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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정생활] 6. 남종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도민 모두가 어제보다 나은 삶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섭단체 양당의 동수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는 평을 받는 남종섭 의원(용인3)은 새로운 도전의 길에서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전반기 동안 지속된 불황과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지역화폐부터 청년지원,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지원, 반지하 주택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주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왔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이 수원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꼬리를 물던 때 광역의회 처음으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일정 소득 이하 도민에게 전세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남 의원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재난 예방 인프라 강화에 집중해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화학적 위험 동반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상황 공유를 위한 디지털 기반 통합재난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행위원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전반기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보다는 경기도 전체의 발전에 방향을 맞춰야 했던 만큼 후반기에는 지역구 활동 역시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 활동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기흥호수 둘레길 개선 사업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 기흥호수 녹조 개선을 위한 활동, 하갈동 일대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기흥1중 신설 토대 마련 등에 힘써온 그는 이 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구 증가 및 수요에 발맞춘 종합예고 추진, 기흥역~오산~화성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과 기흥연장도시철도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남 의원은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려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행정 제도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6 18:09

‘방미’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 만나 세일즈 외교 행보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해 미국 동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만나 세일즈외교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6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DB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에게 ‘경기도-IDB-중남미’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IDB의 관심 분야 중에는 ‘디지털경제’와 ‘기후테크’가 있다고 들었다. 도는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AI(인공지능)와 기후테크 등 여러 산업의 중심지”라며 “오늘을 계기로 도와 IDB 간 협력,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후테크 분야에서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에게 도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10개국에 청년봉사단을 보내는 ‘청년 교류’ 사업을 중남미 국가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실무협의체가 구축된다면 디지털 전환, 기후테크와 더불어 청년교류를 (3대) 어젠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는 “디지털 전환이 IDB 역내 및 중남미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기후 대응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IDB는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IDB에서도 여러 도시의 시장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좀 더 ‘엠비셔스’하게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페루 시장단 외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카리브해 등의 시장을 모아 한국에 방문하면 기술이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돼 4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가맹국 간 무역 확대와 개발정책 협력 강화,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촉진에 더해 재원 조달이 어려운 민간 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 운용 등이 주요 사업 분야다. 앞서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와 세계은행 근무 당시 IDB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또 올해 1월에는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전임자인 모레노 전 총재와 다보스포럼과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17년 전에는 IDB의 초청을 받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연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6 18:07

경기도의회 민주당, 행감에 역량 집중… 종합상황실 현판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주력하기 위해 ‘2024 행정사무감사’에 당 역량을 집중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회의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감 전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7일간 교섭단체 차원에서 전반적인 행감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대표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하여 언론홍보지원단장(수석대변인), 상황전파반(대변인단), 상황실장(정책위원장), 감사지원반(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행감에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핀다. 또한 잘못된 도정에 대한 시정 뿐 아니라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발굴해 다른 사안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어뒀다. 도민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물론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예산낭비 사례 등을 종합상황실에 제보할 경우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 본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현판식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6 16:13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가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는 15일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대체불가한 시설”이라며 “동두천시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시작은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국가의 만행과 뼈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는 그러면서 “성병관리소를 철거한다고 과거의 만행을 덮을 순 없다”며 “동두천시는 위안부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역사는 치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란 이름으로 저지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와 함께 후속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동두천시는 28년간 방치됐던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고,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5 18:1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 안전 위한 안보틀 강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거듭되는 오물 풍선 살포 등 전례 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안보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도의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보 단체 간담회: 안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안보 전시·기획전: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안보, 도민과 함께 토론하다 ▲안보 관련 사업 발굴·선정 등을 추진, 연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 안보 관련 예산은 적고 대응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을 기회 삼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5 18:06

국감 치르니 행감… 경기도 ‘산 넘어 산’

국정감사를 치른 경기도가 약 3주 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또 하나의 산을 앞두고 있다. 국감에서 언급된 K-컬처밸리에 대한 공영개발 전환뿐만 아니라 기회소득 시리즈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사안이 도의회 행감에서도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379회 도의회 정례회(11월5일~12월19일)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행감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정례회 기간 행감은 11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예정됐다. 특히 지난 14일 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컬처밸리가 질의 사안으로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도의회의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CJ 협약 해제, 상업용지, 아레나시설 기부채납 등 걸림돌이 잘 해결됐다”며 원형대로 추진을 강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쇄도할 전망이다. 더욱이 협약 해제 결단을 도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 참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4개 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며, 시범 사업 형태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총 31개 시·군 중 15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기에 사업 확대와 관련한 도의회 질의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달 중하순부터 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열공’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민선 8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내년 정책 사업의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립도서관 민관 위탁, 독립기념관 건립 등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회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행감을 준비 중”이라며 “도의회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기 때문에 소통 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5 17:49

"대북전단 살포, 군사충돌 유발 가능성"…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3개 시·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 3개 시·군의 11곳이 대상으로 했다. 전 지역이 아닌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에 한정됐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도는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군사적 충돌 유발이 우려됨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 대북전단에는 종이형뿐 아니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이 포함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4-10-15 17:36

기회소득 엇박자… ‘아동돌봄’ 박차 ‘청년소득’ 표류

경기도가 지역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게 지원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내실화를 추진 중인 반면, 청년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정하지 못해 ‘기회소득 시리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전환의 경우 올해 안으로 방향을 정해야 사실상 민선 8기 마지막 연도인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월부터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진행 중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본 아동돌봄공동체 등 참여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주 내용으로 사업 대상은 500명이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신청했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에 내년도 사업 방향 등의 단기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는 올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가 내년에 추진할 별도의 연구 용역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 해당 연구용역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대상자 확대를 포함해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다르게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바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청년기회소득 전환은 감감무소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데다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를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도는 복지 축소에 따른 반발 등을 이유로 기회소득 전환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를 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돼야 민선 8기 임기 내 기회소득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만약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경우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은 연내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청년기회소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4 18:23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서 국회에 전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도의회 국민의힘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은 경기도청 감사위원장실을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세 사람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건의서로 작성,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우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지방의회가 숙원 중 하나로 꼽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가 현실화 했음에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분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로 곧장 4급 전문위원이 있어 중간 직제가 없는 상태다. 전문위원 정수 확대 역시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재 전문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규정상 의원 정수 기준 점이 131명으로 설정돼 있어 156명의 의원이 있는 도의회는 전문의원 1명이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배에 달하는 6.5명의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의 내용을 건의서에 담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4 16:54

국힘·민주, 국감 개시부터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두고 대립 [경기도 국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 기초단체장의 참고인 출석에 대해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쓰레기 풍선과 북한 위협 등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역 상황을 듣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주민과 단체장 피해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이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여야 간 원활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사일정의 건은 합의에 이르는 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유감을 표한다.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떴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증인 참고인을 7일 전 부르는 것은 증인과 참고인이 이를 준비할 시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준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파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이다. 듣기로는 오후 3시까지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민주당 출신인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해 우리 국감장을 초토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저희가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 한다. 더욱이 오물풍선, 대남방송의 경우 국방부에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절차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평화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인가. 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이는 정파적으로 공격하는 소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는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의원 21인 중 찬성 13인, 반대 8인으로 파주시장 증인 출석 건은 가결됐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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