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의무 배정 교사 차출 ‘논란’

교과부, 별도 충원없이 기존 교과교사 차출 배치토록해

교육청 “교사 수업부담 가중·기간제 교사 충원” 불만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나 별도 정원을 주지 않고 기존 교과교사를 차출해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토록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들의 불만이 높다.

24일 교과부 및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 활성화와 입학사정관리제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학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고교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1천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올해 83명이 특성화고 16개교를 비롯해 일반계고에 배치됐으며 내년에는 57명을 선발, 고교 17개와 중학교 40개교에 배치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고교의 경우 특성화 4개교와 도서·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시내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는 셈이다.

중학교는 전체 공립 120개교 중 시내 학교 100개교에 대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이러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이 기존 교사 정원에서 이뤄지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교사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폐단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령 A고교의 지난해 교과교사가 60명 이었다면 올해는 이중 1명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빠지면서 나머지 59명이 교과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수업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기간제 임용의 확대는 자칫 교과수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갖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가 교사 정원으로 배정하고, 모든 학교에 배정하기 보다는 학급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교과 수업만 10시간 하기 때문에 기존 교과수업을 다른 교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매년 교사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 교과교사의 부족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