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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성인오락실 불·탈법

인천지역 성인오락실에서 지능화된 불탈법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25일 시와 각 구들에 따르면 지역에 등록돼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은 모두 21곳으로 지난 2009년 9곳에서 2년새 2배 이상 늘었다.이 같은 추세 속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각종 탈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성인오락실의 가장 흔한 불법행위는 성인오락기 변개조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모 성인오락실 업주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성인오락기는 당첨 확률이 낮아 손님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오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첨 확률을 높인 영업 버전과 단속에 대비한 등급 버전등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술이 발달해 버튼만 누르면 등급 버전에서 곧바로 영업 버전으로 바꿀 수 있다며 당첨확률을 높이면 고객들이 더 많이 몰린다고 말했다.환전방식도 지능화되고 있다.당첨시 돈 대신 문화상품권을 주고, 나중에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꾸게 하는 방식은 이미 구식이다.최근엔 문화상품권 대신 금은이 첨가된 문구류를 지급하고 있다.전직 성인오락실 업주는 5천원짜리 문구류는 금은방에서 4천500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책받침 같은 문구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는데 안성마춤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은 늘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불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7-25 20:59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의무 배정 교사 차출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나 별도 정원을 주지 않고 기존 교과교사를 차출해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토록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들의 불만이 높다.24일 교과부 및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 활성화와 입학사정관리제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학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고교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1천명을 배치할 계획이다.지역에서는 올해 83명이 특성화고 16개교를 비롯해 일반계고에 배치됐으며 내년에는 57명을 선발, 고교 17개와 중학교 40개교에 배치될 계획이다.이렇게되면 고교의 경우 특성화 4개교와 도서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시내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는 셈이다.중학교는 전체 공립 120개교 중 시내 학교 100개교에 대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된다.하지만 이러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이 기존 교사 정원에서 이뤄지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교사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폐단을 야기시키고 있다.가령 A고교의 지난해 교과교사가 60명 이었다면 올해는 이중 1명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빠지면서 나머지 59명이 교과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수업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기간제 교사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기간제 임용의 확대는 자칫 교과수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갖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가 교사 정원으로 배정하고, 모든 학교에 배정하기 보다는 학급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교과 수업만 10시간 하기 때문에 기존 교과수업을 다른 교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매년 교사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 교과교사의 부족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24 21:35

가출한 뒤 위장취업 탈의실서 현금 훔쳐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공장 탈의실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장에서 여성 탈의실 옷장 안에 들어있던 7명의 지갑에서 현금 총 52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장취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7-24 21:22

남동산단 기업 10곳 중 7곳 “휴가비 지급”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10개 중 7개가 휴가 상여금을 지급하며 휴가기간은 3~5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남동산단 입주기업체 135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2011년 여름 휴가 및 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응답한 업체의 66.7%가 급여의 50% 미만(29.6%) 부터 최고 200%(0.7%) 이상의 휴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33.3%인 45개사는 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휴가 기간은 3일을 실사하는 기업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5일 27.4%, 4일 18.5%, 6일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가 기간은 7월29일부터 8월7일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응답 기업은 중기업 22개사(16.3%), 소기업 113개사(83.7%)로, 113개사(83.7%)가 일괄 휴가를 22개사(16.3%)가 교대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아이들 학교학원의 방학기간을 고려하고, 대기업 등 거래처의 휴가 기간에 맞추다 보니, 휴가가 7월 말에서 8월초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1-07-24 21:22

인천 음식쓰레기 처리비 300억 육박

정부의 음식문화 개선 노력에도 인천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늘어 300억원에 육박, 인천시는 물론 지자체들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2006년 하루 708.9t, 2008년 720.9t, 지난해 690.9t(1인당 하루 0.24㎏) 등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은 매년 3% 이상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8억원에 달한다.이는 지자체 중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동구의 일반회계 예산(1천232억원)의 22% 규모.지역별로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혀 줄고 있지 않거나 소폭 줄은데 그치고 있고, 되레 중구는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하루 0.45㎏까지 급증해 전국평균(0.32㎏)을 훌쩍 뛰어넘었다.특히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 분석결과 음식점이나 대규모 점포보다는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양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음식문화 개선 노력이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또 연간 음식물 쓰레기 관련 수수료 징수는 매년 80억원에 그쳐 나머지 187억원을 시와 군구에서 부담해야 하다 보니, 시민 부담률이 29.8%에 달한다.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 1명당 9천500원을 내고 있는 셈.더욱이 시는 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 할 예정이지만 아직 일부 군구는 RFID방식과 납부칩제, 전용봉투제 등 사업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했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도 최근 군수구청장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 등 폐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매년 커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현재보다 30%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기관별 실적을 평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7-24 21:22

인천 저축은행 수신액 큰 폭 감소

인천지역 상호저축은행들의 예금액이 타지역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의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24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인천지역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액(예금 등)은 3조3천555억원으로 인천지역 전체금융기관 수신액(52조6천627억원)의 6.4%, 서민금융기관 수신액(17조3천243억원)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제1금융권 등 예금은행 수신은 크게 증가(1조2천203억원)한 반면 서민금융기관의 수신은 오히려 감소(-1천366억원)했다.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가 시행된 1~2월에 큰 폭으로 감소(-1천481억원)한 뒤 수신금리를 인상하고 특판예금을 판매하는 등 자금유치 노력으로 3~4월중 증가(+645억원)로 반전됐으나 특판예금 판매가 끝나고 제일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5월중에는 다시 감소(-805억원)로 전환됐다.이 때문에 인천지역 상호저축은행이 자구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출자, 후순위채 발행 등 BIS비율을 개선하고 1년 만기 등 단기성 정기예금 위주로 구성돼 있는 예금상품을 정기적금 등 만기가 긴 예금 상품의 비중을 늘려 수신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에 의존하는 수신 홍보, 일시적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 등 단기적인 자금유치보다는 영세상공인, 서민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수신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13개로 6개는 본점이 인천에 있으며 이 가운데 모아, 에이스, 신라 등은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24 21:22

‘유비쿼터스 송도’ 2단계 사업 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지구가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2단계 조성 사업'(이하 2단계 사업) 마무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지능형 도시 실현이 가능해졌다.IFEZ는 11개 공구 U-City 사업 가운데 정주 인구가 가장 많은 2공구(시가지 조성단지)와 4공구(지식정보단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완료한 2단계 사업은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단계 사업 마무리로 무선망이 한층 더 강화됐고 송도의 관문인 송도 1교의 가교 설치를 통해 차량번호 인식 CC-TV가 진입차선에 구축되면서 각종 도난 및 범죄차량이 진입 때부터 차단돼 IFEZ 송도지구가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특히 올 하반기 발주될 3단계 사업에서는 송도지구 진출입 전차선 모두에 고성능 CC-TV가 설치돼 도난 및 수배차량 진출입 시 인근 경찰 수배전산망과 연동돼 통보되는 한편, 자동으로 도로 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도난,수배 등 범죄 차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또 현재 위치 주변의 버스정거장 및 버스도착 정보, 교통소통 정보 및 영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아이폰)용 앱을 최초로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도 한층 강화된다.신송초, 해송초, 먼우금초등학교 부근에 진입차량의 속도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야간에 잘 보이지 않던 도로의 정지선에 LED 적색등을 설치했다.이종철 청장은 IFEZ는 송도 U-시범도시 2단계 조성사업 평가 결과 또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3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시범도시 2단계 조성 사업 완료로 IEFZ가 세계를 선도하는 Gobal Leading U-City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1-07-24 21:22

“군부대 진입 안돼” 민간인에 공포탄 발사

군인이 군사작전통제구역에 진입하는 민간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 민간인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15분께 인천 서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태흥산업건설 채권단 20여명이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열려있는 군부대 철책문 진입을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군부대 소속 하사 2명이 철책 내 진입한 채권단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자 하사 1명이 K-1 소총 공포탄 1발을 허공에 발사했다.채권단이 출입한 곳은 군사작전을 위한 민간이 출입이 통제된 곳이다.채권단 관계자는 초소장이 우리를 제지하려고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군에서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총을 발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민간인이 군 작전지역에 출입해 초소장의 제재에 불응했고, 총기피탈 등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군은 채권자들이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초장을 폭행, 이들에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7-24 21:22

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조례 ‘미적미적’

인천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에 늑장 대처하면서 내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2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돼 오는 9월9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시 조례도 시의회 제194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달 시의회 제194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다.이때문에 내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조례 취지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최근에 배상만 시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뿐, 시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남교육청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경북경남교육청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시 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7월 개최하던 교육재정 토론회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시 교육청은 이 토론회를 통해 차기 연도 교육예산 편성에 앞서 교육예산 편성방향과 투자분야 등을 결정한다.그러나 시 교육청은 올해는 토론회를 취소하는 대신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들만 접수받겠다는 계획이다.노현경 시의원은 시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커녕 몇년 동안 추진해오던 토론회조차 열지 않는 등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육재정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21 21:17

법률문화 발전 ‘한마음’ 인천지검-인하대 협약

인천지검과 인하대는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하대는 이에 따라 교육연구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해주고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신장 등을 위한 공동 활동에 주력한다.강연, 심포지엄, 회의 등을 비롯한 학술연구활동도 강화한다.인하대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학의 인천지검장과 정인창 제1차장검사, 김수창 제2차장검사 등이 참석했고 인하대 측에선 이본수 총장, 진인주 대외부총장, 모세종 대외협력처장, 손동원 기획처장, 김연성 산학협력단장, 이기우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인하대 관계자는 대학이 학문과 교육연구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고 대학의 각종 활동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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