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활성화 위해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지향해야 해”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도가 ‘자전거 친화도시 1010’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와 도의회는 24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좌장을, 윤제용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기식 고양자전거학교 대표, 정연주 고양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장, 양춘석 도 도로안전과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영상 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며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지금 우리는 일상 속 변화를 통해 더 큰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제용 교수는 기후변화의 일상화와 가속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자전거 친화도시가 되면 개인승용차 이용이 감소해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고 탄소중립전환에 기여하게 된다”며 “대기오염 감소뿐 아니라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10분 내외의 일상 생활권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올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교수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자전거 활성화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전거 친화도시를 위한 법체계와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하며,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선임연구위원도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공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일부 도시나 특정 지역을 자전거 중심 도시로 설계하면 교통 혼잡 감소, 대기질 개선, 건강증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발언했다. 이에 양춘석 도 도로안전과장은 “도 광역도로망 구축을 통해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해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전거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 공유자전거 활성화, 자전거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글로벌대전환포럼 개최… 세계적 석학 한 자리에

경기도가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를 고민했다. 도는 24일 세계적인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양 킨텍스에서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올해 처음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AI 교과서’로 불리는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의 저자이자 UC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과 원리를 정의하는 등 참석자들은 AI와 휴머노믹스와 같은 글로벌 의제를 고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섰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 해법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다”며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GDP 중심 경제’(숫자 중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피현상”…경기도, 산하기관 핵심부서 우선 이전에 불만 솔솔

경기도가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에 대해 기관장 및 핵심부서만이라도 우선 이전을 강조했으나 일선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도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산하기관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상당수 직원은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핵심부서 기피 현상과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장 내년 이전이 예정된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등 3개 기관은 도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으로 옮길 부서를 고르는 동시에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11일 신축 이전이 어려운 곳의 경우 기관장과 핵심부서에 대한 우선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이전을 앞둔 산하기관은 경기연구원 등을 포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2027년),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 2028년) 등 8개다. 이 중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도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산하기관에선 기존 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를 위해 기관장 및 핵심부서가 위치한 경기북부에 오가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경기남부권 산하기관 입장에선 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뿐더러 직원들 사이에선 장시간 출퇴근을 우려, 핵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지난해 여주로 이전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사례가 있는 만큼 줄퇴사가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아무리 비대면 회의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통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산하기관 역시 균형발전이라는 마음을 갖고 북부 이전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며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도의 소관 부서, 시·군과도 소통을 진행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北 확성기 고통 ‘대성동 주민’ 구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 대북 전단, 오물풍선 등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피해 증언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지사는 23일 대성동 마을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창·방음문 등 방음 새시를 설치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투입,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토록 했다. 앞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김 지사에게 ‘죄인도 잠은 재울 것 아니냐. 너무 고통스럽다’, ‘한 달을 고문 속에 살았다’, ‘피난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로, 다시 트라우마가 생겼다’, ‘사람답게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방음 새시와 관련해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속도를 강조했다. 또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진두지휘하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현재 80dB 안팎의 소음이 생활소음 이하인 30dB 정도로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김 지사는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도 “파주, 연천, 김포가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특사경과 경찰은 현재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세 곳의 거점지역 76곳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 왔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내겠다”고도 했다.

경기도 철도노선 일부구간 지하화 통합개발 신청

경기도가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철도노선 일부 구간에 대해 지하화 통합개발을 신청,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도는 23일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먼저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 뒤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도가 신청한 구간은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5.1㎞), 경인선 (역곡역~송내역 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 등 3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지역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의 지상철도가 운행 중인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의 물리적 단절, 주변 지역의 노후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25일까지 받아 올해 12월 말 선도사업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 중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며, 이후 같은 해 수립예정인 국토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도 관내 철도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불편 민원 해소 대책마련

경기도는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간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 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 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 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통협치수석에 김봉균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내정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소통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좌할 경기도 소통협치수석에 김봉균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56)이 내정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인선 과정을 거쳐 김 비서실장을 신임 협치수석으로 내정했다. 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곧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비서실장은 수원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을 지냈다.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단장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도 평화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염종현 전반기 의장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김진경 후반기 의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 소통협치수석의 적임자로 꼽힌다. 도 소통협치수석은 지난 8월 도와 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 두 달만에 협치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도와 도의회는 그간 굵직한 사안들에서 갈등을 겪어 왔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갈등 사안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도가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와 도의회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도에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인물을 소통협치수석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신원조회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5일), 늦어도 11월 초 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감감무소식에 정부 심의 강화…경기도 트램, 어쩌나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나, 경기도내 트램의 사업성을 높일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트램 사업을 남발한다고 판단,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비교 분석을 강조하는 등 현미경 심의를 예고했기에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트램에 대한 혼용차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이어 5월30일 출범한 22대 국회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와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열차인 트램이 함께 다닐 수 있게 도로교통법에 대한 혼용차로를 규정한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우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단점으로 작용된다. 도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에는 총 15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트램으로 계획된 데다 예타 대상인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트램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자 관련 지침(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BRT와의 비교 분석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트램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침 변경 이전 사전협의를 진행한 곳에 대해선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 구축계획에 포함된 경기도의 9개 트램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도와 시·군이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경우 정부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높일 만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선 트램의 개통 시 트램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파주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맞손

경기교통공사가 파주시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2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김경일 파주시장,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교통공사와 파주시가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 내용은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모델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첨단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난 8월 정부 주도 산·학·연·관 정책공동체인 ‘도심항공교통 팀코리아(UTK)’ 사업모델 워킹그룹에 참여해 활동을 시작했다. 민경선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와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혁신적인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면 경기북부 교통을 개선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파주시가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파주시가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바이오 센터’ 개최…“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쓸 것”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바이오산업 관련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도와 경과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식을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했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 김미숙·윤충식·김태형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강성천 경과원장,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사업단장, 이광근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랩 스테이션(Lab station)’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으로 구성돼 있다. 랩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7층에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과 공용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1기로 선정된 바이오스타트업 14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최대 4년 동안 ▲전용 연구·사무 공간 제공 ▲연구 장비 활용 ▲임상연계 지원 ▲투자연계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인허가 컨설팅 등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에듀 스테이션은 경기 바이오센터 3층에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과 연구 장비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도내 대학, 협회, 병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연간 500명의 바이오 기업 취업 희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첨단 연구 장비 실습과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육성까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R&D에 기반한 전문인력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도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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