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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병든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38여)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안에서 뇌혈관 등으로 치료를 받던 어머니 B씨(63)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후 시신을 안방에 방치한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9-18 17:21

인천지검, 오락실업주에게 돈 받은 경찰관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18일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54)를 구속했다.A경위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씨(41)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의 집에서 출근하던 A경위를 지난 15일 체포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9-18 16:37

현직 경찰관 불법오락실에서 금품 받아 긴급체포

현직 경찰관이 불법오락실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1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A씨(58경위)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근을 위해 나오던 중 검찰에 체포됐다. A 경위는 20082009년 인천의 한 조직폭력배 B씨(41)가 운영하는 불법오락실에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A 경위는 지난해 14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또다른 문제로 타 경찰서 지구대로 인사 발령 받아 이날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다. 조사결과, A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A 경위가 당시 근무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9-15 23:00

“인·허가 권한없다” 단속 뒷짐

인천지역에 불법 고물상들이 난립해 있지만 감독기관인 지자체들은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14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역에는 모두 1천여곳의 고물상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가운데 769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70%가 건축법 상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지에 들어서 있다.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소음과 먼지, 악취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어서 인허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1천㎡ 예정) 이상 되는 고물상은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민원땐 업주 계도나 과태료에 그쳐 난립 부채질최근 기업형 고물상까지 등장 구 대책마련 고심지역에는 1천㎡ 규모가 넘는 고물상이 200곳 미만이어서 관련 법 적용만으로 소규모 불법 고물상까지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자체들이 나서 불법 고물상들을 감독해야 하지만 고물상 대부분이 축조건축물 없이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만 세우거나 창고업으로 신고한 뒤 물건을 나대지에 쌓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 건축법 등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고물상이 지역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불법 고물상이지만 무조건 철거하거나 폐업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고충이기도 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업주를 계도하거나 기준치 이상 소음이 측정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임시조치에만 의존하고 있고 먼지나 악취 등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어 계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도심 속 고물상들이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며 생계형 고물상이 아닌 기업형 고물상까지 등장, 지자체들의 수수방관이 고물상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반면, 제주시나 충청 보은군 등은 고물상 영업시 신고하도록 자체 조례를 만들었으며 시흥시의 경우 불법 고물상들을 일제 조사,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워낙 불법 고물상들이 많다 보니 일일이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어 효율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9-14 22:01

“로봇조립 학원은 교습소 아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봇조립법을 가르치는 학원은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성균 판사는 14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초등학생 등에게 교습료를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수강생인 초등학생들에게 교습한 내용이 수업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입시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로 취미활동으로 이뤄지는 로봇조립 등의 교습자에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건 학원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한 로봇조립 등의 교습행위가 학원법이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만큼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 역시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건물에서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초등학생 등 50여명에게서 한달에 6만~7만원을 받고 로봇조립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9-14 21:42

빈집·금은방서 귀금속 훔쳐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빈 집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예비 등)로 윤모씨(43)를 구속하고, 최모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8일 밤 11시께 인천 남구 박모씨(60)의 금은방을 털기로 모의한 뒤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6월 중순 의정부 모 주택 창문으로 침입한 뒤 금팔찌 등 귀금속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9-14 21:42

굴업도 실종 선원 숨진채 발견

지난 4일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선원이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울도 서방 4마일 해상에서 A씨(47)가 숨진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항해 중이던 한 어선 선장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통발어선 영창호(7.93t) 선원인 A씨는 지난 4일 낮 12시40분께 굴업도 북방 3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어망을 감는 기계에 휩쓸리면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9-14 21:42

이웃에 불법고물상 “창문도 못 열어”

인천지역에서 이제 고물상은 불과 5분 거리마다 1~2곳씩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나 주택단지 등 가릴 것 없이 도심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고물상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은 고물상의 경우 당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지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심 속에 불법 고물상들이 난립하면서 주민들만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각종 생활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도심 속 불법 고물상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13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I아파트 앞.I아파트 단지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법 고물상들이 5곳이나 영업하고 있었다. 창으로 내다보면 고물상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다.이 아파트에 사는 조모씨(53여)는 고물상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조씨는 시도 때도 없이 고물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들이 드나 들며 고물을 쏟아 놓고 가는 바람에 시끄럽고 불쾌한 냄새까지 견뎌야 한다며 창문을 열어 놓으면 금방 먼지가 시커멓게 쌓일 정도라고 말했다.며칠 전에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조씨의 집까지 들어온 탓에 놀란 가슴을 쓰러 내려야만 했다.서구 검암동 모 빌라단지는 소규모 고물상 2곳 사이에 끼어 있다.이곳 주민들도 매캐한 냄새와 먼지 등으로 마음 놓고 창문도 열지 못한다.인천지역 500여곳 성업 잇단 화재에 불안 가중지난 6월19일 서구 연희동 모 고물상에서도 화재가 발생, 폐자재와 쓰레기 등이 모두 탔으며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부터 1㎞ 떨어진 곳에 대형 고물상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변 경관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물상들은 주택가와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물들을 수거해 처리하려면 주택가에 있어야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주민들은 소음, 악취, 분진, 미관 저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불법 고물상 대부분은 안정적인 자원화시설이나 친환경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다 크고 작은 화재까지 빈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현재 지역 내 불법 고물상은 500여곳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지자체들은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A구 관계자는 고물상이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뒤로는 언제 어디에 고물상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며 고물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들이 자주 접수되지만 계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9-13 20:55

애완용 희귀동물 밀반입

○인천국제공항본부세관은 13일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위험이 있는 태국에서 원숭이와 구관조 등 희귀 동물을 숨겨 들어와 판매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지역 재래시장에서 원숭이와 구관조 등 5종 동물 35마리를 태국 화폐 5만 바트(190만원 상당)에 산 뒤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한 혐의.조사 결과, A씨는 희귀 동물이 애완용으로 인기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등으로 동물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9-13 20:21

“인천택시 너무 많아” 조폭택시까지 등장

인천지역 택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감차는 예산 부족과 업계 반발 등에 부딪쳐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공급된 택시는 1만4천269대(개인 8천884대, 법인 5천385대)로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지역 내 총량 1만18대보다 무려 4천251대가 초과 운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승객은 적은데 택시는 넘쳐 기사들의 수입은 갈수록 줄고 있다.이 때문에 승객을 독점하려는 조폭형 택시기사까지 생기고, 주요 도시철도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선 택시가 수백m씩 줄을 서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인천발전연구원에 택시 공급계획 용역을 맡겼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택시 감차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신규 면허 발급이 정지된 뒤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휴지상태인 택시의 자연 감차를 제외하고, 시가 물리적으로 줄인 택시는 한대도 없다.대당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는데는 6천500만원, 법인택시 감차 보상에는 2천500만원 등이 필요하다.개인과 법인택시를 1천대 줄이려면 473억2천만원 소요된다.하지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감차기준조차 내려오지 않는데다, 정부 지원금도 한푼도 없어 시가 감차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면허를 사들여도 개인 또는 사기업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시가 개인택시면허를 사면 기사들간 거래되는 면허 인수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는 2014년까지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이 예상되고 있어 자연 감차분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매년 단기적으로 공급계획을 마련,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9-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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