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국철 지하화, 정부 선도사업 탈락

경인선 구간·사업비 협의 걸림돌
맹성규 의원 “市 적극 대응 총력”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경인국철(경인선·1호선)의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탈락했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선도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부산, 대전, 경기 안산 등 3곳을 발표했다.

당초 인천시는 정부에 경인선 지하화를 선도사업으로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경인선 지하화를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확보 등을 이유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도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경인선은 1899년 개통해 역사와 상징성이 가장 큰데다, 인천의 생활권을 남북으로 끊어놓고 주변은 소음·분진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에서 빠진 만큼,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에 마련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 등과 경인선 지하화의 구간이나 사업비 분담 논의가 숙제다. 이번 정부가 선도사업에서 경인선을 제외한 이유도 이 같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에서 부천의 온수역까지 총 22.7㎞ 구간의 17개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5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인천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3.9㎞의 11개역으로 사업비는 3조4천억원이다.

이 같은 막대한 사업비를 고스란히 인천시 등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점이 사업 추진에 부담이다. 이번 선도사업도 정부가 별도의 국비 지원 및 투자를 하지 않고, 지하화 상부 구간을 개발한 재원으로 추진한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선도사업으로 가장 상징성이 크고 설득력 있는 경인선 빠진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철로 없는 기찻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취지가 도시의 철도 인근까지 주거지역 확장으로 주민들의 생활 단절, 소음· 분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전 구간 지하화를 고집했고, 사업비 분담 의지도 밝히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토부의 계획에 경인선 지하화가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사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연말에 본 사업이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6개월 차이에 불과하다”며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다보니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후항만에 대해서는 인천항 내항을 문화·상업·업무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제물포를 원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항만 부지에는 데이터센터·버티포트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