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서 먹힌 인천 공동 소각장… ‘동서’에선 막혔다

인천시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 가운데 남부(미추홀·연수·남동구, 옹진군 일부)권역과 북부(서구·강화군)권역의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는 사실상 멈춰 있는 서부(중구·동구)권역과 동부(부평구·계양구)권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개 권역에서 1곳의 소각장만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께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앞서 미추홀·연수·남동구는 남부권역 공동 소각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해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오는 4월께 끝난다. 시는 송도소각장의 현대화 공사를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착공, 늦어도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 광역소각장이 새로 지어지면 1일 처리용량이 530t 규모로 현재보다 10t 줄어들지만, 효율은 대폭 늘어나고 최첨단 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등은 최소화한다. 또 서구와 강화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북부권역은 신설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대상지를 찾고 있으며, 초기 30곳 이상의 후보지 중 12곳으로 압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만간 후보지를 3곳까지 줄인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구와 동구의 서부권역, 부평구와 계양구의 동부권역 등 ‘중동부계’는 사실상 소각장 확충 계획 추진이 4년째 멈춰서 있다. 앞서 서부권역 소각장 후보지 5곳 모두가 중구 영종도에 몰리면서 주민 반대로 백지화했다. 이후 2026년 7월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면서 섣불리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하고 있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속한 동부권역은 더욱 심각하다. 당초 부천시와 함께하는 광역소각장을 추진했으나 부천시의 거부 등으로 자체 해결하는 방법 뿐이지만, 부평구와 계양구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계양구는 자체 소각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평구는 시의 중재만 기대하고 있다. 결국 시는 ‘중동부계’의 소각장 신설이 불투명한 만큼 아예 이를 1개 권역으로 묶어 1개의 소각장만 만드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각 지자체 등은 당장 이 같은 소각장 신설 계획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중동부계’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소각처리 용량을 감안해 최소 1곳의 소각장을 만들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동의만 한다면 대신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나설 방침”고 덧붙였다.

인천시, 4개 국가공사와 손잡고 대기질 개선 박차

인천시가 4개 국가공사와 손잡고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인천클린공사협의회 제3단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2029년 12월31일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단계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이 지난해 환경개선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우수기관으로 뽑힌 항만공사와 기관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인천 소재 4개 국가공사와 함께 규제지역 밖 대기오염원을 줄이고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2016년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구성했다. 1단계와 2단계 협약을 거치며 단계별로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공항공사는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친환경 차량을 운영하며, 공항 내 차량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항만공사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와 항내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와 가스공사도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가스 포집이송시설 설치·운영과 매립지역 탈취작업을 한다. 가스공사는 선박용 연료를 저황유로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클린공사협의회는 앞으로 3단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중점사업도 추진한다. 또, 환경개선사업 성과를 점검하며,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우울증 커뮤니티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징역 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안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 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탁도수치 조작…인천 공무원 2심도 유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60)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탁도 관리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A씨 등에게 인정된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30일 일어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생겼다. 당시 인천시 등은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가구(63만5천명)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 부평구보건소, 지식산업센터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인천 부평구보건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갈산동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U1 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은 금연 의지가 있지만 바쁜 일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근무지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 상담 서비스다. 보건소는 부평구문화재단과 협업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U1 센터 안에 있는 문화공간인 ‘시소’에 금연 상담 전문요원을 파견한다. 보건소는 금연 클리닉에 찾아온 사람에게 금연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등록카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소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요원과 1대1 상담 이후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지급한다. 보건소는 또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도우미 소책자와 구강청결제, 근력밴드, 악력기 등 물품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연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담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양한 금연 관련 정보를 준다. 보건소는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수료증과 혈압계 등 성공 기념품을 지급한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2024년 U1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41차례 운영해, 직장인 258명이 상담받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직장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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