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해결 머리 맞댄다

미전입금 상환계획 마련… 이르면 4월께 실무협의회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상환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하고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선다.

20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과 향후 도래할 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마련,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께 학교용지 관련 실무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상환 협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1996~2009년 공동실사를 통해 도가 미전입시킨 학교용지매입비(429개교) 규모를 1조2천810억원으로 확인하고, 이견이 없는 9천901억원에 대한 상환방법을 논의해 왔다.

도는 민선4기 이후 학교용지 계약분 중 상환 도래액은 납부하고, 그 이전의 미납분은 2014년 이후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교육청과 이견이 있는 개발지역 인근 과밀학급 수용을 위한 추가 학교용지매입비(108개교, 2천279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부담주체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 결과에 따를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개발사업과 무관한 수요로 인해 학교용지매입비가 과다계상됐다며 이를 미전입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도의 미전입금과 앞으로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2조원에 달해 도 재정상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의 상환계획 합의시 파주 영어마을 인수, 도유재산 매각 등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육청과 이견이 있는 학교 인근 학교용지매입비 2천279억원은 조만간 법제처의 법령질의를 통해 해소하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