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 계승하겠다”

인천시가 올해로 4주년을 맞는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해 남북화해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송영길 시장은 지난 7일 송도파크호텔에서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자문을 듣기 위해 마련한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송 시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관련, 중국 어선들이 고기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와 어망까지 훔쳐가고 있는 현실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보면 서해 평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며 104 선언의 구체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남과 북이 지난 2007년 합의한 104선언은 남북간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항 개발과 투자, 한강 하류 공동개발 등 인천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 인천 선언으로 바꿔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와 인천~개성~해주 삼각벨트 등은 물론 올해 4주년을 맞는 104선언 기념식을 인천을 중심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서해평와에 대한 고견을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임동원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영담스님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강광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의중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상임대표, 서주석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백학순 박사 등 30명이 참석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부도위기’ 도시개발공사 市가 ‘부채질’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자 지적을 받아 부도 위기에 놓인 가운데(본보 2010년 12월27일 1면), 인천시가 고의적으로 도개공의 자본금을 수년 동안 부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때문에 향후 도개공의 감자 등 자본 조정이 불가피한만큼, 당장 시의 긴급 자금 수혈 없이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부도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도개공에 현금 1천214억원과 현물 1조7천473억원 등 모두 1조8천687억4천720만6천819원을 출자했다.그러나 시는 도개공에 장부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으로 각종 토지를 출자해오다 지난 2007년부터는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금액으로 바꿔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정평가로 출자된 부지는 GM대우 연구 및 개발(R&D) 부지 47만5천263㎡와 로봇랜드 조성부지 76만7천287㎡ 등을 비롯해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부지, 숭의종합운동장 등 모두 1조4천725억원에 이른다.감정평가가 이뤄진 토지는 통상 공시지가보다 최소 1.4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 4년여 동안 출자된 자본이 140~200% 과다 평가됐다.시는 U-City 조성사업인 투모로우시티(사업비 1천197억원)와 숭의운동장, 인천대부지 등 3천23억원 상당의 토지는 사업 종료 후 기부체납 등으로 반환조건인데도 이를 출자해 고의적으로 자본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GM대우 R&D부지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2천929억원을 감액하라고 지적받자 1천171억원만 감액한 뒤 출자금 조정을 통해 자본을 줄였는데도, 또 다시 지난 2009년 쓸모없는 인근 유보지 2만9천092㎡(292억원)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도개공은 이같이 편법으로 부풀려진 자본을 토대로 현재까지 공사채 5조6천718억원을 발행,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해왔다.송영길 시장은 도개공에 출자된 현물의 장부가액도 엉망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통해 더 부풀려지는 등 그동안 잠재된 도개공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도개공 재정에 대한 진단이 끝난만큼, 앞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시가 송도중앙공원 점용허가 압력

속보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도시공원을 특정 기업의 영리성 행사(바이블 엑스포) 부지로 내준 점용 허가에 대해 적정성 논란(본보 6일자 1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협조 공문을 보내 허가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IFEZ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3항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한 단기 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중앙공원에 대한 점용 허가를 ㈜B엔터테인먼트 측에 내줬다고 9일 밝혔다.그러나 IFEZ는 중앙공원 대부분을 유료화 구역으로 지정,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유치할 예정이었던 이 행사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8항 도시공원 기능 지장과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무시했다.IFEZ는 중앙공원 전역에 크고 작은 가설 건축물 150여건이 들어서는 이 행사에 대해 도시공원 법령 제23조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와 미관, 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반영하지 않았다.반면 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8항 하나의 도시공원에 5건 이내의 시설로 한정(허가)한다는 규정은 시설 개수가 아닌 종류로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IFEZ 관계자는 도시공원 법령은 각 항목 가운데 1항목 조건만 총족되면 점용허가가 가능, 도시공원 법령 제22조 제13항을 적용, 허가했다고 말했다.시도 지난 2009년 11월11일과 지난해 8월3일 등 2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IFEZ에 보내 행사장 내 음식물 판매행위 허가와 기자재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시가 요청한 공원부지 내 음식물 판매행위 허가는 도시공원에선 야영취사행위와 불을 지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도시공원 법령 제50조에 위배되는데다, 각종 규제가 많은 가설건축물 인허가 협조와 기자재 지원까지 요청한 건 압력성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해주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권한도 없다며 문화 행사 지원 치원에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내주라는 의미일뿐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市 적자사업 떠넘기기… 자본 증액 출자 ‘악순환’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자본금을 수년 동안 부풀린 가운데 시가 그동안 도개공에 각종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떠넘긴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모두 28개 사업들을 추진 중인 도개공은 현재 자본금 1조9천100억원으로 모두 5조6천718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부채비율은 297%에 이르고 있다.도개공은 지난 2006년부터 숭의운동장 및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등을 비롯해 영종하늘도시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시를 대신해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보상비 등이 사업 초기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도개공은 설립 1년여만인 지난 2004년 1천277억원이던 부채가 이듬해 2005년 4천266억원, 지난 2006년 1조1천867억원, 지난 2007년 2조1천672억원 등 매년 두배씩 증가됐다.이처럼 매년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그만큼 도개공 자본이 늘어나야 했고, 결국 반환조건이 있거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된 재산까지 출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더 이상 추가 공사채 발행 불가지방공기업 최초 부도위기減資 규모만큼 출자 서둘러야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시가 추진하다 여의치 않으면 도개공에 떠넘겼고, 시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도개공은 적자가 뻔한 사업이라도 건네받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는 도개공의 구조상 시로부터 많은 금액의 부지를 출자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의 고의적인 도개공 자본 증액이 드러난 만큼, 향후 감사원의 지적대로 감자 등 자본금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감자가 이뤄질 경우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마지노선인 1천%를 육박, 더 이상의 추가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고 당장 사업추진은 물론 공사채 상환도 하지 못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감자할 경우 도개공의 부도가 뻔하고, 도개공의 부도를 막지 못하면 인천시의 재정파탄은 물론 지역 내 기업들의 연쇄부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시가 서둘러 도개공에 현금을 지원하거나, 감사원이 요구한 감자 규모만큼의 자금을 출자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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