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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지구 개발 변경안 표결끝 통과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등이 들어 설 예정인 시흥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시흥시는 15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건립 위치 등을 담고 있는 군자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뒤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시는 군자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 갈 방침이다.시는 모두 1조9천억원을 들여 군자지구 489만여㎡에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 단지, 주거, 상업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미래도시를 오는 2013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복합단지는 군자지구 내 옥구공원 북쪽 88만8천여㎡ 규모이며, 국내 최초의 담장없는 오픈캠퍼스로 지어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는 캠퍼스와 의료훈련센터, 의료관광병원, IT(정보통신)BT(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메디컬시티 개념이 도입된 산학클러스터로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자지구엔 인구 3만1천여명(1만1천여가구)이 상주하게 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도·의정 이동희 기자 2011-02-15 20:56

도내 3만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FTA활용지원센터’ 시동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는 16일부터 FTA 시대를 맞아 도내 3만여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센터는 원산지 교육과 FTA활용 실무자 교육설명회, 컨설팅, 해외마케팅 및 전문가 육성 등 FTA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이를 위해 경경련은 유관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공동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했다.이에 따라 경경련은 지원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상공회의소는 원산지 업무지원 및 실무자 교육을 담당한다.또 경기중기센터와 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설명회 및 무역-수출입교육을,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컨설팅을, 경기연에서는 FTA관련 경기지역 대책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각각 맡게 된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5 20:56

수원시, ‘華城 르네상스’ 부활 꿈꾼다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전통과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해 세계적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구축하는 화성(華城) 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T/F팀(수원화성발전위원회)을 구성했다.15일 시에 따르면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T/F팀은 수원화성을 포함한 구 도심지역 재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행로드맵을 마련한다.21명으로 구성된 T/F팀에는 화성 관련 각 분야의 교수, 화성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문화재 복원, 관광 인프라 구축, 주민과 소통하는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축한다.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수원시가 창조적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주요 옛길 및 전통시장이 연계된 관광루트 개발 등 관광 수익사업을 마련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상대적인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도 함께 해결한다는 구상이다.사업은 1단계(1999~2014년), 2단계(2015~2020년), 3단계(2021~2025년)로 나눠 화성 안팎 2천240㎢ 걸쳐 추진된다.1단계는 행궁과 남수문 등 118개 시설물 복원을, 2단계는 궁중문화센터 등 8개소 정비, 3단계는 팔달문 성곽 및 시설물 등 17개소 복원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주로 한다.곽호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은 이번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수원화성 팔달문 인근은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수원지역과 인근 용인, 화성 지역의 주요 시장 기능을 하는 최대 번화가였으나 동수원권과 역세권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구도심으로 전락, 도심 슬럼화가 심화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2-15 20:56

김포시의회 21일까지 임시회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는 오는 21일까지 제1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 2011년도 집행부 시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정업무보고 외에 처리할 주요 안건은 신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을 기타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1-02-15 20:56

“공급식 택지개발 거품붕괴 초래”

저성장 추세를 무시한 공급팽창주의식 택지개발을 고수할 경우 일본식 거품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회장 김현삼)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고 토지주택개발수요 역시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타당성이 결여된 과잉 개발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은 경기도나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개발주의 시대에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LH 개발사업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LH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용적율 상향 조정, 기반시설투자 분담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재준 도의원, 홍창호 도 토지계획과장,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이 주택경기 침체 속 도내 공공택지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5 20:56

도내 첨단 물류단지 9곳 추가 조성

경기도에 창고 등 물류시설이 집적된 9곳의 첨단 지역거점 물류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총 9곳 588만3천㎡로 광주 초월, 화성 동탄, 안성 원곡, 김포 고촌, 이천 마장 등의 물류단지가 올해~2015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이다.이중 의류산업이 집적된 79만8천㎡ 규모의 이천 마장 물류단지는 한국패션유통물류㈜의 주주사인 24개 패션기업이 참여해 내달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곳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겹치는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 수도권과 중부권의 패션물류를 담당할 예정이며 롯데백화점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기로 해 지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완공 예정인 김포 고촌 물류단지(26만9천㎡)는 항만수역을 중심으로 남부에는 컨테이너 부두 창고, 배송시설이 들어서고 북부에는 마리나 관광레저시설과 수변상업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물류센터 신청이 완료된 안성 보개, 부천 오정, 평택 청북, 용인 양지 등 4곳은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한 녹색에너지 발전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체육공원과 공원이 대폭 확충된다. 이외에도 초저온 저장시설과 자동 집배송시설 등 첨단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안성 원곡 물류단지는 오는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광주 초월, 화성 동탄 물류단지는 실시계획이 승인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경기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소규모의 물류시설이 난립한 기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집적시설 형태의 물류단지를 9곳 정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며 물류단지가 조성될 경우 도가 국내 물동량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물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5 20:56

“환승손실금, 국비보조로 지원해야”

정부가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금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도내 버스업체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도가 국비보조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1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버스 및 전철 환승시 거리비례요금제 적용을 통해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환승할인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광역급행버스 면허(2월 중 서울역~동탄 등 10개 노선)를 내주면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분권교부세에 포함시켜 지원, 버스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현재 분권교부세를 통한 환승손실금 지원액은 지난해 27억6천만원, 올해 39억1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은 2010년 672억원, 올해 689억원으로 줄어들어 실제 쓸 수 있는 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억원과 44억원이 감소했다.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가 면허를 내주는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환승손실금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행에 따른 환승손실금 지원도 행안부에 요구해 다른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버스업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5 20:56

김 지사 “매몰 매뉴얼 잘못된 것 많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구제역 매몰 메뉴얼이 잘못된 것이 많아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구제역 대책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김 지사는 15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열린 구제역 매몰지 관련 9개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매몰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 많다. 구제역 매뉴얼에 대해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구제역 매뉴얼과 조사검사의 모든 대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언론에서 구제역 매몰로 팔당상수원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도 조사결과 매몰로 인한 지하수와 음용수 수질의 영향은 아직 없다며 환경부에서 같이 매몰에 참여하고는 큰 문제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구제역 매뉴얼 재점검과 구제역 진단권한 지방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중앙에 여러번 건의했지만 묵살당해조사검사 등 모든 대책 전환 필요해김 지사는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확진은 국가에서 독점하지 않지만 구제역 진단의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점이고, 도에서 항원진단키트를 개발하려 해도 국가로부터 바이러스를 못구해 연구를 못한다며 이번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팔당 식수음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공식발표해달라. 민심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환경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또 유정복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고도의 밀폐공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검역을 한군데에서 한다며 대권역별로 검사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타 시도지사들은 매몰지 관리 등에 대한 국비지원과 콘크리트 공동가축매몰지 설치 등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김관용 경북지사는 매몰지 1곳당 225만원의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1천153만원이 필요해 더 많은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수질전문가와 토양전문가 1명씩이라도 중앙에서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이시종 충북지사는 300평 규모에 깊이 6m의 대형 콘크리트 공동가축매몰지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한다며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돼지 9만마리를 매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5 20:49

지자체 관심 부족에… 일부선 시의회가 제동

도내 지자체들의 SSM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원인은 천차만별이다.한 지자체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SSM 규제 조례안이 상위법보다 강해 집행부가 제의 신청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시 조례안이 형식적이라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사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SSM조례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단체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자체들은 상위법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명시한 이른바 SSM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주요 지자체들이 SSM 출점 규제를 위해 내놓은 조례는 유통법 개정안이라는 동일한 법조문에 근거했음에도 그 내용이 지역별로 극과 극 을 달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규제 강약이 쟁점SSM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쟁점은 규제 내용의 강약이다. 부천시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지난달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을 뛰어 넘는다며 부천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조례 제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회 조례안을 보면 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임의로 지정하고 상위법에도 없는 등록심위원회를 두는 등 내용이 포함돼 조례 공포가 불투명해졌다.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부천시 상위법 뛰어 넘는다 시의회에 재의 요구연천과천선 조례제정 계획없다 소극적 태도지연 틈타 골목상권 잠식 하루빨리 제정을연천군은 SSM 관련 해당사항이 없다며 당분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광명시도 SSM조례 제정을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례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또 과천시는 SSM 입점 사례가 없다며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고 않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형업체 눈치보기 등을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굳이 강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시민단체 반발지자체들이 SSM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양시 시민사회연대회의와 고양지역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14일 대형유통기업들의 SSM 입점을 규제하는 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고 표준안의 형식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고양시는 현재 SSM 관련 조례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오는 4월께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 역시 지지체들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SSM이 쏟아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지자체는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대형 업체들의 골목 상권 잠식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lshgo@joongboo.com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1-02-15 20:49

사회갈등 해소·종교평화… 7개 종단 손 잡았다

경기도내 개신교, 불교 등 7개 종단이 14일 사회갈등 해소와 평화 정착에 협력하기로 하고 경기종교인평화회의를 창립했다.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대회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PR) 최근덕 대표회장과 개신교 채수일 목사, 불교계 세영 스님, 원불교 김덕수 교무, 천주교 홍창진 신부, 유교 전광홍 선생, 민족종교협의회 박찬수 선생, 천도교 한상우 선도사 등 종단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 등이 참석했다.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창립 선언서를 통해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해 한국 종교문화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종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봉사함으로써 종교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창립 의의를 밝혔다.행사에서는 장애인 어린이합창단 에반젤리와 기독교천주교불교 연합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했다.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향후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평화활동을 벌일 계획이다.한편 경기종교인평화회의는 1986년 창립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산하 단체로 광역 시도에서는 광주, 부산에 이어 세번째로 결성됐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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