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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3년 이상→1년 이상 거주 확대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조건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연령의 경우 25∼34세를 유지한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청년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 역시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청년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이다. 기본저축은 현재 3.0%의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2 18:09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경기도가 빛 공해로 인한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도는 22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가평·연천군을 추가 지정, 31개 시·군에 밝기 등 규제에 나선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7월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2019년 7월부터 인공조명 밝기를 규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을 방지,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4종까지 구분된다. 1·2종은 국립공원·녹지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공업지역이다. 1~3종은 최대 10럭스, 4종은 25럭스까지 허용된다.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과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 규제 대상으로 위반 시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과 연천군은 지난해(3차) 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가평군 60.0%, 연천군 35.5%만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됐다. 지난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 3천23개 조명 중 1천477개(48.9%)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 대비 높아진 수치다. 또 도내에서 2022년 빛 공해 관련 민원은 1천579건이 발생, 이 중 광고조명이 890건(56.4%)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눈부심 등이 주로 이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민 290명이 실시한 빛 공해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33.4%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주지역에서 빛 공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22 18:08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지정 박차 가한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기회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도내 기회특구 대상 시·군과 추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는 용역을 토대로 도의 준비 상황과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의 주 내용은 기회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 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재 및 규제 특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애초 기회특구에 대한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가 수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도는 지침 확정 시 기회특구 지정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발전이 더딘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며 “기회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2 17:58

K-컬처밸리 행조특위, 증인 선정 마무리…도돌이표 업무보고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두고 갈등 끝에 성사돼 파행까지 불사했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거 K-컬처밸리가 도의회 회의장에 오를 때마다 나왔던 쟁점들이 되풀이되면서 행조특위 만의 차별점이 있는지는 의문을 남겼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앞서 처리하지 못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양당 간 고성과 한 차례 파행 끝에 이날 회의가 열린 만큼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절차는 순항했다.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이 협의를 거친 만큼 증인 24명과 참고인 12명의 명단을 별다른 이견없이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등 현직 도 관계자 9명과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3명,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포함 GH관계자 3명,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황주연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고양시 관계자 5명,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등 3명이 선정됐다. 참고인에는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과 정치교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장 등 한전 관계자 6명, 전 도시주택실장과 자지행정국장, 감사원 사전 컨설팅 담당 과장, 고양 시민단체 대표, 고양미래도시연구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경위, 그 간의 사업과정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오갔다. 수년간 사업 지연 사태를 겪은 K-컬처밸리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과연 K-컬처밸리 행조특위의 목적이 사업의 조속한 재개인지, 해제 책임 규명인지에 대한 의문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특히 이날 오후 진행된 업무보고는 14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 단 6명만이 참석한 채 진행돼 위원들마저 특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영기 K-컬처밸리 행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왕1)은 “우선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규명을 하고,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할 방안을 찾자는 게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오늘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는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K-컬처밸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다음 회의에는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2 17:11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국회 토론회로 여론 몰이…내년 ‘분수령’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의 자세를 전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로 당위성 확산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기반으로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시·군 공모를 준비하는 만큼 2025년이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에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했으나 정작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도는 이번 행사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31일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적합 입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 토론회에선 적합한 입지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초 경기국제공항의 적합 입지를 ▲화성 ▲평택 ▲안산 ▲여주 ▲이천 등 5개 시·군 총 10개 지역으로 고려한 데 이어 오는 31일 3~4개 시·군으로 압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도는 최종 적합 입지에 대한 배후지 개발을 구상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 용역은 적합 입지의 장점 부각, 지역 경제 효과 등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내년 2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용역에 들어가고 이를 토대로 적합 입지에 선정된 시·군으로부터 경기국제공항 유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도출했고, 이를 국회에 알리도록 전념하겠다”며 “경기국제공항은 정부 사업인 만큼 주민 동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공모 진행 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관건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2 07:00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김포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부당”

김포시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김포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반려한 김포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2주 뒤 김포시와 사업자 등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재결서(결정문)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앞서 밝힌 사유로는 착공 신고를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결서에 담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인용 결정은 통보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업자는 지상 8층, 지하 4층, 연면적 9만5천㎡ 규모의 센터를 짓겠다며 지난 5월 김포시에 착공 신고를 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며 여러 차례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포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주민 공청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7월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착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김포시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21 20:26

'출퇴근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투입되나

출퇴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20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증차 등 대책마련에 도비를 투입할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골드라인 증차 등에 도비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담았다는 점이다. 현행 조례상 추가 차량구입비 등은 철도운영비로 분류돼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철도 운영비 지원 제한을 해제, 도비로 도시철도 노선의 증차와 노후 차량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김포시가 현재 정부로부터 한시적 국비를 지원받아 김포골드라인의 증차를 추진 중이지만, 도의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운 만큼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한 도내 혼잡한 도시철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극심한 혼잡도로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됐던 곳이다.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 200%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에 달하는 수치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1 19:00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도와 경과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지원 중인 12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200여개 기업과 140명의 국내외 벤처캐피털(VC) 관계자가 참석,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혁신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글 아시아 태평양 총괄 디렉터 출신 미키킴 액트투벤처스 대표,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 등이 강연한다. 특히 설명회 첫날인 22일에는 중동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상공회의소에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한 세미나, 회의, 쌍방향 프레젠테이션 등을 의미)를 진행한다. 도와 경과원은 설명회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경과원은 지난달 30일 UAE 두바이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번 프로그램에 의미를 담고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국내 투자설명회는 판교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우수기업들은 다음 달 해외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도 참가하게 된다”며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21 18:56

경기도, 경청스타즈 프로그램 2차 체험 시작… 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넓힌다

경기도는 21일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프로그램 2차 체험을 시작했다. 경청스타즈 참여자 23명은 이날 ▲베트남 호찌민(1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8명) ▲오스트리아 빈(5명) 등 3개 지역으로 출국했으며 나머지 75명은 ▲싱가포르(10명) ▲일본 도쿄(10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0명) ▲인도 뉴델리(10명) ▲호주 멜버른(10명) ▲대만 타이베이(10명)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5명) 등 7개 도시로 다음 달 11일 출발한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급상황대처 및 안전교육, 해외 비즈니스 에티켓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2차 체험도 지역별 현지 실무언어 교육, 멘토링, 직무교육, 국내기업의 현지 마케팅 실습, 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두식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2차 체험도 청년들이 해외 현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1 18:23

경기도-베트남 하노이시, 우호협력 체결…경제성장 속도

경기도가 미국 뉴욕에서 투자 유치 협약을 진행한 데 이어 베트남 하노이시와 경제 통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21일 도담소에서 쩐 시 타잉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경제 통상, 도시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우호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 협력 파트너가 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경제 통상,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체육 교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보건의료,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공유했다. 도는 기존 베트남 동남부 중심이었던 교류를 북부 지역으로 확대해 협력 지역을 다각화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이번 협력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쩐 시 타잉 인민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 면적, 경제 등 많은 면에서 한국의 대표 지역이며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이라 생각한다. 첨단 분야, 환경 분야, 창조 혁신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곳으로 하노이시와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양해각서를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 산업의 중심지이며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천년 수도이자 정치·문화·과학·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부 경제의 거점 지역”이라며 “양 국가를 대표하는 두 지역이 우호 협력 관계를 수립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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