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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10곳 선정되면 위화감 발생”

인천시의회는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학력 향상 선도학교(명문 학교)의 선정 및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안교육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 무상급식 확대 실시 가능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노현경 의원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사업이 학교 선정방법, 예산지원방식, 평가 후 후속조치 등 많은 쟁점 사항들을 안고 있어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노 의원은 선도학교 10곳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학교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우려된다며 특히 기존 학력 향상 중점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특색 있는 학교 등과 관련된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지역 내 A 대안학교가 수년 동안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시교육청은 예산 환수와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대안교육기관 증설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내년에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권용오 의원은 예산설비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14억원(총 155억원)만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급식시설 확충이 필요한 학교의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방학을 이용,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하반기 전면 무상급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나 교육감은 이어 A대안학교가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교육력 상실이 우려된만큼 지정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이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선 교과교실제, 학력향상중점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지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12-22 21:18

다문화가족 34% “한국살이 빈곤 경험”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빈곤을 경험해봤고, 결혼이민자 4명 가운데 1명은 경제문제로 한국 생활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인천발전연구원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다문화가족 중 34.4%가 지난 1년 동안 사회보험료 및 전기수도세 등을 체납하거나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리거나 병원 치료를 중단포기하고 있다.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200만원이 41.2%, 100만원 미만이 15.1% 등이다.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문제(25.2%)가 가장 많았고 언어문제(18.7%)가 뒤를 이었으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복지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상태는 결혼 이민자 본인이 취업한 경우가 45.7%, 한국인 배우자 취업은 80.8%이지만, 결혼이민자는 서비스업 종사비율이 27.6%로 가장 높고 대부분 임시직(39.7%)이며 배우자는 상용직(40.2%)과 기능직(22.1%) 등이 높아 안정적이지 못하다.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선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족은 54.9%로 전국 평균 56.8%에 비해 낮았다. 특히 만족도도 여성 56.1%, 남성 45.3% 등으로 남성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8천202명으로 전국 13만1천703 명의 6.2%이며, 부평구가 19.1 %로 가장 많았다. 출신국별로는 중국동포(37.6%)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22 21:18

공무원 승진 불균형 시군구간 갈수록 심화

인천지역 기초 단체장들이 송영길 시장에게 시와 구군 공무원간 인사불균형문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22일 송 시장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시 공무원 6천243명과 구군 공무원 6천804명은 모두 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인위적으로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나뉘게 됐다며 시와 구군 공무원간 승진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서비스와 조직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민선자치 이후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시와 구.군 사이에 승진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인사교류를 통해 매년 시의 5~6급 승진 인원 중 20%를 구군으로부터 전입시켜 충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12-22 21:18

인천시, 영종~강화 연결도로 ‘일단 멈춤’

인천시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영종~강화 간 도로 연결공사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결정했다.하지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기엔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사실상 백지화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옹진군 신도시도와 강화도 일부 등 16.5㎢를 개발해 나오는 이익금으로 총 사업비 1조90억원을 투입, 길이 14.638㎞ 너비 29m 왕복 4차선 규모의 영종~강화 간 도로연결공사를 추진,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졌다.그러나 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현재 지역의 주택 초과 공급 등으로 개발이익을 장담할 수 없어 자칫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만큼,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시는 이 도로가 대북 교류의 전진기지가 될 강화 교동도 평화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전략적인 교통망이라는 점과 서울로 집중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강조, 현재 국토해양부가 수립하고 있는 2020 중앙도로정비기본계획에 국도 반영을 요구했다.반면 국토해양부는 경제성이 없고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방조제 도로와 중복돼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로부터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여객수송물류량교통량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반영 여부는 미지수라며 만약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도 거치는만큼, 남북 교류라는 정책적 요인만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일각에선 시가 민자사업에서 시비사업도 아닌 국비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사업의 백지화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시가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처럼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자사업도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도 없지만, 이 도로가 송영길 시장의 공약이어서 당장 포기하기 보다는 중장기 사업으로 변경했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22 21:18

비닐하우스 화원 침입 상습 절도 20대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야간에 비닐하우스 화원 등을 턴 혐의(절도)로 장모씨(2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4시30분께 연수구 김모씨(48) 화원에 침입, 카운터 등을 뒤져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22 21:18

유전자감정서 조작 ‘국적 취득’ 12명 적발

한국인과 친족관계인 것처럼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알선 브로커,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22일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유전자 감정전문 기업인 C사의 영업이사 L씨(41)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J씨(47), 알선 브로커 조직원 C씨(41)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L씨(6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중국인 모집총책인 K씨(50)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허위로 귀화허가 신청을 한 중국인 59명을 쫓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 1명 당 평균 1천만원을 받고 이들이 한국인과 친족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중국 호적과 결혼공증서, 유전자감정결과서 등을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L씨는 K씨로부터 1건당 100만원을 받고 3년 동안 모두 9건의 유전자 감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L씨는 귀화를 희망하는 중국인과 한국 국적 회복자의 유전자감정시료를 채취하면서 증거를 확보해 놓은 뒤 중국인의 시료는 폐기하고 대신 국적 회복자의 실제 친자의 시료를 중국인의 시료인 것처럼 바꿔치기 한 수법을 써왔다.공무원 J씨 등 2명은 K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귀화허가 신청과 체류자변경 신청 등을 부정하게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0-12-22 21:18

다시 고개 든 ‘유사 석유 판매’

인천지역에서 유사 석유 판매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올 한해 동안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나 대리점 등은 서구 6곳, 부평 4곳, 계양구 2곳, 남동구 2곳, 남구 1곳 등 모두 15곳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5곳에서 1년새 무려 3배나 늘었다.더욱이 고가도로 하부나 외곽 도로 주변 등 단속이 어려운 곳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판매처가 몰래 영업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서인천나들목 인천방향 입구에도 작은 네모판자에 유사 석유를 판매한다고 표시해놓고 수개월째 영업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특히 관련 법은 유사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1차 영업 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라하다보니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올해 적발된 15곳도 모두 영업정지 대신 평균 3천4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다.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적발이 쉽지 않아 계도 위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유소에 유사 석유를 팔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0-12-22 21:18

인천세관, 2천억대 압수품 소각 폐기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업자들이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시가 2천300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물품 150t을 소각, 폐기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종목별로는 건고추 등 농산물 100t과 위조 핸드폰 부품 30t, 짝퉁 의류와 가방 8만점, 발기부전 치료제 6만정, 모조 지폐 14만장, 여우 생식기 4천900점 등 모두 100여종에 이른다. 이들 물품은 세관 창고에서 서구 석남동 폐기물 처리업체로 옮겨져 소각됐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뉴스 이창열 기자 2010-12-22 21:18

인천지역 지자체 ‘신생아 보험’ 특정회사 특혜 논란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 특정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부평구의 경우 올해부터 K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셋째아 이상 또는 입양아 등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재해 및 질병 등을 보장해주며, 향후 5년 동안 남아를 기준으로 월 보험료 2만1천990원(여아 2만2천720원)을 전액 지급한다.남구도 지난 2008년부터 이 보험사와 신생아 건강보험에 대한 협약을 맺고 월 보험료로 남아 2만5천150원, 여아 2만4천400원 등을 지급한다.동구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납입하는 이 상품에 가입해 남아 월 보험료로 1만7천880원, 여아 1만8천440원 등을 납입하고 있다.각 구별로 이들 보험에 가입된 건수는 구별로 연간 적게는 100여건에서 많게는 500여건에 이른다.하지만 이들 보험 보장내역을 보면 고액으로 보장하는 질병들은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백혈병, 골수암, 뇌암 등이고 오히려 이보다 발생률이 높은 선천성 질병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폐렴, 천식, 기관지염 등 소아 11대 질환에 대해 입원 3일 후부터 하루 1만~2만원을 지급하지만 이 질환들은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는 한 대부분 3~4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특히 이 같은 어린이 대상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슷한 가격을 내면 어린이 건강 상황에 맞춰 별도로 원하는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이때문에 지자체가 세금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이 보험사가 단독 응모, 이 보험사와 계약했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12-22 21:18

파워트레인 생산 2천500만대 돌파

GM대우차는 1971년 부평에 엔진공장을 설립한 이래 엔진 1천330만대, 변속기 1천170만대 등 파워트레인 누적생산수 2천500만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GM대우차 출범 이전 신진자동차, GM코리아, 대우자동차 시절인 지난 2001년까지 엔진 552만대, 변속기 480만대 등 1천32만대가 누적 생산됐고 지난 2001년 1천만대 돌파에 이어 지난 2008년 2천만대 누적 생산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GM대우차 설립 이후 최대인 연간 250만대 이상의 파워트레인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GM대우차 부평공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파워트레인 공장은 연간 엔진 160만대, 변속기 140만대 등 30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GM대우차는 파워트레인 2천500만대 누적 생산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는 품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생산해온 임직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뉴스 박용준 기자 2010-1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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