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툭하면 특위…활동은 부실

의원들 겹치기 활동에 부실 운영 ‘직책 만들기’ 도구로 전락 지적

인천시의회가 월미 은하레일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나, 이미 설치된 특위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차원에서 부실한 월미 은하레일을 조사하는 ‘월미 은하레일 조사위원회 구성(안)’을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이 시의원 13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 이달 중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의회가 특위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월미 은하레일은 시민검증위가 각종 기술적 문제 등을 검증하고 있어, 특위도 시민검증위가 따져본 사항을 되새김질하고 공무원들을 혼내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기존에 구성된 특위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시의회에는 예산결산·의회윤리 특위를 비롯해 친환경무상급식추진 특위와 지방재정건전화추진 특위, 조례재정비 특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지원 특위 등 모두 6개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건전화 추진특위는 6개월 동안 업무보고만 받았을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조례재정비 특위도 반년 동안 조례 9건 개정에 그쳤다. AG지원특위도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은 지자체 한계로 포기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수준으로 성과가 미미하다.

의원들의 겹치기 특위 활동으로 인한 부실 운영도 문제다.

신현환 의원은 현재 6개 특위 중 4개 특위에서 활동 중이고, 3개 이상 특위에 들어간 의원도 4명, 2개 이상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도 17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과 의원 2명을 뺀 모든 의원들이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미 분야별로 나뉜 상임위가 있고, 소위원회만 구성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특위를 구성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특위에 들어가는 등 특위가 직책이 없는 시의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증인 출석 요구 등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월미 모노레일의 정책적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며 “특위가 남발됐다는 지적과 관련, 의원들과 논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