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자체 ‘신생아 보험’ 특정회사 특혜 논란

지자체들 보험사와 협약 맺고 상품 가입… 區 “계약 만료땐 재검토”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 특정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올해부터 K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셋째아 이상 또는 입양아 등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재해 및 질병 등을 보장해주며, 향후 5년 동안 남아를 기준으로 월 보험료 2만1천990원(여아 2만2천720원)을 전액 지급한다.

남구도 지난 2008년부터 이 보험사와 신생아 건강보험에 대한 협약을 맺고 월 보험료로 남아 2만5천150원, 여아 2만4천400원 등을 지급한다.

동구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납입하는 이 상품에 가입해 남아 월 보험료로 1만7천880원, 여아 1만8천440원 등을 납입하고 있다.

각 구별로 이들 보험에 가입된 건수는 구별로 연간 적게는 100여건에서 많게는 5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보험 보장내역을 보면 고액으로 보장하는 질병들은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백혈병, 골수암, 뇌암 등이고 오히려 이보다 발생률이 높은 선천성 질병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렴, 천식, 기관지염 등 소아 11대 질환에 대해 입원 3일 후부터 하루 1만~2만원을 지급하지만 이 질환들은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는 한 대부분 3~4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 같은 어린이 대상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슷한 가격을 내면 어린이 건강 상황에 맞춰 별도로 원하는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지자체가 세금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이 보험사가 단독 응모, 이 보험사와 계약했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