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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호, 정무라인·산하기관장 물갈이 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 복귀와 동시에 정무라인과 출자·출연기관장(이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적 쇄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민선 8기 3년 차를 맞는 만큼 폭넓은 외연 확장과 도의회와의 원만한 소통 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정의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 정무라인과 출자·출연 산하기관장들의 대대적인 교체가 전망된다. 올해 1월 취임한 김현곤 부지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 정무라인에서는 정무수석, 협치수석 등의 교체도 거론된다. 이미 지속적으로 사직이 언급됐던 김남수 정무수석은 조만간 자리를 비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 역시 국회의원 출신이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수 전 협치수석의 사의로 공석인 협치수석 자리에는 전직 경기도의원이 후임자로 거론된다. 도청 안팎에선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적 쇄신도 전망하고 있다.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의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합류가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유인택),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유훈), 경기복지재단(원미정) 등 10개 안팎의 산하기관장이 연말 혹은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된다. 김 지사는 성과를 낸 일부 산하기관장을 제외하고 연임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물갈이 혹은 연쇄 이동이 전망된다. 이 때문에 공석이 된 경기연구원장에는 민선 8기 철학과 부합한 사고를 지녔다는 평가를 지닌 현직 산하기관장이 이동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는 김동연 지사가 내년에는 확실한 민선 8기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 도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처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낙천한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20 19:10

‘방미’ 김동연, 뉴욕서 총 2조1천억원 투자유치 성과

미국 동부를 찾아 ‘세일즈 외교’를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경기도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2조1천억원 투자유치 확정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19일(한국 시간) 국내 최대 물류부동산 개발·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와 미국 유엘 솔루션즈로부터 총 2조1천억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뉴욕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그랜드 회의실에서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 제이크 시워트(Jake Siewert) 워버그핀커스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남 대표는 협약식에서 2조원을 투자, 7천700명의 고용창출과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친환경 복합물류단지는 신산업과 연계, 오는 2027년 여주시에 99만㎡ 규모로 조성된다.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되는 환경친화적 물류단지로 조성되며, 수소충전소 등 수소물류 인프라를 구축, 주차장과 물류센터 옥상 지붕 등에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ESR켄달스퀘어는 여주시 내 첨단산업(자동화시스템, AI, 로봇 등) 관련 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테스트베드 공간제공, 현장학습, 취업 박람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 동부권역에 스타트업과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친환경 물류센터가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탄소저감 물류센터로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엘 솔루션즈와 한국 첨단 자동차·배터리 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토드 제임스 데니슨 유엘 솔루션즈 글로벌 지역 총괄 수석부사장 등 본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엘 솔루션즈는 총 1천억원까지 투자, 평택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에 ‘첨단 자동차·배터리 시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설립되면 첨단 모빌리티 및 EV(전기차), ESS(에너지저장시스템)전용 배터리의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 평가 등 테스트 기반이 구축된다. 도는 이를 활용해 도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의 R&D 및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국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지사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가 최대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바이(Buy)경기도’ 김 지사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 방문, 크리스 테일러(Chris Taylor) 부사장과 만나 도내 스타트업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월가의 상징인 뉴욕증권거래소는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등 세계 주요 증시 지표를 산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 증권거래소다. 김 지사는 크리스 부사장과의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며 “이번에 도의 22개 스타트업들과 함께 왔는데 언젠가는 그들도 여기에 상장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이에 크리스 부사장은 “한국의 성장에 항상 놀란다. 인프라도 좋고, 깨끗하고,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발전한 놀라운 나라”라며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자본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주목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크리스 부사장과의 일정을 마친 후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의 미국방송(글로벌 머니톡)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뉴욕 증시 투자자들을 향해 ‘바이(Buy)경기도’, ‘바이(Buy)코리아’를 기조로, 도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 ‘스타트업 천국’을 위한 전략 뉴욕증권거래소와 방문을 마친 김 지사는 인근에서 개최된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뉴욕)’에 참석, 개회사를 했다. NYC 스타트업 서밋은 한인 투자자와 스타트업 각계 리더가 모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서밋에서는 김 지사와 동행한 도내 기업 중 10개사가 기업 홍보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공간(클러스터링·Clustering), 연결(네트워킹·Networking,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등 세 가지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김 지사는 “도는 판교 허브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 20개 이상 지역에 국내 최대의 창업 혁신공간 20만평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심장’ 판교가 가진 강점과 역량이 도 곳곳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가 조성하는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하고, 더 나아가 산학연, 그리고 해외 네트워킹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현지화,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20 18:31

"공교육 맞춤형 수업 강화 위한 미래형 학습 모형 필요"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참여형 수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해결할 미래형 교수학습 모형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도의회 중회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참여형 수업 강화를 중심으로, 경기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지연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가 ‘학생 주도형 참여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만나게 될 세상은 예전처럼 교육과정을 마친 뒤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이 해결되고 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수업’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는 교사주도형이거나, 과정이 어떻게 되더라도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결과 중심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이를 학생주도형 참여형 수업으로 가는 길에서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과거와 달리 모든 학습자가 적절한 학습환경과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한 공교육에서의 맞춤형 수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에듀테크 맞춤형 활용 수업을 위한 미래형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개별화(Personalized)·현장기반(Authentic)·적응적(Adaptive)·융합적(Convergent) 학습 모형인 PACA교수학습 모형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이현숙 모던문화예술협회 대표, 최정미 광교1마을교사회 대표, 서정분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센터장 등이 참여형 수업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이호동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학생 주도형 참여 수업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교기위원으로서 교육적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0 15:24

경기도, ‘노벨문학상 한강-특별전’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서 열어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2024 노벨문학상 한강-특별전’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광장북카페에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전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작가의 주요 저서 대출이 마감되거나 출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많은 도민에게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특별전에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디 에센셜: 한강’, ‘바람이 분다, 가라’ 등 7종, 총 70권이 전시된다. 특별전에 전시된 도서는 전시 기간 동안 도서 대출이 제한되고 광장북카페 내 열람만 가능하다. 도는 도민의 수요와 출판 상황을 고려해 한강 관련 작품 등을 추가 전시할 예정이다. 변상기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지식과 예술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노벨문학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도민 누구나 책 읽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20 15:22

경기도, ‘경기기회마켓’ 수익금 기부로 마지막 행사 마쳐

경기도는 수원시 대표 맘카페 ‘수원맘모여라’와 함께 2년 간 진행한 ‘경기기회마켓’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기회마켓’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침체한 옛 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개최돼 매달 이어져 온 플리마켓(벼룩시장) 행사다. 지난 19일 21회를 맞은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옛 경기도청사를 찾아 질 좋은 중고 물건을 구매하고 다양한 공연과 어린이 체험활동을 즐겼다. 도는 마지막 행사를 마치며 올해 적립한 마켓 참가비 총 200만원을 경기도와 수원맘모여라의 이름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기부식에는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과 양정희 수원맘모여라 카페 매니저, 여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인지역총괄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도내 취약계층 어린이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옛 청사 활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안전을 위해 행사를 마무리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기회마켓’ 벼룩시장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20 15:21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파주 임진각 대북 살포우려 지역 찾아 대응상황 점검

‘위험구역’ 설정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8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는 임진각 망배단 인근 지역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50명으로 특별수사반을 구성,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3개 시‧군내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시·군 공무원과 공조해 24시간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반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발견 시 해당 물품은 압수하고, 인적사항을 확인 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과 관련된 물품의 준비, 운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초동 대응을 위해 도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발견하신 도민들은 112를 통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위험구역 설정 지역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만 금지되는 것으로 통행 등 주민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18 18:03

40조원 규모 경기도 금고 쟁탈전, 이달 말 서막 오른다

총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금고를 둘러싼 쟁탈전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도 금고에 선정될 경우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시중은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달 30일 금고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내년 3월31일 1금고 NH농협은행과 2금고 KB국민은행과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입찰 공고 이후 다음 달 21~22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 중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1·2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 4년간이다. 은행권에선 1금고 농협은행과 2금고 국민은행의 재도전은 물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앞다툰 ‘도 금고지기’ 타이틀 확보전을 점치고 있다. 대형은행들의 줄이은 도전 속에서 이번 금고 선정의 성패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은행의 계획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총 100점 만점 중 25점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항목의 경우 금고에 도전하는 시중은행의 경영지표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정기예금 예치금리, 도와의 협력사업계획 등 정성평가 항목들이 금고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지난 2년간 충남도,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금고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바뀐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금고지기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은행이 선정에 탈락한 사례가 존재하기에 은행 입장에선 금고 선정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경기도 금고에 선정되면 전국 최대 지자체의 금고지기라는 상징성을 갖추게 되기에 여러 시중은행이 눈독을 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다수의 은행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서 “12월 중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경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8 06:00

김동연 도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회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워싱턴DC에 방문,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스타트업’과 ‘바이오’를 주제로 회동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이하 한국 시간) 영킨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경기도-버지니아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만나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은 미국의 500개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위해서다. 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며 “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버지니아주 간의 ‘정책협의회’가 중단된 상태인데, 재개했으면 한다”며 “고위대화채널을 가동해, 제안한 두 가지 분야(스타트업, 바이오) 외에 다른 산업과 비즈니스에서도 돈독한 협력관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두 가지 더 (협력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는 데이터 분야”라며 “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등 모든 중요한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두 번째로는 청년 교류를 더 많이 진행했으면 한다”며 “미국의 대학들과 도내 대학 간 연구 교류가 많이 이뤄지면 좋겠고, 도가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킨 주지사는 “믿을 수 있는 공급망, 협력업체, 기술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소수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항상 첫 번째에 위치하는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어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매주로서 도와 버지니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책협의회 재개 역시 필요하다. 양 지역 간의 교류,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는 AI, 머신러닝,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이며, 미국 인터넷트래픽의 70%가 버지니아를 통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며 “(도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등은 우리에게도 수요가 높다. 양 지역 스타트업 간에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다. 그러한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도 “주 자체적으로 바이오 연구 인력개발의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버지니아 바이오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도 기업들과 공동연구, 인적교류, 투자 교류 등의 협력 잠재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영킨 주지사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킬라일그룹 공동 CEO를 역임한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공화당의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역시 정치중심지인 워싱턴, 경제중심지인 뉴욕과 근접해 있으며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800여개 이상의 기업 본사가 있으며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IT기업 데이터센터가 위치해 있다. 또 제약 분야 및 의료장비 생산시설, 바이오 정보기술 등 바이오산업 선도기업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도와 버지니아주는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현동 주미대사를 만나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과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7 18:21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제안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내년도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제도개선이 되면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해 예산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매월 건보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지급,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건보 예탁금과 수수료는 도민(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로 쓰인다. 쓰이고 남은 예산은 의료기금에 예비비로 다시 쌓인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의료급여사업비 전체 예산 1%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 도 의료급여사업비는 1조8천억원 중 예비비는 18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남는 예비비는 건보 추가 예탁금에 쌓이게 된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건보에 쌓인 추가 예탁금은 234억원이다. 올해도 100억원의 추가 예탁금이 발생할 전망, 내년에는 334억원이 건보에 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예탁금만큼 내년도 정기예탁금 규모를 빼 도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했다. 여유자금을 의료급여 사업비 절감에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도가 올해 100억원을 건보에 추가 예탁하면, 그만큼 내년도 의료급여 사업비가 절감, 보조비율(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 4~6%)에 따라 도비 약 14억1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군비 등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이번 제안이 반영된다면 의료급여기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7 17:25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면서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0-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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