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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출범 본격활동

수원시는 민관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7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본위원회(20명)와 5개 전문위원회(각 12명)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행정의 핵심으로 시장의 공약 이행과 실현, 시정의 정책개발과 제안, 참여와 토론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 실행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정책 과제의 발굴, 발굴과제에 대한 실행 로드맵 작성,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 등 정책 형성과정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선 5기 시장의 개혁 의지를 실천할 방침이다. 염 시장은 위촉식에서 좋은시정위원회가 참여와 토론으로 관료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김수현 세종대학교 주임교수는 좋은시정위원회의 좋은활동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초청강연을 갖고 ▲시장과제(Mayor Agenda)의 기획, ▲입안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장기비전 제시 ▲도시상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수렴하는 통로 ▲도시정치의 새로운 거버넌스 활동 구심점 역할 등을 제시했다.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2-16 20:19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출범 본격 활동 시작

수원시는민관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7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본위원회(20명)와 5개 전문위원회(각 12명)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행정의 핵심으로 시장의 공약 이행과 실현, 시정의 정책개발과 제안, 참여와 토론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 실행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염 시장은 위촉식에서 좋은시정위원회가 참여와 토론으로 관료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김수현 세종대학교 주임교수는 좋은시정위원회의 좋은활동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초청강연을 갖고 ▲시장과제(Mayor Agenda)의 기획, ▲입안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장기비전 제시 ▲도시상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수렴하는 통로 ▲도시정치의 새로운 거버넌스 활동 구심점 역할 등을 제시했다.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2-16 20:07

“시민 중심 소통하는 광명시 만들자”

양기대 광명시장은 15일 김성호 한국소통학회장 예방을 받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두 사람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와 한국소통학회가 공동으로 각종 세미나 학술회 등을 지원하고 개최하는 방안 등을 나눴다.양 시장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연구 매진해 온 한국소통학회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며 광명시가 소통 1등 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나누는 소통, 진실한 소통, 실천하는 소통을 목표로 지난달 25일부터 시민소통위원회의를 출범, 전국 최초로 인터넷소통위원을 공개 모집 중이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1-02-15 21:29

SSM조례 차일피일 ‘속타는 소상공인들’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SSM(기업형슈퍼마켓)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해당 지자체들이 내심 대형유통업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SSM 조례에 무관심,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등록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상(8조, 13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SSM의 등록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조사결과 현재 조례를 제정, 공포한 도내 지자체는 성남과 하남 2곳 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원 등 15개 지자체는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하지만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SSM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보다 강력한 내용이 포함거나 허술한 내용으로 일관,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을 뛰어넘는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조례제정사항을 만들면서 ▲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임의로 지정 ▲점포 개설공사 30일 이전에 업체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 ▲상위법에도 없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두고 점포 개설을 제한한 것 등이 유통법의 법률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부천시 관계자는 시와 경기도 법률담당관실 자문 결과 시의회 조례안이 현행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며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의정부시는 시의 조례안에 대해 의정부 시의회가 규제 강도가 유통법보다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고양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조례 제정에 아예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대형 유통업체 눈치보기와 무관심 등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구체적이고 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대형 업체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며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업체들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도·의정 지방종합 2011-02-15 21:07

道,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키운다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1조7천억여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 권역별로 특성화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선다.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조7천30억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지역적 특성과 발전사업 수익성에 기초한 전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권역별로는 우선 서부 해안권에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화화옹지구내 48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며, 중남부권에는 3천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내 전력열 공급을 위한 연료전지 발전 시설(60㎿)을 만들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2일 한국중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또 동북부권에는 280억원의 사업비로 350t 규모의 축산 분뇨를 활용하는 바이오 가스플랜트를 조성한다.이와 함께 도는 배수지 공터 등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수원과 안산, 양평 등 3개 시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이에 따라 안산 8곳, 수원 3곳, 양평 2곳 등 모두 13곳의 공공기관 소유 유휴지 8만8천200㎡에 270억원을 들여 생산전력 5㎿급 발전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도는 이들 3개 지자체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농어촌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1천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기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5 21:07

시흥 매화산단 등 9곳 4.5㎢ 그린벨트 해제 추진

올해 시흥 매화산업단지 등 경기도내 9곳, 4.494㎢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가 추진된다.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흥군포의왕과천안산 등 5개 시군 9곳의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 중이다.시흥시는 매화동 매화산업단지 조성과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지난해 말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군포시는 부곡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에 신청했다.이와 함께 의왕시는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의동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 삼동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곳의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과천시도 화훼저장전시판매유통시설인 화훼종합센터를 주암동에 설립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한 뒤 사업시행자 공모를 마쳤다.이밖에 안산시도 팔곡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 시도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의 추진으로 지역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5 21:07

道-산둥성 도시연합, 9월 中서 첫 회의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내 17개 도시와 중국 산둥성 17개 도시가 창설한 경기도-산둥성 도시연합이 오는 9월 중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15일 도에 따르면 도시연합의 회의 장소는 산둥성내 지난(濟南)시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첫 회의에서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앞으로 회의를 매년 양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할지, 격년제로 할지 등이 협의될 예정이다.도시연합에는 수원부천고양안양용인화성평택시흥광명광주김포포천시 등이, 산둥성에서 지난웨이하이(威海)칭다오(靑島)웨이팡(삼수변에 維坊)옌타이(煙臺)쯔보(淄博)둥잉(東營)르쟈오(日照)료청(聊城)빈저우(濱州)타인안(泰安)라이우(萊蕪)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5 20:56

“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박정원 과천시의원은 15일 출산율 장려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몸이 불편한 장애아동의 민간의료병원 이용 시 접종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시에 요청했다.박 의원은 과천시의 경우 만 12세 미만의 영유아의 민간의료 병의원에서 필수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 9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 1만5천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자립도와 낮은 출산율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추가지원 확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한 빨리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전액 무상접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1-02-15 20:56

고양시의회 17일까지 임시회

고양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한다.또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정치 박대준 기자 2011-02-15 20:56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 땡큐~”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우호교류 협정도시인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도지사 일행의 예방을 받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했다.이날 최 시장은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지사의 고양시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양 도시의 교류협력 사업인 고양의 숲 조성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아이막 도지사는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최 시장에게 요청했다.고양의 숲 조림사업은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만달고비솜 지역에 총사업비 18억5천500만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연간 10ha씩 10년 동안 20만 그루의 나무를 단계적으로 심는 사업이다.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도·의정 유제원 기자 2011-02-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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