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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2차오염 대책 미흡”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도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 출연금 협약 불이행과 구제역 대책 등 현안사항과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투자위원회는 이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출연금 납부 불이행을 질책하며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김영환 의원(민고양7) 등 경투위 의원들은 지난 2004년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 오는 2013년까지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억원, 대진대학교가 567억4천600만원 등 모두 667억4천600만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현재까지 3개 기관 중 도와 포천시는 계획대로 출연금 납부를 이행했으나 대진대학교 측에서는 올해까지 출연하기로 한 567억4천600만원 중 134억4천300만원만 출연하고 4회에 걸쳐 출연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만 반복적으로 하는 등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김기선 위원장(한용인3)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를 수차례 지적하고, 출연협약서 이행 계획서까지 받았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진대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협약변경과 해지를 속히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거부하기로 의원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구제역 가축매몰처리 이후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책이 안일하다며 질책하고 나섰다.김광선 의원(무파주2)은 매몰지 관련 2차 피해가 전국적 이슈인데 특별관리 계획이나 매뉴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으며 배수문 의원(민과천2)은 매몰지 전수조사를 지금 인력으로 한다면 정밀정확하게 하지 못할 것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인력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효경 의원(민성남1)도 평상시에 하던 반기별 수질검사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예산과 인원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7 21:11

남양주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 의혹 해소 ‘물거품’

남양주시 호평동 동양파라곤 아파트 허가 과정 및 준공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던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결국 의원 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부결됐다. 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등을 처리키로 하고 표결에 들어갔다.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성찬 의원은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의 제반 문제를 확인하고 의혹과 불신에 따른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아파트 건립 최초 시기부터 투명행정이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청했다.반대 입장을 대표한 조원협 의원은 그동안 특혜 의혹이나 행정상의 문제 등에 관해 외부조사 활동들이 펼쳐졌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의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할 경우 의회의 권한 남용에 따른 권위 실추가 충분히 우려된다며 향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표결은 14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2명이 기권한 가운데 찬반이 6대6 동수로 나와 호평파라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부결됐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1-02-17 21:11

도의회 ‘보좌관제·인사권독립’ 조례 발의

논란을 빚었던 도의원 보좌관제 관련 조례와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발의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필구(민부천8)안병원 의원(한김포2) 등 58명의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의회사무 처리 지원을 위해 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정기열(민안양4)이승철 의원(한수원5) 등 49명의 도의원도 이날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책연구원을 두고 해당 의원의 임면 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도록 했으며, 해당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정책연구원도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했다.도의원들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2개 조례안은 오는 21일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이는 의장과 양당 대표단이 합의한 사안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도가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7 21:11

‘출산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정책’ 확산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실시 중인 출산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이 일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출산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육아휴직공무원 복귀자 희망보직제 운영 ▲출산여성 공무원 출산 전후 적응교육과정 운영 ▲임신초기 5일 간의 특별휴가 등 4가지 인사우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와 시흥, 구리, 김포 등 4개 지자체에서 도의 인사우대 제도를 도입,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임신초기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지난 1월 조례를 개정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복귀 시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또 시흥시는 남양주시와 동일한 우대제를 운영하면서 출산여성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다.이와 함께 구리시는 3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주고 있으며 김포시도 인사 가점과 희망보직 의견청취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4개 지자체 외에 다른 27개 지자체도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17 21:11

관광진흥협의회,中 관광객 유치 함께 나선다

수도권 5개 시도로 구성된 관광진흥협의회가 중국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함께 나선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경기인천서울강원충북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운영하는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공동 분담금을 통해 관광진흥 사업을 해마다 돌아가며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도가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협의회는 올해 6억2천665만원의 예산으로 관광 상품 공동개발, 홍보 등 수도권 관광 진흥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우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SINA.COM에 수도권관광 특별페이지를 신설, 공동 홍보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전문 블로거 및 촬영팀이 주요관광지를 직접 방문, 영상취재해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해 홍보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5개 지자체가 각 8개소씩 총 40개의 촬영대상지를 선정해 방문상품을 개발하고 한국 방문상품 정보 및 예약페이지를 연계해 실제 상품예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급속성장 중인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공략, 오는 6월 북경국제여유박람회와 8월 싱가포르 NATAS에 수도권 6개 부스가 참가해 수도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홍보관을 마련해 한류드라마 촬영지, 한복체험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도권 관광 홍보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이밖에 지자체 대표 축제, 관광자원 등을 담은 특집 TV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고 시도 대표 축제 등에 타 지자체 대표 공연 교류도 추진한다.협의회는 오는 21일 에버랜드에서 실무자 회의를 갖고 도와 경기관광공사 간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은 뒤 본격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시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7 21:11

“KTX, 삼성역까지 연장해야”

KTX를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7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GTX와 KTX의 환승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포럼이 18일 개최된다.포럼에서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박사는 삼성역 주변은 강남 3개구의 인구와 고용자가 각각 서울의 15.5%, 27.7%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KTX연장과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다.철도네트워크가 삼성역과 수서역에서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망인 수도권 KTX와 GTX를 광역철도인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2호선, 3호선, 9호선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삼성역에 KTX 정거장과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수도권 KTX를 삼성역까지 연장운행하면 이용자 편리성이 높아지며 교통수요도 증가해 경제적 타당성인 편익 대비 비용 비율(B/C)이 2.44로 상승하고, 서초강남송파지역에서 KTX 삼성역까지 접근 통행시간이 최대 27분까지 단축되는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수서역은 수도권지역 KTX역의 역할분담을 위해 삼성역을 설치해도 경부호남영동중앙내륙지역의 운행철도 시종점역 기능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관련, 차 박사는 KTX와 GTX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이 이용객의 편의 제고는 물론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7 21:11

오산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토론회

출산보육 시범도시로 선정된 오산시가 시범도시로서 새로운 모델창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였다.시는 17일 곽상욱 시장, 안민석 국회의원, 김진원 시의회의장, 박동우 도의원, 박덕순 오산대 교수, 보육관련 종사자,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출산보육도시 성공과 아이키우기 좋은 오산만들기 대책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책마련에 나섰다.곽 시장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 자원이란 점을 깊이 인식,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시는 앞으로 오산이 아이키우기 좋아 되돌아 오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1-02-17 21:11

BTL사업 신축학교 방문 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는 16일과 17일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도내 BTL 사업 신축 학교 현장을 방문, 공사 마무리 상황 등을 둘러보고 개교에 따른 문제점 여부를 검토했다.교육위는 16일에는 용인 성서중학교와 성복고등학교를 돌아본데 이어 17일 파주 한빛중학교와 동패중학교를 방문해 BTL 사업 신축학교 1년 이후의 하자발생 여부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BTL 사업 학교의 집기 만족도 조사, 새집증후군 대책, 하자방지책을 위한 공무원책임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7 21:11

매몰지 침출수 다음주부터 직접 뽑아 폐수처리

경기도는 도내 전체 구제역 매몰지 2천17곳 가운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매몰지 137곳과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ｍ 이내 매몰지 149곳 등 286곳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정해 다음주부터 침출수를 직접 뽑아내 분뇨처리장 등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침출수 뽑아내기 작업은 2주 간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도는 침출수 뽑아내기 작업에 앞서 19일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매몰지 137곳을 대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 조사에서는 매몰지의 침출수 뽑아내기가 가능한지, 침출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기존 매뉴얼에 따르면 침출수가 가스와 함께 자연적으로 용출돼서 저류조에 모이면 이를 톱밥 및 생석회와 섞어 고체화하고 소독한 뒤 그 지역에 다시 묻어야 한다.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도록 침출수를 강산성(pH 5이하)이나 강알칼리성(pH 10 이상)으로 만들어 폐수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강알칼리성으로 멸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매몰지내 침출수 생성 속도를 감안해 2주에 한번씩 뽑고 이 과정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예산확보와 업체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부터 침출수 뽑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17 20:21

도내 ADHD 아동들…“낙인 두려워 치료 무섭다”

경기도가 도내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부모들이 병원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어린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5천879명을 대상으로 ADHD 검진을 실시했다.조사에 응한 초등학생 9만2천331명 중 1만353명(11.2%)이 ADHD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분류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 1천573명이 병원 진단을 요하는 주고위험군으로 판정됐다.도는 이들을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뒤 진료비와 치료비를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실제 비용을 청구한 이들은 66%인 1천4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이를 두고 아직까지 ADHD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ADHD 진료를 받으면 정신질환을 뜻하는 F코드로 분류돼 진단서에 기록되며 대부분의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 및 보상 제한 등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도 부모들의 치료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 도광역정신보건센터 관계자는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경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센터로 자주 문의를 해온다며 하지만 방치할 경우 성인기 우울증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도는 오는 4~5월 시군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학부모들 대상 아동정신건강 관련 강좌를 실시하고, ADHD 고위험군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계층에게 인식개선에 나설 방침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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