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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딸을 비롯한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중복 기소됐거나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경우가 확인됐다”며 “1개의 사실에 2중으로 판결할 수 없어 일부 판결을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 등은 조직체계나 역할 분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세사기 사건은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씨는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횡령에 위조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피해자가 배상 받은 점, 대법원 확정판결 건(1차 기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남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전세계약을 하도록 기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0 14:55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해당 선거인은 이미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며 “굳이 피고인이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다”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0 14:53

인천교사 93.2% 하늘이법 반대…“정신건강 대책 없이 낙인찍어 교사 통제”

인천지역 교사들이 일명 ‘하늘이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일 유·초·중등 및 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하늘이법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총 844명이 응답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786명(93.2%)이 하늘이법 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민감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및 남용 우려가 653건, 정신질환 교사의 치료 기회 박탈 및 불이익(620건),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인천 교사들은 복직 심사를 강화할 경우 정신과 치료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한 응답자는 “하늘이법은 학교의 범죄 예방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교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교사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며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이미 민원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의 정신건강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없이 질환교사들을 통제하고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학교 구성원의 관리방안 마련, 교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교 환경 개선, 직권휴직 및 면직의 공정성 강화 및 남용 방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이 처벌 위주의 접근이 지속될 경우, 학교구성원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벌 중심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교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양(8)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절차·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등을 법의 골자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20 14:47

인천 ‘선도사업 탈락’ 경인선 지하화 후속 대책 추진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국철(경인선·1호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탈락(경기일보 2월20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20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전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5월께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10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인선은 이번 선정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서울, 경기와 함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지방정부 간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각 시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역사성을 지닌다”며 “특히 인천·서울·경기 등 3개 시도에 걸쳐 있어 지하화 사업으로 선정되면 수도권의 대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부와 서울, 경기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전, 경기 안산 등 3곳을 발표했다. 한편,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에서 부천의 온수역까지 총 22.7㎞ 구간의 17개역을 대상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5조5천억원이며, 이 중 인천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3.9㎞의 11개역으로 사업비는 3조4천억원이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2-20 11:24

유정복 인천시장 “미추홀구는 인천 성장 동력, 집중투자로 혁신 이뤄낼 것”

“미추홀구는 앞으로 인천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발전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의 대표 원도심 미추홀구의 교통·문화 인프라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20일 미추홀구를 연두방문한 자리에서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기자실을 찾아 “내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미추홀구는 인천의 유일한 원도심으로 남는다”며 “미추홀구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무상건립을 확정,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미추홀구의 가장 큰 현안이던 청사 문제를 해결한 것은 기회의 문을 여는 첫 단추”라며 “균형·창조·소통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인천 대표 원도심인 내항(옛 제물포) 및 중·동구 일대를 탈바꿈 시키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중·동구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동구와 인접한 미추홀구는 인천발 KTX 등 철도·도로·문화시설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추홀구는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 지역의 낙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미추홀구에는 향후 뮤지엄파크를 비롯해 복합 커뮤니티시설, 고등법원·검찰청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유 시장은 “미추홀구는 결국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미추홀구를 인천의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이날 주안4동 413의18 일대 빈집밀집구역과 비룡 큰둥지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비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빨리 수립하고, 신규 공공시설 등을 유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천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물론 중단된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부지 외 1필지에 대한 추진방향(문화공원)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20 11:07

정신건강 병원서 10대 환자 사망…법원, “병원 측 책임 없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산책 중 추락해 숨진 입원환자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 자해를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라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퇴원을 사흘 앞둔 날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그는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답했다. 다음날 A군은 기분이 풀려 의료진에게 “잘 잤다”며 “이제는 하산(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당일 오전 10시께 혼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은 추락한 지 10분여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됐지만,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숨졌다. A군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0 10:06

인천지하철 2호선 신호장치 이상으로 9분간 정차…퇴근길 시민 불편

19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신호 장치 이상으로 검단오류역 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열차 안에 있던 시민들이 승강장으로 나왔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59분까지 해당 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돼 퇴근 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신호 장치 이상으로 열차 운행에 지연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약 9분간 열차 운행이 멈췄고,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19 19:35

송도세브란스 내년 개원 좌초… 대형병원 줄줄이 차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연세의료원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오는 2026년 개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의 지연금 부과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일부 부지 환매 등 페널티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송도 1공구에 들어설 차병원의 글로벌특화병원도 사업 추진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송도의 대형병원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송도7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8만5천800㎡(2만5천평)에 8천800억원을 들여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2026년 개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의료원 측이 지난 2024년 의정갈등으로 인한 여파로 1천200억원의 적자를 본 데다, 각종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일정이나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 조성 계획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갈등과 공사비 인상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당초 예정한 2026년 개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도세브란스병원의 내년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간 수십억원의 지연금은 물론 부지 환매 등 페널티는 불가피하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연세대가 1단계 사업에서 병원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자, 2단계 사업에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개원토록 명시했다. 개원을 하지 못하면 병원 부지 매매 대금 130억원에 대한 연 이율 12~15% 수준의 지연손해금(연 20억원 상당)을 부과하고, 11공구 토지에 대한 해제조건부 매매(환매) 조건 등을 담았다. 윤 청장은 “내년에 개원하지 못하면 페널티 부과 조건이 있으니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송도세브란스병원 등 임상 시설이 필요한 만큼, 병원 사업 추진을 행정적으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경제청과 일부 계획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2026년 개원 계획에 맞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도1공구 국제병원부지에 들어설 차병원의 글로벌특화병원 사업도 1년이 넘도록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은 지난 2023년 9월 안티에이징·난임치료·세포치료 등 글로벌특화병원을 짓기 위한 협약(MOU)을 했다. 오는 2030년 개원이 목표다. 하지만 차병원은 사업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차병원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안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개발 조건과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원은 뒤늦게 다시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차병원 관계자는 “사업성 등 세부 사항을 분석, 보완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송도세브란스 병원의 준공 날짜는 병원이 주민들과 한 약속”이라며 “계속 연기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여러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만큼 검토할 사안이 많아 일부 행정 절차 등에서 늦어지고 있다”며 “연세의료원, 차병원과 꾸준히 사업 계획을 논의해 차질 없이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19 18:32

경인국철 지하화, 정부 선도사업 탈락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국철(경인선·1호선)의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탈락했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선도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부산, 대전, 경기 안산 등 3곳을 발표했다. 당초 인천시는 정부에 경인선 지하화를 선도사업으로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경인선 지하화를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확보 등을 이유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도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경인선은 1899년 개통해 역사와 상징성이 가장 큰데다, 인천의 생활권을 남북으로 끊어놓고 주변은 소음·분진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에서 빠진 만큼,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에 마련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 등과 경인선 지하화의 구간이나 사업비 분담 논의가 숙제다. 이번 정부가 선도사업에서 경인선을 제외한 이유도 이 같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에서 부천의 온수역까지 총 22.7㎞ 구간의 17개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5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인천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3.9㎞의 11개역으로 사업비는 3조4천억원이다. 이 같은 막대한 사업비를 고스란히 인천시 등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점이 사업 추진에 부담이다. 이번 선도사업도 정부가 별도의 국비 지원 및 투자를 하지 않고, 지하화 상부 구간을 개발한 재원으로 추진한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선도사업으로 가장 상징성이 크고 설득력 있는 경인선 빠진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철로 없는 기찻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취지가 도시의 철도 인근까지 주거지역 확장으로 주민들의 생활 단절, 소음· 분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전 구간 지하화를 고집했고, 사업비 분담 의지도 밝히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토부의 계획에 경인선 지하화가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사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연말에 본 사업이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6개월 차이에 불과하다”며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다보니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후항만에 대해서는 인천항 내항을 문화·상업·업무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제물포를 원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항만 부지에는 데이터센터·버티포트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19 18:19

인천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첫 발

인천시가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의 첫 걸음을 뗐다. 19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청에서 참여 기관들과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TP) 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역사회 개발이익 공유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컨소시엄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모두 80억4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적합 입지로 발굴한 3개 해역에 대해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한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도 정했다. 시는 사업총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집적화 단지 지정 추진을 맡는다. 군은 주민 수용성 지원 및 관리,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중부발전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풍황자원 조사 및 단지 배치 기본설계를 한다. iH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과 공모안을 마련한다. 인천TP는 전파영향 검토, 환경성 조사 등 각종 사전타당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삼는다. 해상풍력 사업이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와 참여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해상풍력 기술력 강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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