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 은하레일’ 특위도 만든다

인천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결국 월미 은하레일 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시의회는 2일 제1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1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미 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을 발의해 관련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그러나 특위 남발 지적을 의식한 시의회는 당초 활동기간이 9~10월까지인 일부 특위의 활동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특위 구성을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특위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각 상임위원장까지 포함된 대규모로 구성된다.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을 비롯해 별도의 특위 활동을 하지 않는 각 상임위원장 4~5명까지 모두 13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김병철 건교위원장은 시민검증위로부터 검증결과를 넘겨받은 뒤 월미 은하레일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모든 정책 결정과정을 꼼꼼히 따져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의회, 툭하면 특위…활동은 부실

인천시의회가 월미 은하레일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나, 이미 설치된 특위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차원에서 부실한 월미 은하레일을 조사하는 월미 은하레일 조사위원회 구성(안)을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이 시의원 13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 이달 중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그러나 이를 두고 시의회가 특위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미 월미 은하레일은 시민검증위가 각종 기술적 문제 등을 검증하고 있어, 특위도 시민검증위가 따져본 사항을 되새김질하고 공무원들을 혼내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이미 기존에 구성된 특위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현재 시의회에는 예산결산의회윤리 특위를 비롯해 친환경무상급식추진 특위와 지방재정건전화추진 특위, 조례재정비 특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지원 특위 등 모두 6개가 구성돼 있다.하지만 지방재정건전화 추진특위는 6개월 동안 업무보고만 받았을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조례재정비 특위도 반년 동안 조례 9건 개정에 그쳤다. AG지원특위도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은 지자체 한계로 포기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수준으로 성과가 미미하다.의원들의 겹치기 특위 활동으로 인한 부실 운영도 문제다.신현환 의원은 현재 6개 특위 중 4개 특위에서 활동 중이고, 3개 이상 특위에 들어간 의원도 4명, 2개 이상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도 17명에 이르고 있다.현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과 의원 2명을 뺀 모든 의원들이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한 의원은 이미 분야별로 나뉜 상임위가 있고, 소위원회만 구성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특위를 구성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특위에 들어가는 등 특위가 직책이 없는 시의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증인 출석 요구 등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월미 모노레일의 정책적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며 특위가 남발됐다는 지적과 관련, 의원들과 논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시민단체, ‘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소송 제기

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소송을 1일 수원지법에 냈다.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통상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하거나 수납기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유료도로법은 ▲통상적 이익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정하고(제16조 제1항)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6조 제3항) ▲2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1968년 12월21일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해 40년 동안 5천456억원의 통행료를 받아 총투자비의 208.8%(2009년 12월31일 기준)를 회수했다.시민단체들은 같은 이유로 지난 2000년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패소했다.당시 법원은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제18조)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법 해석과 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통행료 폐지나 인하가 필요한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경실련 관계자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송도 팝콘시티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 매각 ʻ시끌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예산 낭비와 용도상 불법 건축물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팝콘시티 행사 부지를 아예 용도까지 변경해 매각하기로 결정, 잘못된 행정 무마용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IFEZ는 팝콘시티행사가 열렸던 송도국제도시 10의39 공용주차장 부지 1만169㎡에 대한 용도를 31일자로 근린생활용도로 변경 고시,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그러나 IFEZ는 이 부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 용도문제가 불거진 올해초부터 팝콘시티부지의 용도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 부적합 건축물 허가 등 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한 용도 변경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IFEZ는 내부 정책회의 과정에서 팝콘시티활성화를 통해 행사기간 연장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팝콘시티 행사는 오는 6월30일자로 폐쇄하기로 결정, 앞 뒤가 맞지 않는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이다.IFEZ는 용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도 팝콘시티 문제는 빼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재배치라는 명문만 내세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승인받았다.이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된 행사에 따른 문제점 무마를 위해 주차장 효율성이라는 포장을 씌워 부지 용도 변경까지 추진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IFEZ는 공공주차장 대체 시설로 웰카운티 아파트 인근 제2미관 광장 부지 3만1천505㎡에 6천473㎡를 분할, 설치할 계획이다.결국 현재 공공주차장은 없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광장 면적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처음부터 문제 소지가 있는 행사를 강행하고 문제가 발생되자 공공 편의시설을 변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IFEZ 관계자는 현재 부지가 주간선도로 교차로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차장법에도 배치된다며 송도국제도시 상권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적자’ 인천메트로 경영 개선 ‘역주행’

인천메트로가 임대광고 등 수익사업 관리감독 부실로 미수금 수억원이 발생한데다, 부정 승차 단속 관련 체계적인 단속지침도 없어 경영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0일 인천메트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운수사업처와 승무센터 등을 대상으로 승객 수송수입 및 영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부대사업 관리와 신규 사업 개발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이 결과 임대 및 광고 시설물 연체료 관리 부실로 총 미수금 2억6천947만원(9건) 가운데 94%인 2억5천331만원(6건)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 돌려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인천메트로의 자체 수익사업운영내규는 업체 연체일수가 3개월이 지나면 받을 돈보다 보증금이 커지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메트로는 1년여가 지나도록 연체를 방치했다.특히 단기간 역사 임대는 3개월 이내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8개월 역사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줬고, 희망 신청에 한해서만 수동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계약률이 40%에 그치는 등 상당수 상가가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동차 내 객실안내표시기 운영계약도 계약이 해지된 지 186일이 지난 뒤 입찰공고를 실시, 장기 미계약으로 방치하는 등 광고시설 계약관리도 부실했다.주 수입원인 운임료 정산도 불투명하다.인천메트로는 교통카드사들에 매년 가맹점 수수료 6억~7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산출근거인 선후불카드 사용 자료에 대해 수입금 검증 시스템이 없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업체 요구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 승차와 관련,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본운임만 내는 부정 승차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체 단속도 없고 상습 부정 승차 의심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지침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일부 무사 안일소극적 업무행태를 지적,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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