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경기도 자원봉사 비전 2020 실천 전략 ▲테마 공모사업 ▲자원봉사나눔터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우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한 뒤 자원봉사나눔터는 500만원, 다른 영역은 300만~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센터와 단체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13회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한다.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센터와 단체는 다음 달 2~4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문의 : 조직협력팀 031-256-1365)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0 21:04

道, 도민 참여 ‘민간전문감사관제’ 도입

경기도가 도정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20일 도에 따르면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의결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조례안은 시군별로 3~5명씩 100명 이내로 도내 거주하는 민간인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 지역내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도민생활 불편 불만, 공무원 비위부조리 등을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제보내용을 조사처리해 명예감사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감사관을 위촉해 도급액 50억원 이상 관급사업, 1천세대 이상 주택공사 등 대규모 건설토목공사에 대한 현장감사와 도 산하 사업소, 시군 등에 대한 종합감사 등에 참여해 전문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민간전문감사관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을 둔 사람 중 건축토목회계환경 등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비정부기구(NGO)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 감사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20 21:04

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해결 머리 맞댄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상환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하고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선다.20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과 향후 도래할 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마련,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따라 이르면 4월께 학교용지 관련 실무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상환 협의에 돌입할 전망이다.도와 도교육청은 1996~2009년 공동실사를 통해 도가 미전입시킨 학교용지매입비(429개교) 규모를 1조2천810억원으로 확인하고, 이견이 없는 9천901억원에 대한 상환방법을 논의해 왔다.도는 민선4기 이후 학교용지 계약분 중 상환 도래액은 납부하고, 그 이전의 미납분은 2014년 이후 상환한다는 방침이다.또 도교육청과 이견이 있는 개발지역 인근 과밀학급 수용을 위한 추가 학교용지매입비(108개교, 2천279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부담주체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 결과에 따를 계획이다.도는 그동안 개발사업과 무관한 수요로 인해 학교용지매입비가 과다계상됐다며 이를 미전입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도의 미전입금과 앞으로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2조원에 달해 도 재정상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의 상환계획 합의시 파주 영어마을 인수, 도유재산 매각 등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육청과 이견이 있는 학교 인근 학교용지매입비 2천279억원은 조만간 법제처의 법령질의를 통해 해소하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20 21:04

“화재안전담배 국내서 판매를”

경기도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재안전 담배를 국내에도 즉각 출시할 것을 KT&G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폐암과 담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KT&G에 화재안전담배 출시와 화해권고안을 재차 촉구했다.도는 KT&G가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별도 생산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연소촉진제가 첨가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담뱃불화재 재정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지난해 11월 KT&G가 국민안전을 위해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판매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하지만 KT&G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계속 거부,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KT&G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법의 화해권고안을 겸허히 수용, 국내에도 화재안전담배를 출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0 21:04

“지하수 마실 수 있나요” 주민들 수질확인 의뢰 폭주

경기도내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수질오염 공포가 확산되면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주민들의 수질검사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2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도내 매몰지가 2천215곳에 이르는 가운데 모두 1천537건의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왔다.하지만 이 중 67.5%인 1천38건만 검사 완료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하루 평균 검사의뢰가 100여건에 달해 검사대기 중인 시료가 늘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검사항목을 47개에서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 4개로 줄였다.또 전체 17명의 검사인력을 30명으로 늘려달라고 도에 요청했지만 수질검사가 지연되며 일선 지자체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안성시 관계자는 검사를 의뢰하면 20일이나 걸린다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구제역 발생지역 주민에게 급한대로 페트병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열흘 이내에는 검사결과를 통보하는데 주말이 끼면서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며 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8일까지 조사한 1천38건 가운데 23.8% 24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축 사체가 부패하며 발생하는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 2가지 항목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와야 침출수 오염을 의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2항목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온 지하수는 없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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