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각 기초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TV(CC-TV)의 화질과 성능 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6일 시와 각 구군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방범용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감시,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등과 관련해 CC-TV 2천482대가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올해도 방범용 241대 등 모두 413대를 각 지역별로 설치해 범죄 및 치안예방 차원은 물론 긴급 재난, 우범지역 감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하지만 대당 수백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CC-TV가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 이외에도 낮은 성능으로 운용에 한계를 보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구형 CC-TV는 한 방향 감시(최대 각도 120)만 가능, 골목이나 사거리 등의 공간에서 반대방향 감시가 불가능해 관제범위가 제한받고 있다.야간 선명도도 떨어져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밤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며, 녹화된 화면을 확대해 볼 수도 없다.매년 각 기초단체별로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CC-TV 성능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에 목적별로 산재된 CC-TV의 통합 관제 및 운영 전담 부서 설치 등도 시급하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CC-TV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실 등에도 활용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영하 15℃로 뚝 떨어지는 강추위로 상수도 동파사고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오전 영하 15℃ 이하로 내려가면서 상수도 동파사고로 모두 3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이전 하루평균 35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특히 이는 올 겨울 접어들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상수도관 동파신고 586건의 53%를 넘는 수치로 강추위가 지속될 경우 기록 경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상수도본부는 상수도 동파신고가 접수된 주택들을 방문, 계량기 등을 무상으로 바꿔주는 한편 보온제 보강작업과 동파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강추위로 시민들의 불편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주부 이모씨(34여인천시 중구 연안동)는 친정에 다녀오느라 이틀 동안 집을 비운 사이 수도관과 보일러 등이 얼었다며 수리업체에 연락했더니 예약이 밀려 내일(17일)이나 방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친청으로 돌아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 수도관 수리업자 김모씨(54)는 이른 새벽부터 이어진 동파 접수가 20여건에 달해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7여)는 주말에 팔려고 매장에 잔뜩 쌓아놓은 사과와 배 등 과일들이 한파에 얼어 붙지 않도록 보온재를 덮고 있으나 워낙 추위가 매서워 걱정이라며 과일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배추와 무 등을 받아놓은 상인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인천 서구 오류동 도로에서 A씨가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엔진을 공회전시키다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는 등 배터리 교체 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카센터 대표 박모씨(57)는 최근 한파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예열플러그 등 소모품들을 교체하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50% 늘었다며 휴일인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응급출동하는 등 숨 돌릴 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최근 영종지역에서 LPG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1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9시50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자이아파트 인근 4층짜리 상가 1층에서 LPG 가스가 폭발했다.이 사고로 상가 1층에 위치한 마트 주인 배모씨(34) 등 2명이 머리에 파편을 맞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상가 1~2층 대부분이 파손되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가 부서졌다.경찰은 LPG가스 충전 주입구나 저장탱크 등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영종지역은 운서동 등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영종 자이아파트 등 대부분 지역에서 LPG가스 저장탱크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가스가 언제 공급될 지 확실하지 않은 실정이다.박명호씨(43인천시 중구 운남동)는 다행히 이번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언제 또 큰 사고가 발생할 지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인근에 도로 등 기본적인 설비들이 갖춰질 때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을 모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3차 보금자리주택 단지인 구월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00 일대 판자촌 주민들이 구월지구 재 편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월동 300 일대는 지난 1960년대 후반 생겨난 판자촌으로 한때는 거주 인구가 170가구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20여가구만 남아 있다.주민들은 지난해 5월 구월수산동 일대가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주민 이모씨(65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 사업지구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10평(30㎡) 남짓의 좁은 무허가 판자촌을 제외하는 건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주민 정모씨(6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도 이 일대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려면 3천㎡에 불과한 판자촌 동네도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바로 옆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우리만 계속 판자촌에 살 수는 없는 만큼 재 편입을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구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해 해당 지역 사업지구 편입을 요청했지만, 국토해양부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사업지구 설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구월동 300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지구 편입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지구 추가 편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지구 추가 편입을 사업 시행자와 승인권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금자리주택 구월지구는 남동구 구월수산동 일대 84만1천㎡에 오는 20015년까지 조성되며 도시형 생활주택 101가구와 공공주택 5천917가구 등 6천68가구가 들어선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시가 12년째 방치되고 있는 계양구 계산택지지구 공공부지문제 해결에 나선다.시는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 등 관련 부서 및 계양구와 공동으로 계산택지 공공부지 문제를 해결할 TF팀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계산택지는 지난 1998년 준공됐지만 당시 확보한 기반시설 가운데 민간에 매각한 자동차정류장 부지(넓이 1만8천724㎡)와 종합병원 부지(〃 1만4천452㎡), 문화시설 부지(〃 1만7천644㎡) 등이 골조공사가 진행되다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다.시는 TF팀을 통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 땅을 매입한 뒤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특히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경우 기부체납을 전제로 현재 용도를 폐지해줘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 활용도와 사업성 등을 높여줘 민간 사업자가 빠른 시간 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단 용도 변경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우려되는만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계양지구에 별도의 추가 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검토하고, 터미널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만큼 계양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병원과 문화시설 부지 등은 토지주와 협의, 원래의 기능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IFEZ 아트센터 조성사업을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 주도로 시공 주체를 변경하고, 명칭도 인천 아트센터로 바꾸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말 도개공과 지휘자 정명훈씨의 형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CMI) 등과 공동으로 세운 인천경제자유구역아트센터개발㈜(IACD)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과 전시시설인 IFEZ 아트센터(Arts Center)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IFEZ 아트센터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아파트를 지어 거둘 개발이익(2천300억원)으로 콘서트홀오페라하우스전시장 등 문화단지를 만들고, 인근에 지원1단지와 지원2단지(OK센터) 등을 조성, 연간 운영비 250억원을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됐었다.그러나 NSIC의 현금유동성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아 수년째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도개공 주도로 바꾸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비, 오는 2013년말까지 완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때 활용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IACD의 지분 3%를 가진 도개공이 CMI 지분 22%를 넘겨받아 25%를 확보, 공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신 CMI는 62%에서 40%로 지분이 낮아져 사실상 퇴출된다.시는 문화단지는 각각 공사비만 1천200억원과 1천300억원 등이 들어가는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등을 단계별로 조성하고 전시시설 등은 NSIC가 다른 주거용지를 개발해 추가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F에 어려움을 겪던 지원1단지는 전체 건축 면적에서 30%에 불과하던 오피스텔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NSIC와 땅값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첫삽도 뜨지 못한 지원2단지는 콘도 대신 91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변경, 사업성을 제고하고, 호텔(202실)은 그대로 유지해 AG때 활용하기로 했다.송영길 시장은 이름도 어려운 IFEZ를 빼고 인천 아트센터로 바꾸는 등 새롭게 출발할 계획이라며 최근 새 대표이사도 취임한만큼 구조조정과 함께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지역 구도심 자치단체장들이 제물포고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할 경우 인천시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홍복 중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 등은 13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물포고교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박우섭 남구청장 등은 시교육청이 자치단체와의 협의나 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제물포고교 이전을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뒤 지역의 반대여론에도 이전을 강행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동남구가 시교육청과 지역 학교들에 지원해준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 중구 19억원, 동구 5억3천만원, 남구 17억원 등이며 올해도 중구 29억8천만원, 동구 9억4천500만원, 남구 58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교육경비보조금 관련 법률도 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예산 삭감은 가능하다.김홍복 중구청장은 시교육청이 구도심 인구 및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제물포고교 등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구에만 재개발사업이 3건 시작됐거나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오는 2014년 구도심 인구가 신도심 못지 않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조택상 동구청장도 시와 시 교육청 등이 구도심 교육 발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신도심 중심으로 교육 빈익빈 부익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시는 한중일 3개국 10개 도시들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스톱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한중일 3개국 10개 도시 시장들이 환황해 경제권 실현을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만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를 구성하고 환황해 ACTION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한중일 3개국 10개 도시간 투자와 무역 관련 상담 및 고충 해소를 위해 시와 상공회의소 등에 각각 1곳씩 모두 2곳의 원스톱 센터를 구축한다. 시는 원스톱 센터에 한중일 공무원 상호 파견과 전문 분야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중국 3개 도시(옌타이다롄칭다오)와 일본 1개 도시(기타큐슈) 등지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상호파견을 연차적으로 모든 도시로 확대하고 국제협력관 등 특정 부서에만 배치하던 기존의 공무원 파견도 관광과 환경 등 전문 분야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13년 도시협력포럼과 오는 2014년 제6회 OEAED총회 등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원스톱 센터 참여 도시는 한국의 경우 인천부산울산시 등 3곳이고 일본은 키타큐슈, 후쿠호카, 시모노세키 등 3곳, 중국은 다롄 칭다오, 텐진, 옌타이 등 4곳 등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경제 수도 인천을 실행할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경제통상국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통폐합되고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등은 각각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등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획관리실에 광역행정과 다수민원 조정, 시민소통 업무 등이 신설된다.이와 함께 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양산과 불요불급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의 수가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으로 정해지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이 가능해진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인천시 조직개편(안)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등이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시의회에 상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이날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담은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 시의회에 올렸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쏠림 막고 건보재정 절감보건복지부가 대형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두배로 올리고 동네 의원 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적용 범위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모든 종병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이를 적용하면, 현행 30%로 동일하게 적용된 약제비 본인 부담률은 의원급의 경우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항암제를 복용하는 외래환자와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등 불가피하게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 외래로 가면 약제비 16만5천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액은 현재 평균 4만9천680원에서 9만9천370원으로 2배로 오른다.보건복지부 구상은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동네 의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에 따라 9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의료 이용 시 환자 본인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대형 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 경중에 관계 없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