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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본격… 김동연 소환 최대 쟁점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를 겪으며 어렵게 성사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본 라운드에 돌입한다. 다만, 도의회 양당이 조사 과정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 극과 극 반응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조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마친 K-컬처밸리 행조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이번 행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결정된다. 1차 회의 이후 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행조특위는 이날 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절차를 거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일찍이 K-컬처밸리 사업을 담당했던 도 관계 공무원과 고양시 관계자, 사업 운영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GH 관계자 등 증인 및 참고인 목록을 작성해 도의회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 검토설’ 제기의 근원인 인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김동연 지사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조특위가 꾸려질 당시부터 협약 해제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김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 관련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특위 부위원장(고양7)은 “김 지사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김 지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명재성 특위 부위원장(고양5)은 “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김 지사가 포함된 증인 목록을 받아봤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시점에서 김 지사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당 부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2차 회의가 열리기 전 증인 목록 등에 대한 조율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기 위원장(국민의힘·의왕1)은 “양당 부위원장들 간에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김 지사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증인으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18일 K-컬처밸리 공사 현장과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현장 등을 둘러본 뒤 23~24일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03 16:39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태부족… 과로 ‘파김치’

경기도가 도내 영유아 긴급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특성상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어린이집 한 곳당 배치된 교사는 3명에 불과, 주말 및 공휴일까지 교사들의 출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언제나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언제나 보육 교사’ 대다수가 주중, 주말, 주간, 야간 가릴 것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가능성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경기 360도 돌봄’의 일환인 언제나 어린이집은 도내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7세)를 둔 맞벌이, 자영업 등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긴급한 상황에 놓이면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도는 지난 6월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 등 5곳의 언제나 어린이집을 개소, 각 시설당 언제나 보육 교사 3명을 모집·배치했다. 이후 도가 가장 최근 집계한 지난달 13일 기준 1천529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교사 한 명당 100여명의 아이를 돌본 수준이다. 언제나 보육교사 A씨는 “돌봐야 하는 아이의 연령대가 6개월부터 7세까지여서 한 선생님이 모든 아이를 연령대에 맞게 돌볼 수 없다. 따라서 주말의 경우 3명이 다 같이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평일에는 어린이집 보조 교사의 역할을, 평일 밤과 주말에는 언제나 보육 교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하루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올해 추석에는 당일만 제외하고 전날, 다음 날도 출근했다. 또 국군의날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에도 출근하는 상황”이라며 “주말과 공휴일은 가족과의 약속, 지인의 결혼식 등 중요한 약속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연차조차 사용할 수 없다”고 인력 보충을 요구했다.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B씨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이가 연속으로 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당일에 휴무인 언제나 보육 교사가 갑작스레 근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언제나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점차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10곳으로, 2026년에는 20곳으로 언제나 어린이집을 늘려 교사 한 명당 맡아야 할 아동 수를 점차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02 08:00

김동연, 미국 유타주지사 만나 협력 관계 구축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타주지사와 함께 양 도시의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와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가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만나 ▲무역·경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인적교류 등에 대한 액션플랜(협력)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94년 경제협력증진에 관한 합의서 ▲2000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2018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 등 양측이 진행한 약속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김 지사는 “오늘 서명한 실행계획으로 우리의 협력은 한발 더 나아간다”며 “첨단제조업,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주요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의 의지를 통해 양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자매결연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결혼 관계와 비슷한 것 같다. 서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고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다”며 “후대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함께 더 강해지기를 선택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었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스펜서 콕스 주지사 부부는 이날 전통복식을 한 기수대의 호위를 받으며 유여택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화성행궁을 건축한 분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 중 하나인 정조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며 “18세기 축조된 이곳 화성행궁은 당대 동서양의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혁신, 진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전의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300년 전 화성 행궁을 건축한 정조가 이곳에 어머니(혜경궁 홍씨)를 모셨다고 알고 있는데 바깥에 ‘이곳이 나의 새로운 집’이라고 쓰여 있는 정조의 말을 봤다”며 “도가 유타주의 새로운 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01 15:45

경기도,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 앞서 공청회 개최

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의 내년 시범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다. 도는 2일 오후 3시 경기종합노동복지관회에서 경기도의원, 관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4.5일제 도입을 공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도는 이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주4.5일제 도입배경과 추진계획’을,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한국의 근로 실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대훈 ㈜코아드(화성 소재, 자동문 토털 솔루션 기업) 대표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주4일제 도입 경험을 공유하며 제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와 도전 과제를 소개한다. 공청회 토론 패널로는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정책실험을 통해 주4.5일제 도입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01 15:28

경기도, 3천억 규모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작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 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도가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 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도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늘어나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10-01 15:26

김판수 경기도의원, 암 투병 중 별세...향년 67세

김판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4)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을 거뒀다. 김 의원은 군포시의회 4·5·6대 시의원을 지낸 뒤 10대 도의원으로 당선, 10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냈다.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원이 된 김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장례는 경기도의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돼 아직 장례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30 21:09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노인·청년위원장에 김남희·최강남·조은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여성·노인·청년위원장에 김남희·최강남·조은주 위원장이 선임됐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8일 상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공모에 단수 등록한 김남희 여성위원장, 최강남 노인위원장, 조은주 청년위원장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여성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24호 인재영입으로 광명을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딥페이크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인권 등 복지인권 전문가다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노인위원장은 도당 노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성남호남향우회장 출신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이다. 조 청년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 일자리재단 청년본부장을 역임하고 청년 분야 소통·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선출된 각급위원장들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30 11:20

결국 인사청문회 못 연다…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산’

내부 이견 조율 실패로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던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경기일보 9월25일자 2면)가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됐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최종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례상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장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당초 표면상 인사청문회 지연 사태의 책임을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돌렸다. 의사일정 보이콧 등의 갈등 상황이 의사일정 지연을 불렀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역시 미뤄졌다는 게 대외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의 갈등, 의원들의 소속 정당과의 갈등이 이번 인사청문회 무산의 주된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는 교섭단체 양당이 서로를 겨냥해 내놓은 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지연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부족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들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의 꼼수가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도의회 민주당 역시 29일 성명을 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라며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원인은 약속을 파기하고,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국민의힘에서 비롯됐으며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3일인 경제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기일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보건복지위에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자신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선임을 빼달라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무산 책임을 민주당 때문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적반하장 금메달감”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어떤 상황이건 결국 11대 도의회가 그동안 최초 시도, 선진 시스템으로 지켜온 인사청문 절차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쟁에 밀려 인사검증을 하지 못한 이번 사태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날짜도 못잡은 道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경기도의회, 시한 넘기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272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9 19:07

경기도, 나대지 재산세 완화 제도개선 건의…빈집 철거 속도↑

경기도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점에 주목,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나대지)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범죄의 장소 등으로 활용돼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도는 이러한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해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빈집이 철거되면 나대지만 남는데,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기존에 1.5배 정도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건물 소유 때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빈집 철거 시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세 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공공활용하는 동안에는 적용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으로 자진철거한 빈집 소유자에 별도합산과세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만약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나대지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그간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활용에 동참했던 빈집 소유자들이 사유지를 공익을 위해 활용토록 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해 정책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도가 행안부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수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행안부에서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9 16:34

경기도, 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식 개최…“친환경 첨단산업 선도할 것”

경기도가 직접 투자 유치한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을 추구하는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 도는 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식이 지난 27일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오토랜드 광명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명 이보 플랜트는 약 6만㎡ 규모의 부지에 4천1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존 2공장을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 생산 체계로 증축 개조,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이러한 광명 이보 플랜트가 들어선 기아오토랜드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최초로 산업통상부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됐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첨단투자를 수용,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다. 특히 도는 지속적인 실무회의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첨단 투자를 유도했고, 수도권 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광명 이보 플랜트는 지리적 특성,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 ‘최소한의 증축을 통해 최대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주제가 적용됐다. 또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 등 공정별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도는 광명 이보 플랜트가 도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확장에 더해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에 도가 위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의 준공은 도가 친환경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9-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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