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청장 “대통령 차원서 해결이 유일한 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을 대통령의 국가 어젠더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지난 100일 동안 발이 붓도록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지만 정치·형평성 논리 등에 막혀 정부 부처를 통해 규제를 푸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같은 주변 여건 상 IFEZ 규제 완화문제는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 푸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 현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과 선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 완화 없이는 IFEZ의 기회와 경쟁력 등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100대 과제에도 IFEZ의 개발 과제들이 빠져있어 정권 후기 국가 어젠다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정부 어젠다 설정 추진 방법에 대해선 “우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 필요성을 전달하고, 그래도 IFEZ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IFEZ가 먼저 정부에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치권과 경제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IFEZ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지나친 기우일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규제 완화)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풀어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FEZ에 대한 형평성 논리가 장기 간 적용될 경우 IFEZ의 기회와 경쟁력 등을 도태시키는 결과 초래가 확실한만큼 특단의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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