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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남북 문화교류 중심지로”

경기도가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교류 거점 및 세계적 관광 요충지로 육성키 위해 문화관광형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한다.16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도2청은 선사유적과 고구려유적, 625 안보관광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DMZ 주변의 생태환경, 임진강수변경관, 광릉숲 등 천혜적 자연환경을 활용,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남북문화교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도2청은 오는 5월부터 경기북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특정지역 지정후보지를 선정,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하반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특정지역 범위는 500㎢ 이상 도(道)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정해지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문화관광과 관련된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또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문화관광형,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 등 3개 유형이 있다.특히 문화관광형은 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접근 교통망 등과 관련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의제 처리된다.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민자유치 또한 쉬워지며,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이 부여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도 해결할 수 있다.도2청 관계자는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있다며 특정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이 세계적 문화관광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1-02-16 21:24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조건부 가결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조건부 가결됐다. 경기도는 16일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 233만6천937㎡ 규모의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6일 안에 지구지정 고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의가능 뉴타운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지구 지정된 이후 지난 1월 도에 촉진계획이 신청된 바 있으며 이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논의 끝에 금의지구 101만120㎡, 가능지구 132만6천817㎡로 최종 확정됐다.금의가능지구는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는 기존 3㎞(가능 369m, 금의 2.7㎞)에서 17.4㎞(가능 3.9㎞, 금의 13.5㎞)로 대폭 확충되며, 공원녹지는 기존 4만8천392㎡(가능 3만4천933㎡, 금의 1만3천459㎡)에서 28만1천343㎡(가능 18만9천625㎡, 금의 9만1천718㎡)로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도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3곳이 추가 신설된다.위원회는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금의지구 내 교차로 등 교통대책 보완할 것 ▲임대주택 등에 소형평형 주택공급비율 재조정 ▲가능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 인근 소음도 측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보완사항이 이뤄질 경우 3월 중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며 4월6일 촉진계획이 발효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한편 금의가능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 70여명은 이날 도청을 방문해 뉴타운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6 21:18

경기신보, 광명·의왕 등 9곳에 출장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광명의왕동두천연천 등 재단의 지점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내 9개 시군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경기신보는 군포광명의왕안성여주동두천가평연천하남 등 도내 9개 지자체에 그동안 재단 영업점이 없어 해당 지자체와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지점 설치 요청이 빗발쳐 왔다고 설명했다.해당 지자체 농협중앙회 지점(장소 및 비용 전액 부담)내에 출장소가 설치됨에 따라 경기신보는 재단 직원을 파견, 보증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원거리 고객들의 불편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군포의왕여주광명하남안성동두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가평과 연천은 주 2회(화목) 이용이 가능하다.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출장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6 21:18

道 1차추경 예산안 윤곽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44억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신청사 건립과 관련, 추경안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2013년 상반기까지 설계작업 등을 모두 마친 뒤 같은 해 하반기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오는 2013년 하반기 착공되면 도 신청사는 2016년 말 완공돼 입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도는 2010년 본예산에 신청사 설계비 58억원을 편성했었으나 도의회에서 삭감됐으며, 지난해 말 심의된 올해 본예산에도 역시 58억원을 편성했다 재정부족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자제 권고 등을 이유로 자진 삭감한 바 있다.도는 또 1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억7천500만원,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비 1억5천500만원 등 재가노인 식사지원 사업비 3억3천만원과 경기신보 출연금 100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을 빚었던 가정보육교사제를 위한 예산 13억3천700만원도 함께 편성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아직 1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6 21:18

김문수 “北 권력세습 비판 않고, MB 아웃만 외쳐”

김문수 경기지사는 16일 공산국가에서 세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본 뿌리가 잘못돼 있는 것인데 여기에 비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주최 조찬세미나에서 통일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장기집권, 세습통치를 꿈꾸다 아웃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트위터에 무바라크가 MB니까 다음은 MB다. 김문수도 같은 편이니까 각오하라는 글이 올라온다며 정권 출범 뒤 넉달도 안돼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106일간 MB아웃을 외쳤다. 이번엔 무바라크를 보고 틈만 나면 아웃을 외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권력세습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웃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집에 가는 데도 5년을 못 참고 당선되자마자 촛불시위하는 준비된 반대가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거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국의 부상을 거론하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한중관계가 나빠졌지만 교역은 역사상 최대로,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또 중국이 늘 북한편을 들고 나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잉복지가 너무 많다. 현장에 맞는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가 돼야 한다면서 탁상공론식 근거없는 복지 논쟁보다 현장에 맞는 맞춤형복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운동을 했고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했지만, 성취감에 빠져 목표를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면서 다시 응집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확실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16 21:13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이중규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중규제라며 한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와 관련한 대책강구의 건(전라북도의회 의장 제출)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장협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 가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지난해 11월 공포,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원의 심의회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직무가 아닌 소관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도 제한하는 과잉금지가 나타나고(제2장 제7조) 있다고 주장했다.또 의원들의 외부 세미나공청회발표회 등의 외부활동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서면선고를 의무화하고(제4장 제14조)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제를 두어 지방의원을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있는(제4장 제19조) 조항 등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도 협의회는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규제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나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시행에 앞서 반드시 폐지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 시도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밖에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시도의회 근무 시도교육청 소속 5급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소방분야 국비지원 대상사업 확대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가결처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6 21:07

도의회 ‘보육시설 지원 조례’ 수정 통과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 안전공제회 가입비와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됐다.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16일 윤은숙 의원(민성남4)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다.개정안은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과 주요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토록 근거조항을 신설했으나 안전사고현황, 주요 행정처분결과 공개시 중복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 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보육학습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비로 수정의결했다.이와 함께 이날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제투자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경투위는 이재준 의원(민고양2) 등 37명이 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일부 문항을 수정해 의결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자금과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경영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녹색성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6 21:07

김포 태권도부 ‘전훈비 사용내역’ 논란

속보김포시가 통합운동경기부의 태권도 1개 종목 운영과 임의 전지훈련 등으로 말썽(본보 1월18일 20면, 2월15일 5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지훈련에 사용한 비용의 집행내역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말 통합운동경기부 전체 예산 7천140만원 중 734만원을 태권도 통합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시체육회에 지급했다.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전지훈련기간 일비 30만원(1일 1만원30일분)과 식대 54만원 등 모두 84만원씩을 감독과 선수 등 4명에게 개별통장으로 지급하고 전지훈련 장소인 전남 A대학교측에 20일간의 숙박비로 1인 하루 2만5천원씩 계산해 모두 2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조윤숙 의원(김포12동)이 A대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숙박비 2만5천원에 식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별통장으로 지급한 20일분 식대 144만원의 사용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조 의원은 전지훈련 대학측에 확인한 결과 숙박비에 식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분 식대가 이중 지급됐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며 실업팀 즉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어 사실상 예산이 없으니 통합운동경기부라 해놓고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실제로 통합운동경기부의 선수들에게는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어 태권도 통합운동경기부가 사실상 직장운동경기부의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식대 문제는 정산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일비는 전지훈련을 갈 경우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감안,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A대학교 관계자는 식대 문제가 불거지자 업무보고가 끝난 뒤 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만5천원에는 식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담당직원이 잘못 답변했다고 해명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1-02-16 21:07

언론노조, 도의회에 ‘지역신문 지원 조례’ 의견서

경기도내 언론사 노동조합 대표단(경기일보경인일보경기방송)은 16일 경기도의회를 방문,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장과 고영인 민주당 대표,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위원회 구성에 정당인공무원 배제 ▲소규모 사무국 설치 ▲회의 소집권 확대 ▲기금설치 ▲지원한도액 폐지 ▲권한 위탁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6 21:07

道 토지수용 재결 지연·반려 560건

경기도가 최근 2년간 보상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토지수용 재결 지연 및 반려 건수 등이 500여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16일 도에 따르면 2009년과 지난해 2년간 도가 재결한 토지수용은 총 741건에 달하고 있다.이 중 37.7%인 280건이 재결 지연됐으며, 135건(18.2%)이 보완 후 재결, 145건(19.5%)이 재결 신청이 반려되는 등 560건이 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던 재결일수 57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또 보완 후 재결의 평균 90일이 소요됐으며,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기간내 보완되지 않아 반려된 사안은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신청해 재결까지 평균 210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재결 신청 반려의 경우 사업인정실효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결절차하자 등이 52건, 협의 불성실 18건, 초과 수용 등이 15건의 순으로 분석됐다.도는 토지수용재결이 늦어짐에 따라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공익사업이 지연, 보상비도 늘어나 금융비용 등이 추가 발생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공사가 장기화돼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와 함께 도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및 산하기관 보상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일부 사업의 수용재결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보완 또는 반려 후 재신청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이날 토지수용재결 사례분석과 교육을 실시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인재개발원에 상시교육을 위한 온라인 과정을 신설, 지방자치단체 보상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일반 민간 사업자를 포함해 보상에 대한 실무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업무표준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도시공사에도 보상능력 배양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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