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새로 위촉된 도정자문위원, 주요 실국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제2기 위원회에는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준수 앨라배마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우 매스프레소 사업기술 이사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센터장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CEO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본부장 등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등 대한민국의 핵심의제를 망라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됐다. 소외계층과 빈곤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정원오 전 성공회대 교수, 재활분야 전문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 원장, 1996년생인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또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재부 2차관),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민승규 한경대 식물생명환경학과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 등 차관 출신도 3명 포함돼 있다.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실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등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지난 위촉식 때 전해철 위원장께서 비전 2030을 말씀하면서 정치개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며 큰 힘을 실어주셨다”며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여러 일머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그런 비전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며 “경기도의 발전과 김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첫 관문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문턱을 넘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라는 또 다른 산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해 시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편성을 시도하는 만큼 경기도의회의 반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도의 근로시간단축 도입과 관련한 조사 예산 2억5천만원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도가 ▲격주 주 4일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실태, 기업의 참여 유도, 예산 지원책 등을 고심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용역 전 공청회 개최 ▲과업지시서 작성 전 상임위 의견 반영 등을 명시했다.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다수의 부대 의견이 적시된 적은 있어도 용역비에 대해 이러한 의견이 달린 것은 흔치 않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도는 다음 달 2일 노동계,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기간은 5개월인 만큼 내년 초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의 시범 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용역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도 계속되는 만큼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격무로 고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예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세수 부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100억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이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역대 천안 독립기념관장들이 힘을 불어넣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천안 독립기념관장이 이날 도담소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프랑스에는 레지스탕스 기념관이 수백개가 있다”며 “특히 ‘수원에 ‘김향화’라는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투옥됐다가 실종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생이라는 당시 최하층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며 “3·1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담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와 관련,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뒤 “교육과정에서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결국은 사회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나 국민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은데, 경기도에서 시작한다니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프랑스처럼, 우리 경기도도 독립 스토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발굴해서 반드시 추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광복회 협력에 따른 수도권 독립기념관 공식 추진 ▲천안 독립기념관 상징성 훼손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립기념관 건립 ▲AI 등 신기술 종합 명품 독립기념관 조성 등에 뜻을 모았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지사가 지난달 29일 광복회에 들러 큰 용기를 주고 가 광복회원들이 놀라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건물만이 아니며 독립운동사의 메카처럼 세계적인 명품기념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해야 했는데, 김 지사의 결심이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천600곳을 발굴했다. 도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관계자, 투자사,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 RE100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천600곳을 발굴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공유부지 RE100의 대표 사례로 지난 7월 시흥시와 함께 준공한 시흥시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태양광발전소가 있다. 이곳은 지역주민 500여명이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해 버스공영차고지 지붕에 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수익금 일부를 시민 장학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포천종합운동장,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공유부지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으며, 45곳을 설치 추진하는 등 총 50곳에 15㎿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또 도는 공유부지 RE100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군에 추천받은 부지를 컨설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용역을 통해 적합 부지를 우선 선정한 후 시·군과 협의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도는 약 52만개 공공 유휴부지 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21만여개 추렸고, 위성지도를 통해 장애물 등이 있는 곳을 제외한 1천600여개를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들 후보지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600곳으로 압축, 최종 보고서를 11월 말 정리할 예정이다. 도는 600곳 후보지 소재 시·군과 협의를 거쳐 공유부지 RE100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하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도에서 RE100 펀드를 통해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31개 시·군과 협력해 공유부지 RE100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는 26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정책세미나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 최만식(민주당·성남2),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표창 수상자, 자살예방사업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자살예방사업 성과에 대한 영상 상영, 도민 생명보호에 앞장선 우수 시·군(수원·군포·여주시) 및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시간을 가졌다. 2부 정책세미나에는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한 중독과 자살 ▲경기도 중독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살 급증 지역 특성 및 대응 전략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정보 관리 등 전략 주제발표에 이어 정책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방향들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자살예방 정책 마련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6일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호를 공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는 동시에 제안자에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신축 매입형(320호 내외) ▲공공토지 활용형(30호 내외) ▲비주택 리모델링(120호 내외) 등으로 구성됐으며 GH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도는 앞으로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변화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해 정치권에 비판의 목소리와 경기도의 선제적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기반이 닦여지면서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정치권 집단안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양극화와 선동 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가 가장 유력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변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 있는 혁명에 가까운 혁신에 의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담대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며 “민주주의와 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4 경기 국제 민주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영상 시청’, ‘2024 경기국제민주선언’,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 수십억원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도민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도민들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약 27억원이 도에 귀속된 것으로 일각에선 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들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골프장 등록, 농지 전용허가 시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만기는 5년이며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등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도민들은 채권 매입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이자 기준) 혹은 10년(원금 기준) 동안 도민들이 이를 찾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고스란히 경기도에 편입된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27억3천400만원이다. 일례로 지난해 소멸시효된 채권의 원금(3억1천600만원)은 지난 2008년 발행됐으나 5년 만기와 10년 소멸시효를 거쳐 결국 지자체에 귀속됐다. 이 기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규모는 발행액 대비 0.04%~0.11%다. 더욱이 도는 지난 2022년 발행분부터 도민이 은행에 직접 들르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이전 분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는 상환개시일 한 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도민들이 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도가 채권에 대해 사전 안내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와 소멸시효 기간이 총 15년인 만큼 이 기간 주소지를 옮긴 도민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발행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으나 소멸시효를 앞둔 도민들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겠습니다.” 3선 의원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큰 어른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부의장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자 했던 그는 후반기 도의회에서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 1천4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안전사고 규모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리셀 공장 화제나 숙박시설 화재 등 대규모 안전사고와 도민 밀착형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안전과 자치를 최우선 가치로 뒀을 때, 중요 현안 중 하나는 스마트도시 기반 광역 안전망 시스템 구축과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26개 시군에 스마트도시 운영센터를 구축했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인데,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마을가꿈과 시군간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성화해 도내에 상생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상임위 활동 외에도 여야간 의원 수가 1명 밖에 차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협치를 위한 걸음도 분주히 걷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려 한다”며 “이를 통해 의견차이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부의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회 내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되 도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도민 생활 안전 강화를 가장 중점에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는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로써의 독립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법제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저의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좌우명은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공자님 말씀”이라며 “경기도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된다면 경기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인 만큼 도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면서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가 국제 연안정화의 날(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화성 궁평항 정화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전날 화성시 궁평항에서 일대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한 뒤 수산시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재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전달하는 등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성남5)과 이오수 의원(수원9), 경기도청, 화성시, 평택해경, 해양환경공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지난해 2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바다海 업무협약’을 한 뒤 도 해안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번 캠페인을 논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캠페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경기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의 소득증진은 물론 경기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