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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일성은 무바라크의 사부”

최근 잇따르는 중동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북한의 3대 세습 추진 속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바라크의 사부는 김일성으로 김일성에게 장기집권, 세습을 배웠다며 북한의 세습 구조를 거듭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화여대 최고지도자과정 특강에서 무바라크가 30년 이상 집권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무바라크가 김일성을 만나고 난 후 자기도 오래 해야겠다,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고 배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지사는 북은 굶어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진 보면 김일성 3대는 굶어죽는 것과 거리가 멀다. 북의 지도자는 말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은 나이가 30도 안됐는데 별 4개를 달고 갑자기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 집을 가보니 조그마한 가정집이다. 예전 시골초가집인데 안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방마다 걸어놨다며 북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실패한 나라다. 굶어죽고, 자유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또 무바라크가 그만 둔 후 제 트윗에 무바라크 앞자를 따면 MB라면서 MB OUT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김문수 너도 (대통령과) 같은 편이니 보따리 쌀 준비하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MB는 3년 지나고 2년 있으면 집에 가신다. 가만 놔둬도 집에 가는데 그런 사람보고 OUT이라고 한다며 준비된 반대세력이 있고 이런 것이 문제다며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를 예로 들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21 21:21

“위원회 활동 제한 이해 안된다”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조항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지난해 11월 공포,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하지만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행동강령이 이중 규제이자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이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7조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지방의원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이 시행되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경기도남한산성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현행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상임위별로 10여개에 달해 위원회의 활동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각종 위원회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지방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도의회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겸직과 관련되거나 가족 및 친인척이 연관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루된 심의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상임위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이 조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1 21:21

“매몰지 2차·3차 오염대책 뭔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제역 매몰지의 제2, 3차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는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구제역은 인재에 가깝다며 매몰지 침출수 처리와 지하수 오염, 악취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민주당 임채호 의원(안양3)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안일한 대처로 국가적 재앙이 됐다며 가축 매몰 당시 매뉴얼에 맞게 매몰했는지 사전에 확인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한나라당 이의용 의원(남양주4)은 분기별 1회 수질검사로 지하수 오염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너무 안일한 대처라며 매몰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민주당 김주성 의원(수원2)은 구제역 피해지역의 지하수 이용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며 정부와 경기도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정복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구제역 예방과 방역 매뉴얼에 문제가 있어 상급기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시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벌이는 한편 제 2, 3차 방역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1 21:09

김포, 9호선 연장 중전철사업 ‘덜컹’

김포시의회가 시의 중전철(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동의를 놓고 민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간 극명한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시는 최근 경기도가 시의 중전철 사업에 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시의회 동의 등 관계 기관협의 등의 보완을 요구해옴에 따라 시의회에 중전철 사업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21일 제1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김포시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촉구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기연장(1일) 안건 상정을 위해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를 벌였으나 안건상정에 실패, 당초 예정된 조례안만 의결한 채 이번 임시회를 마쳤다.이로 인해 의원간 난상토론을 벌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당초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2차 본회의가 1시간30분이 지난 뒤 11시30분께 본회의를 여는 등 파행을 겪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9호선 김포연장에 의회가 경기도와 국토부에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1일 회기연장(안)을 상정,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나섰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8개 항목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온 마당에 승인 촉구안 채택은 어부성설이라며 도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한 후 재원조달 계획 등 모든 타당성이 입증돼야만 승인촉구안 채택이 가능하다고 맞섰다.한편,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기연장(1일)은 김포시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촉구결의안 채택을 위해 오는 28일 임시회를 다시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임시회 기간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1-02-21 21:09

도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속도

경기도의회가 여야 합의로 발의한 의원보좌관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정기열(안양4)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수원5) 등 49명이 발의한 보좌관제 도입을 명시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원안 중에 나급 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된 조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운영위는 직급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운영위는 한나라당 안병원(김포2)민주당 이필구 의원(부천8) 등 58명이 발의한 의장이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날 운영위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정기열(안양4), 한나라당 안병원(김포2) 의원은 의회 업무환경도 많이 변했고 업무도 과중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란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집행부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 재가결하고, 법리논쟁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마지막에는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조례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은 확실시되지만 집행부와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1 21:09

수원시, 전국 첫 ‘산하기관 경영평가지표’ 개발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산하기관과 기관장(CEO) 평가에 대한 지표안을 제시했다.경기개발연구원이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르면 기관 평가는 계획수립(30)과 집행(30), 성과(40) 등 3개 항목의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채점된다.또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리더십과 전략, 조직관리, 인적자원 관리, 경영효율성과별로 가중치를 부과해 채점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평가는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과 현장실사를 병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 S급(90점), A급(90~80급), B급(80~70점), C(70~60점), D(60미만) 등 5등급으로 분류된다.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기관표창과 성과급 반영, 부진기관은 기관경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시 산하기관 경영평가는 올 하반기부터 수원시가 출자출연 또는 직영하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수원화성운영재단, 수원발전연구센터 등 8개 기관과 수원시체육회, (사)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3개 보조기관에 적용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2-21 21:09

부천시의회 “상위법 위반” 부결

부천시의회가 경기도 최초로 의원발의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천시가 재의를 요구한 결과 출석의원 중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21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68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당초 지난 17일로 예고됐던 원포인트 임시회가 연기되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에 대한 찬반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하지만 투표결과 재적의원 29인 중 조례의결 찬성 18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제적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제167차 임시회에서 여야의원 19명이 의원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한달여 만에 자동폐기됐다.이날 방청을 했던 부천 전통시장 연합회원들은 정치인들의 첨예한 정치논리속에 결국은 시장상인들만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편, 이번 조례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집행부나 의원발의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magsai@ekgib.com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1-02-21 21:09

의정부, 평생교육조례 추진

의정부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의정부시 의원발의로 추진된다.이종화최경자국은주김재현구구회이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지난 1월26일 입법 예고돼 지난 14일까지 시민의견수렴을 마쳤다. 조례안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해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비롯해 매년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또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평생교육비전센터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법인, 교육관련 법인, 평생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과 학습참여자 등에 경비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1-02-21 21:09

재정난 지자체 국·도비 확보 안간힘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보다 많은 국도비를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일선 시군들은 도로 가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용하거나 국회정부 부처 등과 가까운 곳에 지자체의 출장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각 정부부처의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을 만나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수원시는 올해 국도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삼성로 확장, 수원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지난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포레스텔 빌딩에 서울사무소를 차렸다.수원시는 국회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수원시는 국도비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포천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정부청사와 가까운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사옥에 사무소를 따로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서울~포천간,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에 대한 업무 협의를 추진 중이며 한탄강 유원지와 한센촌 산업단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전 부서 직원들 중 희망자에 한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T/F팀은 용인시의 주요사업과 해당 부서별로 국고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국비 확보를 강구, 지난해 말 재정난으로 중단된 영어마을, 용인체육관 등 6천억원에 이르는 투자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각 국장들과 함께 지역내 국회의원에게 자전거도로, 그린스타트사업 등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내 도의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또 고양시도 의회협력팀 소속 직원들이 지역내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직접 방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21 20:56

道,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

경기도가 2016년을 목표로 제3차 5개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나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수요조사 대상은 2016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건축 등이다. 도는 제3차 관리계획 운영기간인 2016년까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과 개발행위는 매년 수립하는 변경계획에의 반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제3차 관리계획 운영기간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및 시군, 기관 등은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반드시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해야 한다.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는 행위허가가 제한된다.한편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심사, 국토부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3차 관리계획 승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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