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등 민자사업 적자 보존비용 市 부채에 포함시켜 해결 필요”

인천대교 등 인천시가 추진한 민자사업 관련 적자 보존비용 등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채에 포함시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은행 인천본부는 27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자문으로 각종 민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으로 발생하는 적자 보전분 등을 인천시 부채에 포함시켜 상환방안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옥 교수는 UN의 국가회계 국제기준(SNA)은 민자사업을 암묵적인 부채(금융리스)로 간주, 민자사업 시행자와의 계약조항과 해석방법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옥 교수는 건설과정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적자 등의 위험을 고려, 추정융자금을 정부 부채로 정리할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천대교와 같이 적자 등이 예상되는데도 평가과정이라는 이유, 또는 정확한 적자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우발 채무(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채무가 되는 것)로 간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인천대교는 인천시가 예측통행량의 80%까지 적자분을 지원해주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인 하루 3만4천여대의 70% 수준인 2만8천여대에 그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보전금으로 7천331억원이 지원됐지만 수입 보장이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2조원 가까운 세금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옥 교수는 인천대교나 문학터널과 같은 민자사업들은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SNA는 지자체에도 적용되는만큼 인천시가 수행하는 각종 민자사업들과 PF사업들도 금융리스로 봐야할 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 논현~강남 출·퇴근길 빨라진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의 서울 강남 출퇴근이 편리해진다.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운행에 들어갈 인천(논현)~강남 노선 등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7개 노선 사업자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노선별 사업자는 인천(논현)~강남 노선과 안산(단원구)~여의도 노선은 경원여객, 수원(영통)~서울역 노선은 ㈜경기고속, 동탄~서울역 노선은 ㈜대원고속, 파주(운정)~서울역 노선은 신성교통㈜, 고양(정발산)~강남역 노선과 고양(중산)~여의도 노선은 ㈜대원고속 등이다.이에 따라 경원여객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미추홀외고~한화1112단지~청릉로사거리-주공1011단지~서초역~교대역~강남역~양재역을 7~15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70~8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추홀 외고에서 출발하는 첫차는 새벽 5시15분, 막차는 밤 11시20분 등이고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첫 차는 새벽 6시30분, 막차는 0시30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인면허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 다음달 중순부터 운행할 예정이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인천(남동)~여의도 노선과 양주~잠실, 고양(중산)~광화문 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한 추가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市 상명하달식 관계 개선 경영개선에 공동노력 필요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인천관광공사(관광공사) 등의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해선 인천시의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특히 수년 동안 반복된 이들 공사의 부실 경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의 손을 벗어난 독자경영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6일 시에 따르면 도개공은 최근 사장 교체와 함께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들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관광공사도 조만간 사장 교체와 자체 경영조직 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행장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실태 점검이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만큼 새로운 정책에 맞는 공사의 역할을 결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공사 관계자는 당초 공사는 공공성이 커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시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시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떠넘기고 있어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공사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공사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서둘러 정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市-公社 상하구조 탈피기관으로 독립성 갖춰야근본적 부실경영 해소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공사의 부실 경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공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달하기 보다는 사업의 규모와 시기 등을 공사와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기업의 사업은 공익성격이 강한만큼, 수익과 공익 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경영이 튼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처럼 대부분의 사업을 시장이 진두 지휘하며 공사 일방적으로 일을 시키는 형태의 구조에서 벗어나 시와 공사가 평등한 위치에서 기관대 기관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사장부터 공정하게 공모,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독립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구청사 에너지 절감정책 역주행

인천 부평구서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 10%절감 목표관리제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26일 인천시와 각 구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에너지 절감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부여방침에 의해 시와 각 구 청사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해 에너지 사용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지난달 기준 에너지 사용실적은 부평구 6.69%, 서구 6.44%, 강화 4.48%, 연수 3.31%, 남동 1.65%, 남구 0.20% 등 되레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계양구(-8.78%), 중구(-2.80%), 동구(-2.15%), 옹진군(-1.56%), 인천시(-0.31%) 등은 감소했지만 목표인 -10%에는 미치지 못했다.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한 부평구는 점심시간 사무실 전등 끄기, 엘레베이터 5층 이하 운행 금지,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등을 시행했지만 직원용 통근차량 참여가 저조해 지난 7월 운행을 중단하는 등 갈산2동주민센터를 제외하고 모든 주민센터에서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냉난방온도를 여름 28℃, 겨울철 18℃로 각각 변경했는데도 일부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개인 냉난방기기를 사용하거나 시간외 근무시 모든 사무실에 전등을 켜놓고 근무하면서 전체 전기사용량이 늘었다.A구 관계자는 기본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몰래 방석전기매트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교부세라는 인센티브는 공무원들 개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대학 진학 밑그림 그렸어요”

막연했던 제 진로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남은 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인천고등학교(교장 조성부)가 오는 30일까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부모와 전교생들에게 대학들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고대학 Grouping 진학정보 박람회를 열고 있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7월부터 1학년 153명이 희망에 따라 대학별 그룹으로 묶여 각자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입학 전형 조사, 캠퍼스 투어, 선배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스스로 모은 진학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각종 진학정보 등 학생들이 수집분석한 자료를 전시 배부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담은 UCC도 상영하고 있다.대상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경희대, 인하대, 인천대,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교원대, 경인교대,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한국항공대 등 모두 18곳.특히 학생 스스로 그룹별로 팀장을 뽑아 활동을 계획했고 해당 대학과 전공 등을 조사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관련 자료도 조사했다.방학 중에는 희망 대학을 직접 탐방하는 캠퍼스 투어를 통해 대학에 대해 소개받으며 미래의 대학생활을 그렸다.인천고를 졸업해 이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이 각 대학 그룹 멘토로 참가했다.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대학 생활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선배에게 직접 물고 풀면서 진로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김승환군은 이번 활동을 통해 막막했던 진학에 대해 좀 더 확고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며 대학을 둘러보면서 열정과 의욕이 생긴만큼 앞으로 목표로 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호우 담당교사는 1학년 학생들이 희망 대학 진학에 필요한 조건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 결과를 모든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박람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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