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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한민국 기회수도 위해 노력…사람중심 경제 향할 것" [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나선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기회수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감 자리에서 기회소득, 360도 돌봄, 휴머노믹스 등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도정 업무보고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년,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경기도의 '더 많은 기회'는 경제 활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께 약속드린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유치'는 임기 반 만에 69조2천억원을 달성했고, 스타트업 등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G-펀드'는 약 1조2천억원을 조성해 302개 기업에 약 4천500억원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360도 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고 '청년 사다리'와 '청년 갭이어'를 통해서는 2천명의 청년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경기 RE100 산업단지와 기회소득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 태양광 2.8GW를 생산·공급하며 ‘1석4조’ 효과를 낸다고 봤다. 김 지사는 "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 수익을, 투자사는 투자 수익을 얻고, 수출 기업은 RE100에 대응하면서 경기도는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예술인 2개 분야 1만3천명에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까지 총 6개 분야 14만6천명으로 확대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4대 경제 추진 방향으로는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도, 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4-10-14 11:09

민주 경기도당, 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재비치 촉구…“국제 망신 우려"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폐기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폐기는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이라는 쾌거가 경기도 학교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채로 유지된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도교육청은 ‘학생에게 유해한 도서가 일부 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보수단체 민원에 따라 학부모가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자율로 정하게 했다”며 “2천490개교가 총 2천517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유해도서 지정을 철회하라고 하면 학교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깨는 것이자 해당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검토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일부 보수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게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국민적 쾌거가 국제 망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공문집행에 사죄하고 폐기된 도서 ‘채식주의자’를 즉각 다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3 18:53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첫 발

경기도가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첫발을 뗀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건축기획 대행 시범사업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에서 처음 추진한다. 센터는 사업 부서의 설계 전 사업계획과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센터가 직접 건축기획을 대행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인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93억원을 투입,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에 21만2천541㎡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북부특화 교육훈련관, 기초교육훈련관, 생활복지관, 도민 안전캠프 등 4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이후 도 직속 기관의 첫 분원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른 선제적 추진의 일환이다. 북부캠퍼스 건립으로 경기북부 지역 소방관들의 교육 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도 소방교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어 소방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오는 11월 말까지 북부캠퍼스의 건축기획을 직접 진행하며, 건축기획 단계에서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면제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도민들과 소방관들이 모두 만족하며 자부심을 갖고 미래확장가능성도 갖춘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3 17:13

김동연, 15~21일 미국 동부 방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박 7일간 미국을 방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를 도모하며 국제교류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대표단이 이 같은 목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동부 지역인 버지니아주와 뉴욕주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다보스포럼(2024 세계경제포럼) 참가 결과로 이뤄진 중요한 행사로, 올해 초 스위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초청받아 세계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한 바 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 행사다.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the Innovator)이라는 특별 세션을 주재, 7개 스타트업의 경기도 투자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미 유니콘 기업인 정세주 눔 회장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도 대표단과 함께하는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은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협약을 진행, 상호 진출 지원을 도모할 예정이다. UKF는 미주지역 내 한인 기업가들이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또 UKF가 주최하는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홍보, 도가 스타트업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도 계획되어 있으며, 산업안전 인증 기업 A사와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 플랫폼 기업 B사와의 투자 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 교류 협력 부문에서는 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욕 주지사를 만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와 스타트업 및 바이오 분야의 혁신 동맹을 논의하고,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에게 도와 뉴욕 간 스타트업 물적 지원 및 기술 교류를 제안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북미 동부지역 교류협력 강화와 첨단산업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도내 스타트업에 글로벌 진출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3 16:35

[슬기로운 의정생활] 5. 이상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와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원 의원(고양7)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 힘써왔던 이 의원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소량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이를 통해 위험물 임시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또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둔 만큼 북부의 재난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북부지역의 소방인프라 확충과 소방인력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가 독립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꼽았다. 이 의원은 “다양한 사업이 밀집한 도의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기술 혁신 촉진, 시장 진출 기회 제공 등에 나서겠다”며 “특히 경기북부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자립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도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노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고양시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경노위에서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경노위는 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도의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3 15:43

김동연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에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김 지사가 약 4개월 전인 지난 6월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김 지사는 시민단체의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 권고와 관련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그 책을 대학 총장 할 적에 우리 학생들하고 독서클럽에서 같이 읽었던 책이다”라며 “그런 책이 열람제한이 돼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 책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부커상 수상 작품이고 그 책에서 내고자 하는 우리 사회 관습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대단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SNS에 축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올해 노벨 문학상 주인공, 대한민국 소설가 한강이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총장 북클럽’ 모임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기도 했다. 깊은 성찰과 토론의 계기가 됐던 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님, 1천4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한 작가의 수상작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교육 도서로 지정, 폐기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한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교육 도서 목록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겪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 책을 지목하면서 일부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같은 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약 2천400개교가 총 2천517건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 폐기했다. 다만, 한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1개 학교에서 2권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11 23:56

김동연 “윤석열 정부 경제 낙관 전망, 실상 모르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낙관 전망에 대해 “실상을 모르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자당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선 취약계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지사는 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낙관 전망에 대해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호도하는 것이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거나 전통시장 나가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그 실상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같이 필요하다면 고통도 분담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가장 최근에는 기여를 많이 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어퍼컷을 많이 날렸던데 저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어퍼컷 맞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자신이 그동안 주장한 취약계층 지원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더 촘촘하고 두텁게 가게끔 하도록 스킴(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상위층에 있는 분들에게 갈 것들을 하위층에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를 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4일 수원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 차기 대권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본인의 소신이라는 뜻을 내놨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은 평화 이어달리기를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0월4일 남북정상선언을 하면서 선언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예를 들면 제2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서해 평화 구역이라든지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신경제지도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품, 사람, 기술, 등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남북 간에 함께할 수 있는 룸(공간)을 넓히고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는 뜻으로 경제통일 얘기를 했다”며 “경기도가 북한의 가장 큰 접경도다. 도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있는 만큼 지사로서 평화 이어달리기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며 대권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1 17:59

CJ, K-컬처밸리 아레나 시설 경기도에 기부채납…사업 탄력 붙나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11월 착공된 아레나 시설 공사는 자재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지난달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 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 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세 가지 핵심 쟁점사항을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달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에 대한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1 17:53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 진흙탕 싸움 끝나나…"정상화 합의"

또다시 파행 사태를 반복했던 경기도의회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회의 정상화에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K-컬처밸리 행조특위 부위원장 회의를 통해 갈등 상황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열린 K-컬처밸리 행조특위장에서 고성이 오가며 난타전을 벌인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양당 특위 소속 위원들은 오는 18일 고양시에 있는 K-컬처밸리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의 정상화를 알린다. 업무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의 회의는 이른 시일 내 협의를 통해 개최하기로 했다. 명재성 조사특위 부위원장(민주당, 고양5)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특위가 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힘을 합치겠다”며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양당은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인 위원장 김영기 의원(의왕1)이 낸 입장문을 두고 갈등하다 회의 파행 사태를 맞았다. 당시 김 의원은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증인을 선정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증인 명단을 발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1 14:16

'술 취해 절도 공무원 수개월 방치' 경기도의회, 네 탓 공방 속 진실은?

경기도의회가 한밤 중 남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경찰의 늑장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및 감사 권한이 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결과가 나온 사안은 도의 조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별도로 도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도가 조사·감사 권한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안을 굳이 조사·감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수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며, 수사 개시 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해 조치를 못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종결한 뒤 같은달 30일, KICS(형사사법포털)에 수사 결과 통지 문건을 작성해 등록했지만 도의회에 발송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찰은 지난 7일에서야 이를 통지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상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각각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통보 기간은 10일 이내로,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 동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문건을 작성해 등록한 뒤 결재까지 끝난 사안인데, 발송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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