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조례안 교육계 시끌

자율학습 등의 학생선택권 보장 조례(안)제정을 둘러싸고 인천지역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특히 이 조례(안)이 교장 징계와 교사 고과평가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일선 교장들의 반대가 거세다.5일 인천시의회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원 19명의 공동 발의로 오는 1629일 열릴 임시회에 제출됐다.노현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이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이 같은 정규수업 이외 학습에 대해선 출석, 성적, 생활지도, 진학 등에 있어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반사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교도 학생들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도록 했다.하지만 조례(안) 내용 중 시 교육청이 학교평가 지표에 학습선택권 보장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 교사에 대해선 고과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조항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당국과 교장들은 비정규수업에까지 학교평가를 매기는 건 지나친데다 교장과 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교육권과 학교경영권 등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인문계고 A 교장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공부가 하기 싫다고 내버려 두는 게 교육자의 역할은 아니다. 비정규 수업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독려하는 게 교육자의 임무라며 이를 조례로 제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장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건 지나치다 못해 교육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노 의원은 학습선택권이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강제 조항이 담겨져야 한다며 시민교육단체 등과 협의,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 폭 넓은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같은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고 임병구 지부장 등 시민 2천여명으로부터 서명받은 청원서를 6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남동서, 헤어진 모녀 30년만의 상봉 주선

뇌종양에 걸린 노모가 경찰의 도움으로 30년 동안 연락이 끊긴 딸을 찾아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30년 전 헤어진 어머니 손모씨(71)와 딸 이모씨(44)의 만남을 주선했다.이들의 만남은 지난달 손씨의 남동생이 경찰에 도움을 청하면서 이뤄졌다.뇌종양으로 위독해진 손씨가 추석을 앞두고 죽기 전에 딸을 꼭 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족들에게 전했고 지난달 11일 경찰서를 찾은 손씨의 남동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호소했다.이씨는 지난 1980년 인천 동구 송현시장 인근에 가족과 함께 살던 중 남동생이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간 뒤 행적을 감췄다.이후 어머니와 가족들은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며 딸을 애타게 찾았으나 이씨가 서울로 거처를 옮기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서 생일을 잘못 등록해 찾을 수가 없었다.도움을 요청받은 남동서 여성청소년계 노진미 경장(34)은 가족들이 말한 이씨의 이름과 연령대가 비슷한 79명에 대해 곧바로 소재 확인에 나섰다.소재 파악에 나선지 6일 만인 지난달 16일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이씨가 손씨의 딸임을 확인한 노 경장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고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이씨에게 전해 이날 만남으로 이어졌다.이날 만난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하지 못한 30여년의 세월을 아쉬워하며 통곡했다.이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집을 나간 뒤 지나가는 군인들만 보면 남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짊어지고 있던 짐을 어깨에서 내려 놓은 기분이다. 이번 추석은 인천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겠다고 말했다.손씨는 딸이 집을 나간 당시만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며 그동안 생사를 알 수 없어 한이 되었는데 딸을 찾아 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눈물을 훔쳤다.노 경장은 모녀가 헤어진 뒤 세월이 많이 흘러 못 찾을까봐 노심초사했다며 행운이 닿아 찾을 수 있었고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구청장 압력 의혹

김흥복 인천 중구청장이 자신의 친형제와 환지손실보상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운남지구 내 토지구획사업조합(조합) 측에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을 행사, 거액의 법원 조정에 합의토록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4일 김 구청장이 소송 당사자인 조합 간부 A씨를 수차례 만나 준공허가를 운운하며 손실보상금 13억원을 자신의 친형제에게 주는 조정안에 합의토록 종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조합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친형제 2명은 지난해 초 중구 운남지구 내 대지 328평에 대해 조합 측을 상대로 환지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A씨에게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준공검사를 절대 내주지 않을테니 조정안에 빨리 동의하라며 A씨를 압박했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검찰은 김 구청장이 A씨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 녹취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녹취록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김 구청장이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또 조합 측의 주장대로 구가 준공허가를 고의로 미뤘는지, 조정 합의된 13억원의 보상액수가 적당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한편 김 구청장은 중구 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운남동 429의5 일대 등 3필지(대지 328평)가 국세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자신의 친형제들을 내세워 이들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었다.이후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 등 이 일대 토지 14만7천여평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받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환지처분결정이 완료됐고 기반시설 준공허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그러나 조합 측이 김 구청장 형제소유 토지에 대해 감보율 없이 대지로 환지처분을 내리자 형제들은 지목은 대지이지만 토지이용현황에는 상가 및 주택혼용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근린상업지역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줘야 한다며 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이들은 소장을 통해 328평에 대해 감보율 30%를 적용하면 환지예정지는 230평이 되므로 근린상업지구의 보통 평당 거래가액인 1천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3억원이 된다며 대지의 평당 거래가액인 230만원으로 계산하면 5억2천000만원이 되는데 그 차액 약 1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조정안에 합의한 건 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준공허가를 미루는 바람에 엄청난 사업비 이자부담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김 구청장은 내가 사업지구 인허가권자가 아닌데 무슨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관내 사업이다 보니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뜻에서 A씨가 찾아왔길래 몇마디 나눴을뿐이라고 말했다.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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