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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국가 어젠다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을 대통령의 국가 어젠더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지난 100일 동안 발이 붓도록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지만 정치형평성 논리 등에 막혀 정부 부처를 통해 규제를 푸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같은 주변 여건 상 IFEZ 규제 완화문제는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 푸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 현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과 선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 완화 없이는 IFEZ의 기회와 경쟁력 등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100대 과제에도 IFEZ의 개발 과제들이 빠져있어 정권 후기 국가 어젠다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청장은 정부 어젠다 설정 추진 방법에 대해선 우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 필요성을 전달하고, 그래도 IFEZ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IFEZ가 먼저 정부에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정치권과 경제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IFEZ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지나친 기우일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규제 완화)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풀어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FEZ에 대한 형평성 논리가 장기 간 적용될 경우 IFEZ의 기회와 경쟁력 등을 도태시키는 결과 초래가 확실한만큼 특단의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0-10-31 20:19

IPA 내부서도 의견 분분

속보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 임대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놓고 운영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7일자 6면28일자 1면), IPA 내부에서도 유지보수비 지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특히 IPA는 내년에 운영사들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유지보수비 관련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31일 IPA에 따르면 내항 임대시설물 운영사(선광 대한통운 등) 11곳으로부터 지난달 12일 유지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았다.그러나 IPA가 운영사들로부터 받은 임대시설물 유지보수계획서가 내부 최종확정(안)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IPA가 내년 한시적으로 임대시설물 유지보수에 운영사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예산 및 지원근거 등을 두고도 부서별 의견이 다양하다.운영사들과 임대시설물의 (부분전면) 보수에 따른 예산 확보도 풀어야할 과제다. 운영사들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야적장 등의 내구연한 및 오는 2012년 항내 임대시설물 유지보수를 IPA가 운영사에 전액 부담시키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운영사들의 임대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을 놓고 부서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재정상 내년 예산에서 유지보수비로 20억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0-10-31 20:19

시민단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재개정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 조례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부설 참여예산센터(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최근 교부금 배분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취등록세의 50％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를 40％만 교부하도록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돼 시세가 2천278억원 줄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센터는 일선 자치구의 경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더라도 55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또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동시에 내려면 현행 50％를 45％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센터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시 정부의 분석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 시의회, 자치구 간의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31 20:19

송도 11공구 대폭 축소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가 당초 기본계획보다 대폭 축소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 공유수면 6.92㎢(약 209만평) 매립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면적인 10.16㎢(약 307만평) 보다 32% 축소된 면적이다.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는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선 3.0㎢(90만평)가 줄어 7.16㎢(217만평)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됐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조류와 침퇴적 등의 영향 등으로 매립면적은 7.02㎢(212만평)으로 줄었다. 이번에 6.92㎢(209만평)으로 최종 승인됐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희귀 야생조류 서식지인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31 20:19

“하청근로자 제도적 보호망 마련해야”

원청사, 하청 비정규직 임금까지 관여 지배적 위치고용승계부당 노동행위 등 일정 부분 책임져야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원청사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2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사내 하청 실태를 조사, 공정별업무별 현황과 사내 하청업체와 원청사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화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는 1사1조직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지역 노동계는 그동안 GM대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계약해지 포함)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해왔지만 연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대로 원청사가 하청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노조활동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원청사가 사용자(고용주)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까지 GM대우를 비롯해 지역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오히려 일부 기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 상 불법 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학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부분의 원청사가 사내 하청업체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테이블표까지 작성할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때문에 원청사가 고용승계, 임금협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하청 문제는 사안별로 살펴보고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10-28 20:57

건강 망치는 건강기능식품 ‘조심’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378건이 접수됐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는 지난 2006년 16건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96건, 지난 2008년 107건, 지난해 116건, 올해 6월말 현재 43건 등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구토와 복통, 위염 등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탈모와 두드러기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88건이었다.생리 이상과 안구통증, 체중감소 등은 33건이었다. 부작용을 경험한 건강기능식품 복용자들의 33%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효과를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4천1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되레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뉴스 이창열 기자 2010-10-28 20:57

인천도개공, 개발사업 대거 포기

금곡지구 지정취소송도 5공구 아파트 포기하버파크호텔 조기 매각 등6건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서 제외 구조조정 가닥 재정 건전화 추진인천시의 재정위기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닥이 잡혔다.28일 도개공이 유동성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업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금곡지구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취소를 비롯해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사업과 송도국제도시 5공구 1단지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포기하고 모두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서 제외시켰다.하버파크호텔은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이미 450억원을 투입한 송도석산 개발사업은 시 대행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6건을 포기매각하기로 결정했다.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블록에 대한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영종 27단지 개발사업은 평균 138㎡ 규모의 아파트 평형을 108㎡으로 줄이고 분양시기도 오는 2013년으로 늦췄으며, 영종 48단지 개발사업도 396㎡ 규모를 중소형으로 바꿔 오는 2013년 이후 분양한다.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내년까지 토지보상만 완료한 뒤 오는 2012년 이후 국공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한 뒤 착공하고 개발계획을 변경, 1지구와 동시 추진한다. 2지구 보상은 1지구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한다.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밀라노디자인시티(MDC) 전시시설 면적을 줄이고, 내년 6월까지였던 공사기간을 오는 2012년 5월 이후로 연장하되, 공동구를 줄이는 등 기반시설 설치규모도 축소한다.송림초등학교 주변대건학교 옆 재개발사업은 현금유동성이 개선되거나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고, 영종12아파트와 청라12아파트, 운복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은 각각 1년여씩 분양시기를 연기했다.이도형 시의원(민계양1)은 이번 구조조정 이외에도 수시로 사업들을 평가, 스스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체 사업은 물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PF사업들도 지분 정리나 집중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현금 흐름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연말까지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정밀진단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28 20:25

예산 바닥… 노인돌봄서비스 ‘차질’

인천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22억원을 들여 지역 내 노인요양기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A~B등급 노인 가운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등 81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한달에 8천280원~4만8천원이면 가사일상생활이나 신변활동 등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더 이상 신규 접수를 받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가운데 65세 이상은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침을 바꾼데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엄격해지면서 1~3등급에서 탈락해 4~5등급에 몰리는 등 대상자가 급증, 예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지난달말 현재 952명이 이용, 올해 당초 대상인 815명(22억9천만원)을 뛰어 넘었다.시는 앞으로도 3억5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신규로 신청한 노인들에게 다른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각 정원이 정해져 있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노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올 추경예산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28 20:25

“亞·太 지역 기후변화 재해 공동대응”

아시아 재난 전문가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 제4차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가 인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28일 폐막했다.이날 채택된 인천선언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재역량 강화, 기술정보의 공유, 재해위험을 고려한 개발정책 마련 등을 담았다.세계 재해 경감을 위해 지난 2005년 168개국이 일본에서 합의한 효고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각국은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 경감 등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결의했다.인천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방재실천계획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각국 환경 관련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경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국가간 재해경감 협력을 위한 방재플랫폼 구축과 성장위주의 난개발로 재해취약성이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변화와 재해 경감 등을 고려한 개발정책 지침서 등도 마련된다.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회의가 기후변화 재해에 가장 취약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채택된 인천선언문과 실천계획 등이 선진국과 재해 취약국간의 방재인프라 격차를 줄여 공정한 지구촌 가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0-10-28 20:25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 인천시, 관리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도심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전자태그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15억원을 사업비로 확보, 전자태그 방식 RFID(무선인식)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 주요 도로 19곳에 요일제 참여 차량을 식별하는 리더기를 설치할 계획이다.무선인식 전자태그 10만대도 제작, 요일제 참여 차량에 부착한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0-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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