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경기도 성평등 기금 여파…공모 사업 대폭 ‘축소’

예산 규모↓… 관련 교육 등 효과 감소 우려
道 “내년 본예산안에 공모사업 비용 편성”

올해 1월1일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 기금(경기일보 6월7일자 3면)의 여파가 도민들에게 향한다는 지적이다.

기금이 없어지면서 관련 공모 사업의 규모가 축소, 성평등을 위한 민간단체의 교육 및 캠페인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성평등 민간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민간단체가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 위해 도가 1개 단체당 500만~1천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 규모는 평년(약 6억원 수준)과 비교해 1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공모 진행 시기마저 전년도 연말에서 9월로 늦어졌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한 끝에 공모 사업을 위한 기금이 사라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달 의결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뒤늦게 확보, 공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기에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평소 40여개 단체가 공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 대상은 최대 10개다. 성평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규모도 줄어들기에 이와 관련한 효과 역시 축소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선 기금의 부활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안 3건이 상정됐으나 여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기금은 필요성에 따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평등 혹은 양성평등 등 용어 문제로 사라진 상황”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일반회계를 통해 기존 진행했던 규모로 공모 사업 비용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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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0658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