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학교 10곳 선정되면 위화감 발생”

시의회, 교육청 시정질의… 대안교육기관 예산 부당집행 등 집중 추궁

인천시의회는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학력 향상 선도학교’(명문 학교)의 선정 및 운영과정상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안교육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 무상급식 확대 실시 가능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노현경 의원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사업이 학교 선정방법, 예산지원방식, 평가 후 후속조치 등 많은 쟁점 사항들을 안고 있어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선도학교 10곳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학교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우려된다”며 “특히 기존 학력 향상 중점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특색 있는 학교 등과 관련된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역 내 A 대안학교가 수년 동안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시교육청은 예산 환수와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대안교육기관 증설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내년에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용오 의원은 “예산·설비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14억원(총 155억원)만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급식시설 확충이 필요한 학교의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방학을 이용,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하반기 전면 무상급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나 교육감은 이어 “A대안학교가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교육력 상실이 우려된만큼 지정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이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선 교과교실제, 학력향상중점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지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