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인천시 용도변경 특혜 논란 下 개발이익 환수 가이드라인 마련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계획 이득을 명확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신(新)도시계획체계를 시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협상운영지침서를 만들었다.이 지침서는 부지 1만㎡ 이상 개발을 추진할 때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어야 할 경우 사전에 전담 부서가 민간사업자와 외부 전문가가 협상조정협의회를 꾸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평가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해당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공공 기여율만큼 환수토록 정하고 있다.환수 방법시기도 명시돼 있다.기부채납 형태의 현물 제공방식이 원칙이지만,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 기여를 위해 기금계좌에 현금으로 사업 완료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서울시, 계획변경 협상운영지침서로 적극 대처인천시도 현실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해게다가 계획 이득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법률 근거가 미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개발을 제한받았으나 정작 개발할 때는 용도변경 등에 따른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도심 재개발을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인천도 서울처럼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이득 환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시는 계획 이득 환수를 위한 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서울처럼 적극적으로 계획 이득을 체계적으로 환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기 보다 시민들에게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이득 환수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공개된 시스템이 반영되면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송 시장 반대 입장 재확인 “취득세 내리면 올 예산 3천억 감소”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방침과 관련, 취득세를 내리면 올해 인천시 예산 3천억원이 날아간다.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송 시장은 6일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삼성 바이오단지 유치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그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는 국민 세금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재정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건설 물량을 끌어 오면 되지, 조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삼성 바이오단지 투자 유치 이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률이 15% 이상 올랐다며 삼성 유치 효과를 설명했다.그는 이어당초 삼성은 단독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려 했는데 규제로 외국 기업을 끼고 들어온 것이라며 삼성에 인센티브를 줄 게 마땅치 않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넓은 용지, 입지, 인프라 등 이점을 내세우며 열심히 설득했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인천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려 했지만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며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도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규제는 너무 많아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인천은 우리나라 중고차 90% 이상이 수출되기 전 거쳐 가는 곳으로 중고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인천에 33만㎡ 규모의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경인아라뱃길 공사로 영농차질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공사가 연내 완공을 목표로 계속되고 잇는 가운데, 제5공구 구간인 굴포천 끝자락에 위치한 벌말(계양구 평동상야하야동, 김포시 고촌면 전호2리 일대) 주민들이 경인아라뱃길 공사로 인해 수질 악화와 악취, 바닷물 유입 등으로 인한 영농활동 지장 등을 호소하고 있다.6일 계양구와 한국수자원공사(수자공) 등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공사 제5공구인 벌말 인근에서 상야교(길이 330m)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벌말이라는 지명은 들판에 형성된 마을에서 유래됐으며, 굴포천 하류지역에 위치한 이 일대는 김포평야에 속해 지금도 350여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다.그러나, 경인아라뱃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곳을 가로지르는 굴포천이 아라뱃길을 지하로 통과, 한강으로 이어지면서 이 일대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물길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특히 너비 50m로 벌말을 흐르던 굴포천이 아라뱃길에 이르러 지하로 흐르기 위해 너비 5m 잠관으로 몰리면서 유속이 급속히 저하돼 수질이 악화, 평상시에도 심한 악취와 함께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홍수에 대비해 아라뱃길 물이 굴포천으로 흘러들게 설계되면서 바닷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굴포천을 농수로도 사용하는 주민들은 농경지 침수피해까지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또한 공사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대형 공사차량들이 통과하면서 농로가 훼손돼 농기계 운행에 차질을 빚는데다 먼지들이 농경지를 덮으면서 농사 준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이병주 평동전호2리 주민 대표는 굴포천에 악취와 생활쓰레기가 넘치고 있다며예전부터 이곳 쌀은 전국에서도 알아줬는데 이제는 공사 차량들로 인해 영농활동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수자공 관계자는 굴포천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용수량에 문제가 없고, 생활쓰레기는 현재는 공사 중이어서 어쩔 수 없는만큼 공사가 끝난 뒤 주기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라며 해수가 굴포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중진공·중기중앙회, “주물산업 경쟁력 위해 환경설비개선 지원 시급”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인천지역 뿌리산업인 주물산업 발전을 위해선 환경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천본부가 인천지역 뿌리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5일 서부공단 내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지역 주물업계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류옥섭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처럼 주장했다.김윤식 중진공 인천본부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설비 개선 등 주물업계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별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별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최근 지역 뿌리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 원인책을 찾아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종환 중기중앙회 인천본부장도 국가경제발전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잘돼야 국가경제가 좋아진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를 소재나 부품으로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공정인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삼성 효과’ 송도에 봄날 다시 오나…

롯데복합쇼핑몰삼성 바이오단지 입주 등 호재 잇달아포스코건설 등 분양 기대감 투자성 부족 비관론도송도국제도시가 본격적인 분양철을 맞아 삼성 바이오단지 입주 호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 부활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말 롯데 복합쇼핑몰과 지난 2월 삼성 바이오단지 진출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활과 역 부족이란 상반된 예측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궁금증은 이달말 포스코건설이 57공구에 분양 예정인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에서 찾을 수 있다.57공구는 지난해 DHL건설사 등이 지난해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 잇따라 고배를 마신 지역이다.송도국제도시의 대표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이번에 분양하는 더샵 그린 스퀘어는 1천516가구에 전용면적 64~125㎡로 구성돼 있다.부지 10만㎡에 건폐율 9%대, 용적율 190%대 등 쾌적성과 중소형 타입 남향 중심 배치, 3.3㎡ 당 분양가 1천220만~1천250만원 등 모든 조건에서 기존 분양 아파트들보다 탁월하다.부동산시장 일각에선 더샵 그린 스퀘어의 상품성과 삼성롯데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송도국제도시 분양시장 부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도국제도시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이번 분양 지역이 삼성 바이오단지 입주 예정 부지 인근인데다 송도국제도시 최초 소형 아파트(64㎡) 공급, 포스코건설 2년만에 송도국제도시 분양, 시장 바닥세 확인 등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에는 역 부족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투자성 부족 때문이다.아직까지 아파트 청약의 주 목적은 투자이고, 투자 성공 기준인 프리미엄이 발생하려면 50대 1 이상의 폭발적인 청약률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장상황으로는 역 부족이라는 분석이다.결국 청약 수요 상당수를 차지하는 투자성 청약이 부진하면서 청약률이 떨어지고, 계약률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수요자들의 전문가 수준의 부동산 지식도 어두운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수요자들은 연세대 송도국제도시 입주 등 호재 발표 때마다 묻지마식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05~2006년과 달리 이번 삼성롯데 입주효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송도국제도시 S부동산 관계자는이번 청약 신청 대부분을 차지할 실수요자들이 2005~2006년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광풍의 허와 실에 대한 경험과 학습 효과를 통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어 거품 청약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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