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중교통 정책 ‘거꾸로 가나’

인천시가 매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되레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줄고 자가용 이용객은 급증,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30일 시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올리기 위해 매년 1천여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버스노선 확충, 철도망 확충, 도심 교통수요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45.6%이던 버스지하철 분담률은 현재 43.6%로 2% 포인트 줄어든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37.1%에서 현재는 41.8%로 4.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승용차 분담률의 경우 서울시(26.3%)와 부산시(29.8%) 등에 비해 두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는 인천에서 서울경기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버스 이용객은 1.2% 늘었지만, 경인전철 등 지하철 이용객은 14.5% 줄었다.광역버스노선 확충과 버스준공영제 등으로 버스 경쟁력이 높아진 뒤 지하철 승객만 버스로 옮겨가는 등 같은 대중교통인 버스가 지하철 이용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풍선효과만 발생했을 뿐, 자가용 이용객 감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 내 각종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변경된만큼, 대중교통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정책 모니터링과 정책효과 분석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함께 승용차가 늘어난데다, 전체적인 대중교통망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현재 시민들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이로 인해 교통혼잡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인천에서 서울경기를 오가는 통행량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수도권의 다른 도시나 지역들을 고려한 광역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긴급진단 인천국제공항 10년, 이대로 좋은가

③ 제자리 걸음하는 공항 물류단지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로 성장하려는 인천시도 함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되는 공항 물류단지 99만㎥에 현재 기업 14곳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율은 62% 수준이다.그러나 공항 물류단지가 개장한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개장 당시와 비교하면 부지 임대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외국 기업도 1~2곳에 그치고 있다.최근 들어서는 5만2천659㎥ 규모의 N사 등이 빠져나가면서 최대 82%까지 늘었던 입주율은 60%대로 추락했다.인천국제공항 화물량이 연평균 4%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반면, 공항 물류단지 화물 증가량은 30만t을 밑돌고 있을뿐 거의 변동이 없다.인천국제공항 전체 화물량 가운데 공항 물류단지를 경유하는 비율은 10.7%(지난 2009년 기준)에 불과하다.더욱이 입주 기업 14곳 대부분이 물류단지를 지정 계열사 화물을 처리하는 창고나 수출품, 수입품 일시보관장소 등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물류단지 입주기업 유치 감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시가 적극적 참여해야조립가공, 판매, 전시, 포장, 기획 등까지 포괄하는 복합 물류센터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지역은 물류단지 활성화에 따른 고용 창출이나 지자체 세수입 증대 등도 기대하기 어려워 물류단지 거점이 아닌 단순한 국내화물 수출입 관문 역할에 그치고 있다.반면, 싱가포르 창이공항(입주율 90% 이상)은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제조기업 등이 입주했으며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 등 물류단지 내 입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국내 기업 역차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주영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인천시가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공항 물류단지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경제청장 임용 과정 위법 인사청문회 도입 반드시 필요

인천시가 지난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30일 이상권 국회의원(한계양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 요청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공모 당시 선발시험위원회가 후보 2~3명 대신 이종철 청장 1명만 단독 추천했고, 1차 공모 부적격자를 재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평가했다.특히 면접시험의 경우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영어시험 심사에서, 심사위원 1명이 먼저 채점한 후 다른 4명에게 점수를 알려주면 동일한 점수로 평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업무 실무를 담당한 과장과 국장 문책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등 임용과정의 부적정성이 드러나면서 임용 당시 제기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인천경실련은 지난해 6월 송영길 당시 시장 후보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청문회 등 임명절차를 마련해 제도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같은해 7월 이뤄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는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이뤄진 바 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임용 당시 약속했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처럼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채용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나 잘못이 있었던만큼 차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눈치보기 ‘굴욕시정’… 도 넘었다”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비롯해 인천만조력발전소 등 각종 정부 정책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9일 시에 따르면 계양서구지역에서 다음달 10일 준공을 목표로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도 추진되고 있으나 각각 주민들이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이같은 정부 정책들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세워 놓고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당장 시급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한 경인고속도로의 청라진입도로 연결허가는 물론 제3연륙교 건설 등을 정부(국토해양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섣불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되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주경기장 및 프레대회로 열릴 실내무도AG도 정부의 반대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와 관계가 틀어지면 향후 국비 지원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비등하다.여기에 인천시장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당 출신인데다, 남북관계 등에서도 정부와 반대되는 노선을 걷는 등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는 점도 정부 눈치 보기에 한몫하고 있다.이한구 시의원은 정부의 인천시 및 인천 시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실익을 따져 본다며 제대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굴욕적인 시정에서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로 인천과 인천 시민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현재 정부가 가진 예산이나 행정적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인천이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영종 미개발지 39.9㎢ 경제자유구역서 해제

인천 영종지역 개발계획 미수립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인천 중구 중산동 등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및 순수 공항면적 등 39.9㎢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했다.영종지역 개발계획 미수립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7년여 동안 개발이 지연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풀어야할 숙제들도 만만찮다.우선 영종지역 관할 행정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바뀌면서 각종 현안 문제들을 떠안게 된 중구의 반발이 크다.현재 영종지역에 부족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관련 예산이나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민원 등이 모두 중구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중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의견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영종지역 개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당초 인천시는 이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 첨단 산업의료복합단지와 해양생태공원해상공원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앞으로 주민 주도의 민자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영종하늘도시 개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사업성이 낮은 만큼 민자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중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이관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AG에 北 선수단 오라” 市, 지원책 마련키로

인천시가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에 북한 선수단 참가 유도를 본격 추진한다.28일 시에 따르면 통일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 AG에 북한 참가를 각종 남북 당국 간 회담 정식의제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스포츠 기구에도 북한의 참여 독려를 건의키로 했다.시는 북한의 AG 참여 성사에 대비,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수송 및 출입국 심사 편의 제공과 안전대책 강구 등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키로 했다.북한 선수단을 위해 남북 합동 응원단을 구성하고, 이북 5도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내국인 서포터즈도 구성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남북화해의 AG프로그램으로 백두산과 한라산 등 남북 공동 성화봉송 코스 개발과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사이클 및 마라톤 등의 남북 연계 코스 개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남북한 선수단 개폐회식 공동입장 및 문화예술단 공연과 다양한 대회기념 체육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시는 남북화해 협력 및 통일을 염원하는 해양공원을 만들어 관광지로 개발, 통일 아시아드 대회 상징성을 강조하고 AG 기간 동안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예술제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긴장상태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AG 성공 개최를 위해선 북한의 참가가 꼭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도시와 자매결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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