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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세사업장 불법 파견 방지 교육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 화성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587개소에 대해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 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0 18:21

경기도내 공공청사 52.7%,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규정 미준수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13일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87개(52.7%) 청사에서 88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23개 공공청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청사에 대해서도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안내 표지 미설치(9건), 바닥 도색 불량(6건), 안내 표지 식별 어려움(3건) 등도 지적했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건씩 적발돼 재설치하도록 했다. 감시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처분 요구나 조치 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현장 실태 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0 18:04

K-컬처밸리 행조…'이재명 소환' 입장표명 두고 고성 난무

어렵사리 성사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하며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 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당초 10일 오전 10시 도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증인 확정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위원장인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낸 ‘이재명·김동연 증인 소환’ 보도자료가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 하에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한 행조 특위 추진 당시의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은 오전 11시로 밀렸고, 우여곡절 끝에 양당 의원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것이다.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수원3)은 “합의문에 증인 출석이나 세부 내용을 부위원장 합의로 하기로 해 놓고 보도자료를 내서 이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린 것 아닌가”라며 “정쟁이나 이념 대립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특위 위원임에도 소통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회를 하고 잠깐이라도 앞으로 회의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상원 의원(고양7)은 “보도자료를 봤는데, 어차피 양당이 합의하게 돼있고 어제 양당 부위원장이 만나 이재명, 김동연 다 빼기로 했다”며 “이렇게 까지 할 일인가 싶다”고 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항의와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여기가 국회냐”라는 날선 말들이 오갔다. 결국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언쟁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왔고, 김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한 뒤 오전 11시40분께 특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0 11:35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 급증… 예산 조기 소진 불보듯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후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가입자 급증으로 예산의 조기 소진이 현실화했다. 특히 도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비용을 확보했음에도 가입자가 매달 약 20만명씩 증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3일 올해 1회 추경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총 87억원을 확보했으나, 예산의 조기 소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의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 이들이 걷기·대중교통 이용·친환경 운전 등 활동을 하면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도는 올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예산으로 총 36억원을 편성해 10만명에게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4일 기준 앱 가입자 수는 약 57만명으로, 도의 예상치보다 5~6배가량 더 많은 도민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예산 부족은 기정사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8월 말까지 가입자 38만9천여명에게 기후행동 환급금 25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한 명당 약 6천600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를 현재 가입자 57만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올해 9~12월 총 75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도가 올해 본예산(36억원)과 추경(51억원)을 통해 확보한 87억원 만으로는 기존 지원분 25억7천만원과 추가 예상분 75억원 등 총 100억7천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셈이다. 더욱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가 매달 평균 약 20만명씩(7월 15만2천명, 8월 23만6천명, 지난달 19만명)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기 소진 가능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지난 4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공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결국 도가 도민의 기후행동 참여라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환급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도민의 참여 유인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1회 추경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낄 시 추가 방안을 검토해 도민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0 07:30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 기금 여파…공모 사업 대폭 ‘축소’

올해 1월1일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 기금(경기일보 6월7일자 3면)의 여파가 도민들에게 향한다는 지적이다. 기금이 없어지면서 관련 공모 사업의 규모가 축소, 성평등을 위한 민간단체의 교육 및 캠페인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성평등 민간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민간단체가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 위해 도가 1개 단체당 500만~1천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 규모는 평년(약 6억원 수준)과 비교해 1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공모 진행 시기마저 전년도 연말에서 9월로 늦어졌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한 끝에 공모 사업을 위한 기금이 사라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달 의결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뒤늦게 확보, 공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기에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평소 40여개 단체가 공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 대상은 최대 10개다. 성평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규모도 줄어들기에 이와 관련한 효과 역시 축소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선 기금의 부활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안 3건이 상정됐으나 여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기금은 필요성에 따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평등 혹은 양성평등 등 용어 문제로 사라진 상황”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일반회계를 통해 기존 진행했던 규모로 공모 사업 비용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성평등 기금 근거 완전히 삭제…도의회 후반기 과제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06580179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09 16:13

"경기도 대기질 개선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필요"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경기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토론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시흥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도의 대기질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권형안 수원대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희재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실장,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도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고민했다. 조 교수는 경기도가 대기오염에 취약한 원인에 대해 중소 사업장이 60% 이상 밀집해 있으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교통량이 많고,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리적 요인 등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경기도는 전국 비산먼지 사업장 관련 민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75.2%가 비산먼지였고 그중 42.1%는 건설공사에서, 33.4%는 도로재비산먼지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권역별로 대기오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형안 교수는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와 함께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분 분석을 통한 기여도 파악,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기철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는 구성 성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다른 만큼 위해도가 큰 배출원을 우선으로 감축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연계된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희재 실장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춰 행정기관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윤성 과장은 도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와 관련해 “지속적인 컨설팅과 단속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광역적인 문제로 도만의 정책과 노력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연계된 실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09 15:29

道, 택시 운송 원가 분석…'운임 조정방안 연구용역' 추진

경기도가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인 택시 운송 원가의 적정성 분석에 나선다. 이에 따라 택시 요금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합리적인 운임조정방안 연구용역’ 비용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과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등 훈령과 조례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비용을 편성할 경우 같은 해 상반기 발주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연구 용역 기간이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도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 용역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택시 업체의 재무재표뿐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타이어 비용 등 택시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모두 산출할 방침이다. 이러한 운송 원가는 택시 요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곧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가 통상 택시요금 인상을 4~5년 주기로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 택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거리 1.6㎞당 4천800원으로, 도는 지난해 7월1일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2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해 7월 인상 무렵부터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의 대외적인 경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운송 원가의 수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택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는 ▲시민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택시 요금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요금이 오른 지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이를 인상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택시 요금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 택시 운송 원가의 적정성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09 07:30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평택에서 ‘지역특화품종 벼 베기’ 시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오전 평택시 고덕면 소재 경기도 종자관리소 평택분소에서 ‘지역특화품종 벼 베기’를 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임종철 평택부시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20여명이 참여해 지역특화품종 벼를 낫으로 직접 베는 손 벼 베기 시연과 콤바인 수확을 했다. 이날 수확한 지역특화품종 ‘여리향’은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중간찰 품종으로, 구수한 향이 나고 밥맛이 좋아 최근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해·태풍 등에도 강해 재배 안전성이 우수한 품종이다. 경기도 종자관리소는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확산 및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지역특화품종을 재배·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여리향, 알찬미, 청품, 수찬미 등 지역특화품종 벼 11종을 104t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관심 있는 농가와 도민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급격한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품종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원종, 보급종 등 우량종자 생산 및 지역특화품종, 토종종자의 생산·보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08 17:53

경기도, 도의료원장·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시급”

경기도는 8일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는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이 원장에게 “의료대란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크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며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원장에게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줘 든든하다”며 “소상공인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백재활요양병원 행정원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거쳐 대한적십자사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두 곳 공공기관장은 모두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경기도의 요청에도 도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장의 경우 의료대란에 경영 문제까지 겹쳐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장에 대한 선임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루기 힘들다”며 “시장상권진흥원장 역시 지난 1월부터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이어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임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08 16:55

"K-컬처밸리, 이재명 부르겠다"는 경기도의회 국힘..."말도 안되는 얘기"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파행 사태 끝에 추진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 전부터 증인 선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고, 도의회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맞서면서 행조 역시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열리는 K-컬처밸리 행조특위에서 전 도지사인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6월29일 K-컬처밸리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할 때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조성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8월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단체장”이라며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는 도민과 국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지부진했던 사업 원인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도 도민과 국민 앞에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향은 외면한 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명재성 의원(고양5)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양당 부위원장이 만나 증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양 시민들이 K-컬처밸리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도 하는 것인데 이 대표를 부르자는 건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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