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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구제역 침출수… 상수도 비용 시급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방지가 시급하고 동원 공무원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대책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업무량만 늘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2천168개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등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환경관리 전담반(TFT)을 구성, 운영중이다. 이들은 총 8명으로 매몰지 실태 파악과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연계한 지하수 오염도 측정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인원 추가배정 없이 20명 규모의 매몰지 환경관리 전담반(TFT)을 구성하도록 권고하면서 도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문제 매몰지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즉각 개선이 가능한 매몰지는 도가 예산을 우선 투입하도록 하면서 인력재정 지원없이 업무만 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매몰 작업에 필요한 비용도 1곳당 100만~200만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비용 지원에 대한 확답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침출수 유출 논란을 빚으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수도 설치도 올들어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수도 확충이 필요한 곳은 도내 17개 시군 581개 마을로 총 2천946억여원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202억원만이 지원된 상태다.이에 도는 시군에 예비비를 선투입해 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파주와 여주, 김포 등은 예비비까지 바닥난 상태다. 이밖에 방역비용을 위한 예산지원도 요청액(393억원)의 1/4 수준인 105억원만 지원되면서 이천, 여주, 파주 등은 아직도 예비비를 사용, 방역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이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인력과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력 보강과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14 21:35

내달 유아 보육시설 이용료 3% 오른다

경기도내 3~4세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료가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3% 인상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육정책위원회는 현실적인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만 3~4세 민간가정시설(정부 미지원시설)의 보육료를 평균 3%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1년도 보육료 수납 상한액안을 원안의결했다.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은 만 3세 26만7천원에서 27만5천원으로, 만 4세 이상 24만5천원에서 25만3천원으로 결정됐으며, 인상률은 각각 2.99%와 3.26%에 달한다.또 가정 보육시설은 만 3세와 4세 이상 모두 27만원에서 27만8천원으로 2.96% 인상됐다.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는 만 3세 19만7천원(기존 19만1천원), 만 4세 이상 17만7천원(기존 17만2천원)이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4 21:28

도, 친환경 광역급식공급체계 구축

경기도가 광역급식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실시를 추진한다.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비 400억원 중 240억원으로 48만4천명의 초등학생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160억원은 전체 초중고생 180여만명에게 G마크축산물을 공급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급식에 쓰이는 농산물 수급의 범위를 시군이 아닌 도를 기준으로 해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광역급식센터로 운반, 상품화 및 물류체계가 이뤄지는 광역급식공급체계를 구축한다.도는 오는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광역친환경급식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또 도에서 지정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생산자단체로 공급을 일원화해 친환경농산물은 경기도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계약재배로 공급하며 G마크 축산물은 G마크인증 경영체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게 된다.이와 함께 도는 학교, 생산자, 학부모, 전문가, 도 관계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공급가격협의회를 운영, 농산물 공급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4 21:28

학점 인정…‘대학뉴딜 프로그램’ 호응

올 신학기부터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도입되는 경기도의 취업지원사업 대학뉴딜 프로그램이 대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도일자리센터에 따르면 도내 17개 대학에서 25~125명씩 모두 1천명을 모집하는 대학뉴딜사업에 지원한 대학생이 1천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대학교의 경우 100명 모집에 180여명이 접수해 사전면접을 거쳐 130여명을 선발한 뒤 최종면접까지 치렀다.2005년부터 시행된 대학뉴딜 프로그램은 대학졸업반을 대상으로 6주에 걸쳐 주말이나 방학 중에 빈 강의실을 돌며 취업관련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수강 편의성과 호응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16주로 강의 시간을 늘리고 개별상담과 그룹상담 등 36시간의 상담시간도 편성, 학점(1~2학점)을 인정하는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참여 대학을 모집했었다.이 결과, 모집인원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몰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올해 대학뉴딜 프로그램에는 1인당 111만원씩 11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과목을 이수한 뒤 인턴으로 근무하면 최장 3개월간 월 80만원씩, 이후 정식취업하면 최장 3개월간 80만원씩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14 21:28

GTX 노선연장 본궤도 오르나

경기도 역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재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제2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 연장 등 타당성 조사 등 8개 용역의 안건을 심의했다.GTX 노선 연장 등 조사 용역에는 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GTX 사업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수도권내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지자체와의 연계 노선 연장과 서비스지역 확대 가능 구간의 사전 검토 등의 내용이 마련된다.특히 용역에는 ▲권역별 GTX 노선 연장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GTX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의 생활권 확대 방안 마련 ▲기존 철도망 계획과 연계한 GTX 서비스 확대 검토 ▲GTX 노선 연장 및 서비스지역 확대에 따른 역세권 개발 기본방향 제시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또 노선별 기술적 검토 및 열차운영계획, 권역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건설에 필요한 연차별 투자재원 조달 방안 등 경제성재무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이 총망라될 전망이다.현재 추가 노선 용역 대상으로 검토 중인 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동두천, 구리, 남양주, 평택, 안산, 화성(USKR) 등 8개 지자체이며, 총 연장 75.4㎞, 5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노선 연장이 추진되면 전체 GTX 사업비는 본 노선 사업비 12조원을 포함, 모두 17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도는 이 같은 용역 수행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에 5억원의 용역 예산을 편성했으며, 도의회 민주당이 GTX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뒤 GTX 추가 노선 연장 용역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 만큼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노선 연장 등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14 21:28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조례 가결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지난 1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임시회에서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11일에는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을 심사했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보면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으며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 처리 되었다.그러나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정치 강한수 기자 2011-02-14 21:24

도의회, 오늘부터 23일까지 9일간 임시회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가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도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해 관할부서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김포 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등 3건의 결의안과 청원 1건, 동의안 1건 등을 다룬다.한편 개회 첫날인 1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함께 민주당 류재구 도의원(부천5)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1-02-14 21:23

김포 태권도부 일방적 전훈 말썽

속보김포시가 기존의 통합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지역출신 우수선수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태권도 1개 종목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가맹경기단체들의 집단 반발(본보 1월18일 20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식 창단과 사업심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14일 조윤숙 의원(김포12동)은 제11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통합운동경기부 운영비 7천140만원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차 태권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불과 20여일만인 지난 1월10일 주례회의에서 갑자기 거론됐다며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장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는 감독 1명과 남자선수 3명 등 4명의 태권도 통합운동경기부를 구성, 1억9천100여만원을 투자해 올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그러나 시는 지난 1월10일 시의회 의원 주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하기 앞서 지난 1월3일~2월1일까지 태권도 선수단에 대해 734만원을 들여 전남북 일원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1-02-14 21:19

고양시의회, “기피시설 철거 서울시의회와 공동대응”

고양시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운영 불법기피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다음달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와의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시의회는 14일 제1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지역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서울시장은 고양시민에게 공개사과와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 현재까지 무려 86건의 불법시설물이 고양시로부터 고발됐다며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고양시장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과 법적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또 서울시에는 ▲지역개발을 통한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 ▲기피시설 현대화와 공원화를 서울시 수준과 동일하게 추진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 ▲불법시설 원상복구 및 서울시 이전 ▲서울시장과 고양시의회 의장 현장 회동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우영택(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제1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고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과 현장에서 직접 회동할 것을 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성의있는 답변이나 공식 입장 표명이 없다며 시의회도 이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서울시의회에도 전달될 예정이다.시의회 관계자는 시설물 폐쇄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지자체간의 상생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의장과 고양시의장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1-02-14 21:19

‘주민센터 행패’ 이숙정 윤리특위 연다

성남시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행패로 물의를 일으킨 이숙정 의원(35무소속)의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시의회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등 21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이숙정 의원이 판교 주민자치센터 공공근로자 이모씨를 향해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징계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 양정을 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의 경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은 재적 의원 34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조만간 위원회(한나라 6명, 민주당 6명)를 소집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이숙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1-02-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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