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종합발전案 지원책 미흡” 주민들 반발 움직임

정부 기본안 제시… 주민들 “숙원사업·실질적 보상요청 빠졌다”

내일 연평도 주민대책회의

정부가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내놓았지만, 연평도 주민들을 포함한 서해 5도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빠진 지원책이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시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송영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생활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 구상(안)은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민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과 서해 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육지에 비해 높은 생필품(유류·가스·연탄·펠릿연료) 가격을 보전하기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 서해 5도 고교생의 교육비 지원 및 대학 정원외 입학 허용 등 주민 생활안정지원책을 담았다.

또한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노후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과 함께 서해 5도의 꽃게산업특구 지정, 백색고구마 특화단지 조성, 피격현장 활용한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증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다수 숙원사업들과 실질적인 보상이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며 11일 주민대책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안 제정시 숙원사업인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3천t급 대형 여객선에 대한 건조·운영비 지원과 중국어선의 북방한계선(NLL) 부근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입은 어선들의 조업 손실액과 굴과 바지락 채취 등 맨손 어업으로 연평도 어민들이 벌어 들이는 6억원에 이르는 실질적인 손실액 보상 요구도 제외됐다

김인구 연평면 어촌계장은 “매년 바지락과 굴 채취 등 맨손 어업에 나서던 주민들이 북한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봐 실질적 보상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지원책에는 이같은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없었다”며 “11일 열리는 주민대책위에서 이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책을 놓고 11일 오전 10시 옹진군 대회의실에서 주민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수·이민우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