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대출 이모’ 등 대출 알선 기승… 5년간 단속 ‘0건’

“법원 맞나요? 여기저기서 호객행위 하니까 마치 시장통 같네요.” 24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2층 입찰 법정 출입문 앞. 명함 수백 장을 왼손에 든 중년 여성 4명이 서성인다. 속칭 ‘대출 이모’로 불리는 대출상담사들이다. 낙찰자가 영수증을 갖고 법정에서 나오자, 대출이모들은 그를 둘러싸고 명함을 건네며 호객을 시작한다. 전화번호는 물론, 주택 보유 여부 등을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받아 적은 뒤 동료 대출상담사들과 이를 공유한다. 이 곳에서 만난 최경진씨(63)는 “낙찰에 성공해 기뻐할 새도 없이 법정을 나오자마자 대출 명함을 주고, 돈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다”며 “법원이 아니라 마치 동네 시장 같다”고 말했다. 한 낙찰자는 명함을 안 받겠다고 손을 저어보지만, 대출상담사들은 법원 출구까지 그를 따라가 명함을 내밀며 “상담만 받아보세요. 아니면 전화번호만 알려주던가요”라고 소리친다. 경매가 아닌 다른 일을 보러 법원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대출 이모들은 우르르 달려가 명함을 전한다. 함유진씨(31)는 “경매 때문에 법원을 온 게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들러붙어 명함을 줘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인천지법에서 불법 상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져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매각 접수 건수는 1만196건으로, 지난 2019년의 6천72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원 안에서 경매정보지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대출알선 명함교부 등 불법 상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경락잔금대출을 알선하는 업자들에겐 대목인 셈이다. 하지만 법원보안관리대는 단속은커녕 계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법원보안관리대가 상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0건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단으로 들어온 대출상담사들을 그냥 두면 자칫 시민들이 통상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대출상담할 자격이 있는지도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단속 강화와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안관리대 인력이 적어 입찰법정 앞을 장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돕겠다”…故길원옥 할머니 유족, 인천시에 1천만원 기부

인천시는 시장 접견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유가족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인이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이 인천시 여성권익시설에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인의 유가족인 황선희 목사(아들), 조근순 여사(며느리), 그리고 결연시설인 김석순 인천성폭력상담 소장이 참석했다. 시는 기부금 1천만원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심신 회복 프로그램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프로그램실 이름은 고인의 헌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길’로 짓겠다”며 “‘길’ 프로그램실이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그 분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노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16일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인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 인근 불법행위 차량 집중 단속

인천 연수구가 중고차수출단지와 옥련·동춘동 주변 불법 주정차 및 무단 방치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오는 3월31일까지 주 2회 연수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민·관·경 합동 캠페인, 중고차수출단지 방문 지도 등을 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1천500여개의 중고차가 모인 수출 단지가 있다.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 80%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항도 가까워 보관료를 줄이기 위한 불법 주정차가 많다.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 불법 매매, 번호판 미부착 운행, 노상주차장 내 차량 방치 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을 느끼자 구는 주민감시단 발족, 강제 견인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감시단을 구성, 현재 총 135명의 주민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많은 지역을 수시로 감시해 번호판 없는 차량의 도로 주행, 도로변 불법주정차 등 불법 행위 등을 적발해 구청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능허대로 일대에 단속인력을 상주 배치해 도로 무단 점유 행위를 단속했다. 이와 함께 능허대로 중고수출단지 자동차매매상가 등을 방문해 4개국 언어로 된 다국어 안내문과 계도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단속으로 능허대공원 일대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나아졌다”며 “다만 이곳을 제외한 옥련동과 동춘동 중고차수출단지 인근은 여전히 위법행위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 범위도 확대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서원 강화종합재가센터, 일상돌봄으로 고립은둔 중장년 회복 도와

인천 강화군 고립·은둔 중장년이 강화종합재가센터의 도움으로 일상을 되찾았다. 24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사서원 소속 강화센터가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강화군에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강화센터 한 곳 뿐이다. 군 남산면에 거주하는 A씨는 몇달 전까지 은둔 생활을 했다. 몇년간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아 10분 이상 걷는 것도 힘들었다. 오랜 기간 약을 먹어 무기력도 이어졌다. 지난 9월 일상돌봄서비스를 시작했고, 월 72시간을 이용하며 달라졌다. 4개월이 지난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산책한다. 지난 21일 A씨는 찬바람이 매섭고 설에 내렸던 눈이 쌓여 빙판길이 보이는 곳에서도 산책을 이어갔다. A씨는 “이렇게 살다가 홀로 고독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민센터에 연락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나건우 요양보호사는 “은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공감하고 기다려주고 믿었다”고 했다. 강화읍에 혼자 사는 B씨 역시 이유 모를 통증으로 10년 가까이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다. 지난 9월 면사무소를 통해 일상돌봄서비스를 요청했다. 서비스 시작 4~5개월 뒤부터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다 B씨는 “몸이 아파 누구도 만나기 싫었는데, 매일 찾아와 주니 많이 의지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요양보호사는 “투약 관리, 화초 기르기 등을 함께 하고 대화하며 천천히 다가갔더니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강은숙 센터장은 “일상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엔 아직 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백정흠 가천대 길병원 교수,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취임

백정흠 가천대 길병원 외과 교수가 오는 3월 1일부터 1년 간 대한종양외과학회를 이끈다. 백 교수는 지난 22일 열린 ‘대한종양외과학회 2025 국제학술대회 및 제20기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2005년 대한임상종양학회로 출범해 2014년 종양외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종양외과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1천100여 명의 암치료 의료진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단체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국제학술대회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f Surgical Oncology(SISSO)’를 개최하면서 매년 미국 종양외과학회, 유럽 종양외과학회 회장들을 초대해 특강을 하며 전 세계 의료진과 학술적 성과를 공유한다. 백정흠 신임 회장은 “최근 암 치료는 내과·외과 구분없이 전인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학회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고형암 치료의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임상 연구, 화합과 소통, 교육 및 정보 교류 등 분야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환자들이 검증된 양질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게 하도록 2020년 여러 장기의 종양치료를 목표로 한 통합 외과 종양의(General Surgical Oncologist, GSO) 수련제도를 개발해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2024년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백 교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 클리브랜드클리닉(Cleveland Clinic)에서 연구 전임의 및 시티 오브 호프 국립암센터(City of Hope National Cancer Center)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국내·외 저명학술지(SCI)에 11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그 동안 약 5천여 건 이상의 암수술을 했다.

인천, 소상공인 출산·육아 부담 던다…대체인력·출산급여 지원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약을 하고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또 KB금융그룹이 10억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시는 인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이어 시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인 소상공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더해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원할 때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년 1월1일~2월20일)에 지원 사유가 생길 때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11월까지 접수받은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심사,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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