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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늘부터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와의 전쟁’

경기도가 21일부터 남양주와 양평내 구제역 매몰지를 시작으로 도내 매몰지의 침출수 뽑기에 돌입하는 등 침출수와의 전쟁을 통한 구제역 공포 확산 방지에 나선다.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1리 126 구제역 매몰지 현장에 1.8t 분뇨수집운반차량 2대를 동원, 침출수 뽑기 작업에 들어간다.이곳은 지난달 17일 돼지 2천363마리를 살처분, 매몰한 곳으로 4㎥ 용량의 저류조가 묻혀 있으며 매몰 1개월이 지나 상당량의 침출수가 고여 있다.침출수 뽑기 작업은 먼저 저류조의 침출수를 분뇨차량으로 펌핑하는데 이날 차량의 용량에 맞춰 약 2.5㎥ 가량을 뽑을 예정이다.침출수는 1일 185㎥ 처리 용량의 남양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옮겨져 처리된다.도는 또 같은날 오후 2시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761의 1 매몰지에서도 침출수 뽑기에 나선다.이곳은 젖소 46마리가 매몰됐고 침출수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pH 측정 없이 바로 침출수를 분뇨처리시설로 옮길 계획이다.도는 남양주와 양평의 매몰지 2곳을 시작으로 침출수가 지표면까지 차오른 매몰지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137개 매몰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침출수 뽑기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8일 구제역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여주양평이천지역 매몰지 6곳의 침출수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바이러스가 없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도가 침출수의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곳은 이천시 대월면(돼지 2천942두 매몰)과 설성면(돼지 5천두 매몰), 여주군 능서면(젖소 74두 매몰)과 대신면(돼지 1천491두 매몰), 양평군 강하면(젖소 46두 매몰)과 개군면(돼지 1천142두 매몰) 매몰지이다.표본 조사가 시행된 매몰지는 양평군만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하고 나머지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가축을 매몰, 한달 이상 부패가 진행된 지역이다.이와 함께 도는 구제역 매몰지 악취제거와 방역을 위해 바실러스 알카로필러스균을 적극적으로 활용, 도내 18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 일선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이 균이 지속적으로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하면서 매몰지 내 가축의 사체를 분해해 악취발생과 최근 문제가 되는 침출수의 유출을 단기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바실러스균을 통해 가축의 사체를 빨리 썩게 하는 동시에 침출수 뽑기 작업을 통해 구제역 확산에 따른 도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0 20:41

인사권 독립 충돌… 법 개정 가나

도의회, 지방자치법 위헌소지 있다는 법률소견에 조례 강행道 조례 추진 강행은 월권행위 재의결 요구 법적대응경기도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경기도와 도의회간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 독립 문제가 법 개정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필구(민부천8)안병원 의원(한김포2) 등 58명의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도의회사무처에는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 167명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조례안 발의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S 법무법인에 의뢰했다.S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어 표면적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의 위반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 제1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명시해 헌법 스스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S 법무법인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어서 헌법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성 여부가 나야 결말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결국 도의회가 이같은 법률 소견에 탄력을 받아 조례안 제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도가 정부와 함께 조례안 제정이 지방자치법 위반인 동시에 월권 행위임을 분명히 밝힐 입장을 보이고 양 기관의 법적 대응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먼저 법제처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법률적 해석을 받은 다음에 조례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강경하게 이 문제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어서 향후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0 20:28

도의회, 지역신문지원 조례안 심의 보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18일 제256회 임시회 3차회의를 열고 조광명 의원(민.화성4) 등 의원 68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에 도의원 3명이 참여하는 조항 등과 처리 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조례안 처리를 다음달 임시회로 미루기로 결정했다.조례안은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중 무소속 김광선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이번 조례안의 제안의원으로 서명한 바 있다.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9 09:26

수원시 서울사무소 개소, 중앙정부와 소통 시작

수원시가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시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포레스텔빌딩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사무소에는 계약직 나급과 직원 등 총 5명이 근무하며, 시의 입장 전달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김진표 의원(민주수원영통), 이찬열 의원(민주수원장안) 등 국회의원과 명규환 수원시부의장, 이종후, 문병근, 노영관, 김진우, 정준태 의원 등 시의원, 예창근 제1부시장, 이재준 제2부시장을 포함, 각 국장 등 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봄의 시작과 함께 서울사무소가 개소해 더욱 의욕이 생긴다며 서울사무소의 문턱이 닳아지는만큼 시의 자치권이나 예산 확보가 수월해 질 수 있다. 수원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도 축사에서 230여개 지자체중 가장 크고 경쟁력 있는 수원시가 개소식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가장 앞서가는 지자체가 됐다며 (서울사무소가) 수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원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규환 수원시의회 부의장은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지만 예산이나 조직 등 여러 면에서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수원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수원시 관계자 외에도 홍형선 국회사무처 팀장, 권준호 기획재정부 과장, 노경달 행정안전부, 진득환,박상길 경기도서울사무소장, 장운기 서울사무소연합회장(상주시) 등 각계에서 참석했다. 한편 서울에 자체 사무소를 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도 등 14곳, 기초단체는 경기도 포천시를 포함해 모두 20곳에 이른다.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2-18 17:52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양주시

현삼식 양주시장은 취임 초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 등 3대 전략과제를 목표로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양주시 변화에 매진하고 있다.현 시장은 3대 전략 가운데 최우선으로 표방한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인재 육성과 좋은 학교, 평생학습 기반 마련을 중점에 두고 우수 명문고 육성(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관내 우수 중학교 졸업생 관내 고교 입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학교 및 교사 인센티브 제공, 교육인프라 조성(우수 사교육기관 유치), 대학 유치(예원대 등), 희망장학재단 육성,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만든다.양주시는 민선 5기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교육도시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양주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고교 진학 장학금을 신설, 중학교 내신 180점 이상 학생으 관내 진학이 지난해 30% 미만이던 것이 올해 60%를 넘는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4년제 예원예술대학교 개교양주시는 그동안 4년제 대학이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4년제 대학인 예원예술대학교가 착공식을 가져 다소 아쉬움이 해결됐다. 올해 1차 공사를 끝내고 2012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며 올 11월 디자인학과, 연극영화코미디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만화게임애니메이션학과 등 4개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영어로 수업하는 특성화 학교 육성 그동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어학연수나 유학을 보내지 못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적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사실상 국내 일반지역에 외국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주시는 은현면 용암리에 쉐마기독학교를 대안학교로 추진하고 있다. 쉐마기독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학력인정 대안학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중에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시는 쉐마기독학교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글렌뷰 크리스천스쿨과의 교류를 통해 미국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고 미국학교 교사를 파견,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어학연수가 필요 없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와 함께 양주의 교육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다지난 2009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삼숭고가 첫 신입생 모집에서 내신 180점 이상(200점 만점)의 우수 학생이 정원 252명 중 13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등 교육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또한 내신 180점 이상의 우수 중학생들이 60% 이상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의정부와 동두천 등 인근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역유입되고 있다.시는 앞으로 우수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1-02-18 12:47

포천시, 청사 개·보수… 별관 1동 신축

포천시가 2014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노후 청사를 철거하거나 증개축하고, 별관 1동을 신축한다.시는 산재해 있는 청사 10곳 가운데 제13별관과 재난상황실 등 7곳을 철거하고, 의회 청사 맞은 편에 연면적 5천600㎡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기로 했다.또 건물이 철거된 자리는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했다.본 청사와 의회 청사는 안전진단에서 CD 등급으로 평가돼 증개축을 추진할 방침이다.시는 실시 설계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해 오는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인 대수선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도·의정 안재권 기자 2011-02-17 21:42

봉은사, 道 4대강 사업비 16억 압류

속보국토해양부가 국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경기도가 반발(본보 2010년 11월23일 2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소재 봉은사가 도를 상대로 4대강 사업비를 압류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도는 법원이 봉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한 소송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보상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특별조치법이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보상토록 하면서 소송 업무까지 위임했기 때문이다.이에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만 270여건에 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봉은사가 잃어버린 봉은사 땅 되찾기 과정에서 1958년부터 파주시 이동면 소재 1만3천여㎡의 하천부지를 도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1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도를 상대로 제기했다.봉은사는 지난해 1월과 10월 수원지법과 서울지법의 1, 2심 판결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수원지법에 보상금과 이자 등 16억여원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봉은사는 도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한강 살리기 제1공구(팔당댐~양평대교) 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 받을 16억여원을 압류했다.이에 대해 도는 현재 비슷한 시기에 하천 둑 등으로 편입된 토지가 매우 많고 유사한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까 고심하며, 수원지법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봉은사의 4대강 사업비 압류 소송은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데다가 타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7 21:11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특위’ 활동 연장

고양시의회가 시 조직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활동을 연장했다.시의회는 17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의 직제순서를 선임국으로 조정한 시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일자리와 경제관련 업무를 통합한 민생경제국을 신설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 등 자족도시 고양을 위한 핵심 부서를 만들었다.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수요에 부응할 시민복지국 역시 기존의 문화복지국에서 분리신설,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외에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를 신설강화하여 높아진 시민적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특히 교육문화국을 설치해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체육진흥과를 두고 도시환경문제를 전담하는 환경생태국에는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배치했다.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등 건설도시 부서를 새로운 발전전략에 따라 재편성하고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푸른도시사업소를 신설했으며 정보문헌본부는 도서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회관은 여성인력개발 전문기관으로 특화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소가 됐다.이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민원담당 제도도 도입했으며 동 주민센터 현장민원담당에 전담직원이 추가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구청과 시청의 시민소통담당관까지 연결되는 일체형의 시민소통창구로서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한편 시의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 피해보상과 시설의 현대화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택의원 )의 활동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키로 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도·의정 유제원 기자 2011-02-17 21:11

道, 올 신흥시장 집중 공략

경기도가 올해 브라질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 유망품목을 집중 수출하고 초보기업에 지원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도는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1년 수출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열고 도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수출지원 방향을 설명했다.도는 우선 신흥시장인 브릭스(BRICs) 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에 경기비즈니스센터 1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이달 중 중국 현지실사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5월께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지 마케팅, 시장조사, 수출계약지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상해,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상파울루, LA 등 세계 6곳에서 운영 중이다.도는 또한 브릭스와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 유망 전시회에 도내 기업을 지속 참여시킬 예정이다.특히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전년도 수출액 2천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낮추고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도 업체당 연간 4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낮추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이와 함께 도내 880여개 기업이 참가한 경기우수상품전을 4월 일본 동경, 5월 인도, 11월 중국에서 각각 개최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상품의 해외시장 공략을 지원할 계획이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7 21:11

지역공동체일자리 경쟁 ‘2.6대1’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구 희망근로사업)에 구직자들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17일 도에 따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목표인원 7천311명에 총 1만9천274명이 신청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2만219명이 참여한 가운데 8만2천187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6대 1을 기록했던 데 비해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사업참여자의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대상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데다 재산조회 등이 정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는 행정안전부에 신청자 명단을 올렸으며, 재산조회 등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시군별로 인원을 배분해 다음 달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탈락한 신청자들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6월, 8~11월 등 2차에 걸쳐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사업이라는 인식을 떨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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