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항공조종사 채용 ‘구멍’

최대 1400시간 비행 뻥튀기 12명 중 8명 허위 경력 돈받은 심사위원 알고도 통과 조종사 7명 구속 기소해양경찰청의 항공조종사 채용심사과정의 허점과 현직 조종사, 응시자, 민간항공사 등의 조직적 비리가 계속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채용된 항공조종사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3일 해경 조종사 채용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소속 전직 조종사 K경위(46)와 현직 조종사 J경위(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해경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위조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 해경시험에 부정 채용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S씨(48) 등 전현직 조종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로 도피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출신 1명은 지명 수배했다.이와 함께 조종사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로 Y항공사 대표 등 항공사 직원 4명은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해경 채용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조종사 4명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500만~8천만원씩 모두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K경위는 해경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까지 조종사 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같은해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현직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수법 등으로 응시자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J경위는 자신이 K경위에게 5천만원을 주고 해경조종사에 특채된 후 현 남해해양경찰서 제주고정익항공대 조종사인 H씨(구속)에게 비행경력증명서 위조방법을 알려주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S씨 등 부정 채용된 조종사들은 비행자 인적사항과 비행시간, 발급기관 날인 등을 담은 비행경력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친분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해 비행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경력을 세탁했다.이들은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최대 1천400시간까지 시간을 부풀려 합격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합격자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자격조건이 미달된 조종사들이 해경 조종사로 근무하겠다고나선 것도 위험천만하지만 비행경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채용심사과정도 허술했다며 비행경력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를 통제하는 기관, 허위로 발행된 비행경력증명서에 대한 규제방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러 상트페테르부르크市 교류협력 ‘급물살’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교류협력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22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등을 잇따라 방문, 양 도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구체화했다.송 시장은 이날 니콜라이 밀라노비치 크로파체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총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분교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은 지난 2009년 인천대와 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 시장과 니콜라이 총장은 이날 인천분교 설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위촉하고 실무차원에서 세부적인 분교설립 방안을 협의한 후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 빠른 시간 내 설립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러시아는 구 소련 연방국가에 러시아를 가르치기 위한 분교를 설립한 사례는 있었으나 다른 국내 분교 설립 추진은 러시아 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 처음이다.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은 노벨경제학 수상자 2명을 비롯해 노벨상 수상자 8명을 배출한 300여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드미트리 메디베데프 현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등을 배출했다.송 시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인천분교 설립은 양국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함께 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장애요소와 풀어야할 과제가 있겠지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간소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23일 인천신용보증재단(재단)에 따르면 최근 재단 보증 공급의 9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 신청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우선 보증신청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차량등록원부 등을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재단에서 발급, 고객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납세증명원 징구 생략을 추진한다.재단중앙회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전자보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용보증신청서와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등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분할상환 조건을 확대해 대출기한연장에 따른 불편과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전자보증시스템을 이용해 기한연장시 채권기관 방문을 1 회로 단축한다.김성균 이사장은 고객만족과 친절서비스 제공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단의 보증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농산물 가격 ‘급등’ 수입산 몰려온다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물량도 크게 늘고 있다.인천 남동구 A 대형 할인매장에선 국산콩 두부 1모가 3천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 1모 가격이 1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가격.풋고추(특1등 10㎏) 가격도 최근 3개월 사이 3만2천원에서 4만3천원까지 오르는 등 최고 2~3배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지역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이 1월보다 1.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올랐을 정도.이 때문에 국산 곡물 등의 대체품이나 가격안정용 등으로 쓰이는 곡물 수입물량도 급증하고 있다.두부 등의 원료인 대두는 지난 2009년 19만2천991t에서 지난해 19 만4천26t으로 1천35t 늘었으며 올해 2월기준으로는 5만8천44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3천105t보다 5천 339t(10.0%) 늘었다.팥, 녹두, 메밀 등의 수입량도 지난해 2만1천828t 로 지난 2009년보다 2천400t 증가했다.연식품류나 장류 등으로 가공하기 위해 ㈜선광이나 고려산업 등 지역 업체로 공급되던 수입 대두량도 지난해 18만2천291t으로 지난 2009 년 17만5천192t보다 7천99t 늘었다.가격안정용으로 공급되던 비축물량도 시중에 많이 풀렸다.고추, 생강, 마늘, 멥쌀, 콩나물콩, 팥, 콩 등 비축물자 판매량은 지난 2009년 13만9천176t(1천507억900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과 달리 지난해는 14만4천670t(1천762억3천400 만원)이 풀려 5천여t(260억원) 늘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2만5천257t 이 풀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56t 보다 5천t 가까이 늘어났다.농수산물유통공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콩 등은 국내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필요한 양이 많은데 국산콩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물량이 늘었다며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비축해뒀던 국산수입 곡물 등을 시중에 공급하는 물량도 늘렸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 ‘휴먼스케일’ 저층 주거단지 모델 만든다

인천시가 휴먼스케일(Human Scale)의 저층 주거단지 모델 개발에 나선다.시는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인천 만들기 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한 저층 주거단지 모델을 개발, 주거환경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저층 주거단지는 구릉지와 평지, 해안가 등 기존 지역의 공간물리적 형태를 고려해 검토되며, 시범 사업지역 선정부터 계획, 설계과정 등 모든 과정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된다.시는 올해 모델 개발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치고 6억원을 들여 대상지 선정 및 세부 계획(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기존 주거지 철거 및 설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건설비용은 3.3㎡ 당 300만원씩 모두 3만3천㎡에 300억원이 기준이다.내년은 121억원, 오는 2013년은 275억원, 오는 2014년은 300억원 등 단계별로 투입된다.특히 저층 주거단지에는 체육문화여가교육복지 등 커뮤니티 시설들이 포함되며 조성 후 주민 대부분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층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개발로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고밀도로 조망일조권 침해 등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며 주민 주도로 주거단지가 계획되고 건설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일자리 20만개 창출 민선5기 공약 ‘허수’

인천시가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일자리로 모두 23만6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나섰지만, 단순 수치에 불과한 허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4년 동안 3천169억원을 투입, 기업과 연구소 1천208여곳을 유치,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들을 늘려 일자리 3만6천개를 창출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단순한 수치 계산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일 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 나는 건 아니어서 허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는 시가 단순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업종별 고용계수(평균 10억원 당 1명)를 곱하거나, 유치 기업 수와 기업별 평균 투자금액, 고용계수 등을 단순히 모두 곱해 나온 계산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특히 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등에 대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 10만9천367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과거에 만들어진 송도영종청라구역 내 국제업무타운 등 장밋빛 개발 구상에 담긴 기업유치계획이 모두 반영돼 사실상 부풀려졌다.구도심은 현재 수도권 규제에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조차 없어 떠나는 기업들을 붙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여기에 현재 33곳에 불과한 사회적 기업을 연말까지 100곳, 오는 2014년까지 300곳 이상 발굴확대, 사회적 일자리 3만6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공약(空約)이라는 의견들이 비등하다.통상 사회적 기업들은 직원 10~20명이 일하는 소규모가 대다수여서 계획대로 사회적 기업이 창업되더라도 일자 3만6천개를 창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양산하는 것보다 자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경제자유구역에 기업과 학교, 병원 등이 유치되고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2014년 실업률 3%대 이하를 목표로 일자리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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