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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 20대 여성, 누리꾼 선처 ‘호소’

모성본능도 죄인가요? 3살 아들을 대신한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부부싸움을 하던 중 3살 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27여)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B씨(40)가 아들(3)의 목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에 격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앞서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육아관련 카페에 아이에 대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A씨는 아기가 울 수도 있는데 야 울지마!하면서 애 뺨을 때리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신랑의 뺨을 때렸네요. 차라리 날 때리라고 그러면서 온몸을 던져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아기가 울며 잠들었네요.라며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해당 카페 누리꾼들은 글쓴이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맞다. 하지만 안타깝다며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한 포털사이트에는 인천남편살해사건, 3살 아들을 대신한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마감일을 닷새 남긴 이날 오후 5시 현재 1만25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한 네티즌은 저도 내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내 여동생, 내 엄마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제발 아이로부터 엄마를 빼앗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는 살인을 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 측 유가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해 형이 줄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9-21 18:55

검찰, 에이스저축은행 등 경영위기에 봉착한 저축은행 11곳에 대한 수사 착수

합동수사단(검.경.금감원 국세청)이 경영위기진단을 받은 저축은행 11곳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진행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에이스저축은행와 제일저축은행이 경기도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6천억원 이상 불법대출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금감원은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은 고양터미널 건설에 지난 2002년부터 각각 4천500억원, 1천600억원을 대출했으나 경영진단에서 회수예상 감정가가 1천400억원밖에 되지 않아 한도초과 대출이라고 지적했다.또 에이스저축은행 등은 고양터미널 사업에 당초 300억원 상당을 분양자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했으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자 등이 연체되자 16차례에 걸쳐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도록 하는 증액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두 저축은행 모두 여신한도(자기자본 비율 20%)를 넘기게 되자 차명의 공동사업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우회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 4월께 부실채권을 감추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합동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합동수사단은 이같은 에이스저축은행관련 의혹전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합동조사단은 에이스저축은행이 불법 영업행위를 벌여온 데는 은행 임직원의 조직적인 비리와 함께 감독 당국의 방조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애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9-21 17:54

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처리 비율 저조

인천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처리 비율이 25%대로 낮고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건수도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재(민비례)이정현(한비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총 1천295건으로 이중 실제 재판이 진행된 비율은 35.1%인 455건에 불과했다.인천지법의 경우 이 기간 접수된 참여재판 건수는 모두 95건이나 이 중 처리비율은 25.3%(24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피해자 등 증인들이 법정에서의 공개된 증언을 꺼리거나, 공판기일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유로 법원이배제 결정을 내린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또 인천지법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피고인 스스로 철회한 건수는 전체 95건 중 42건(44.2%)에 달해 원인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대책 및 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18개 지방법원 본원이 지난해 실시한 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 철회 사유 중 35.7%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 말고, 국민들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다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9-20 21:41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통행료..'터무니없이 비싸'

혈세로 적자분을 메워주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종 승용차 기준으로 송도~영종을 잇는 인천대교(21.38㎞)의 통행요금은 5천500원(㎞당 257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요금(1천900원)에 비해 2.89배 비싸다.또 서울~영종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40.2㎞) 요금도 7천500원(㎞당 186원)으로 도로공사의 다른 고속도로 같은 거리 요금(2천800원)에 비해 2.68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1경인고속도로(23.9㎞)와 제2경인고속도로(26.7㎞)는 승용차 편도 통행료가 1천원이어서 ㎞당 요금은 각각 41.8원과 37.5원이다.특히 인천대교 운영자인 인천대교㈜는 지난해 통행료 수입만 468억원을 챙겼고, 지난 2009년에는 12억원, 지난해에는 57억원의 적자분을 보전받았다.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도 지난해 1천179억원의 통행료 수입은 물론, 지난 2001년 591억원과 2004년 1천9억원, 지난해 690억원 등 지난 10년간 총 7천909억원의 적자분을 지원받았다.권 의원은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국민이 부담 중인 통행료를 고려했을 때 민간고속도로 지분을 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등의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9-20 21:41

인천시새마을회 다문화가정 결연 행사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조상범)는 20일 오후 인천시청 대강당에서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 100명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정 멘토 결연 및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항공권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국내거주 결혼이주여성 15만명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친정엄마, 이모, 언니의 역활을 해 줄 새마을부녀회장 100명과 결혼여성이민자 100명이 멘토결연을 맺고 사랑의 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또 이들 다문화가족 중 결혼 후 형편이 어려워 가고 싶은 고향을 한번도 가보지 못한 팜부마이티(30여)를 비롯한 4가족에게 남편, 자녀와 함께 14명이 베트남을 6박7일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과 선물이 전달됐다.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예절과 바른 인사익히기 예절교육도 함께 실시했다.인천=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9-20 21:33

“인천 AG조직위 방만 경영”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인천AG조직위)의 방만한 경영을 폭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0일 인천AG조직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비상근인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5천40만원, 업무수행경비 7천200만원, 차량임차비 2천76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5천3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또 보건연대는 문학경기장에서 미추홀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임대료, 관리비 등 2억원의 지출이 증가했고, 조직위 파견보조비로 150명의 정규직에 직급별로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연간 12억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계약직을 포함해 184명의 전 직원에게는 매월 40만원(총 8억3천30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장급 12명에 월 35만원을, 차장본부장단장급 6명에 월 60만원의 업무수행경비를 각각 지급하고 조직위원회 각 부서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0% 증액 편성하는 등 방만한 예산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보건연대 관계자는 인천시가 빚을 내서 경기장을 짓고 대회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방만경영은 말이 안된다며 조직위원장은 방만 운영을 즉각 개선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9-20 21:09

인천경찰청, 심야에 집단난투극 벌인 조폭들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새벽에 인천시내 중심가에서 흉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폭력조직원 김모씨(28)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의 폭력조직인 꼴망파와 간석식구파 조직원들로 지난 4월21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조직원 30여명을 동원해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들고 1시간 가량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9-20 18:39

부부싸움하다 남편 흉기로 찌른 20대 경찰 조사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0)의 내연관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들(3)을 안은 채 흉기로 위협하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이후 A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아들이 걱정돼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남편이 아들 목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9-20 18:39

“매년 4천여명 학업중단 인천, 예방대책 시급해”

인천지역에서 매년 4천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발전연구원 권현진 연구위원은 19일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학교부적응과 품행 등으로 정규학교를 중퇴하는 청소년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재입학률도 낮다고 밝혔다.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 학교요인 등의 사회적 환경요인을 고려해 교육적 차원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7년 3천676명, 2008년 4천43명, 2009년 4천1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초등학교 학업중단률은 인천이 0.35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고, 중학교 학업중단률은 0.9%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인천의 지원정책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위기청소년으로 일반화해 포괄적 지원에 나서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인천 교육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형 학업중단숙려제도 마련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위탁형 대안학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학업중단 1년 이내에 적극적 복교 지도 및 진로지도, 학업중단 통계 구체화 및 학업중단 실태조사, 기타 여성 학업중단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의 학업중단 조사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9-19 22:09

“차 문 잠겼다” 열쇠공 불러 간 큰 도둑질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차장에서 열쇠공을 불러 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주차된 B씨(43여)의 차량(싯가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9-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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