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반대 입장 재확인 “취득세 내리면 올 예산 3천억 감소”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방침과 관련, “취득세를 내리면 올해 인천시 예산 3천억원이 날아간다.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송 시장은 6일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삼성 바이오단지 유치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는 국민 세금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재정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건설 물량을 끌어 오면 되지, 조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삼성 바이오단지 투자 유치 이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률이 15% 이상 올랐다”며 삼성 유치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당초 삼성은 단독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려 했는데 규제로 외국 기업을 끼고 들어온 것”이라며 “삼성에 인센티브를 줄 게 마땅치 않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넓은 용지, 입지, 인프라 등 이점을 내세우며 열심히 설득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인천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려 했지만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며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도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규제는 너무 많아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은 우리나라 중고차 90% 이상이 수출되기 전 거쳐 가는 곳으로 중고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인천에 33만㎡ 규모의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