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최후 통첩… 물리적 충돌 戰雲

하남미사강변도시 내 수산물 유통센터 이전 장기화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공사 등이 차질(본보 6일자 1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산물 시설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LH 하남사업본부와 수산물조합 등에 따르면 하남시장과 LH 하남사업본부장, 수산물상인조합장 등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5개 수산물업체의 이전대책 방안에 대해 회의를 열었지만 협의가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수산물조합은 미사강변도시 기업이전 대책에서 제시된 영업중단 최소화 대책으로 이전을 위한 토지공급과 별개로 토지에 건물건축 재입주 완료 때까지 현 부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측은 지난 2011년 말 토지와 건물보상, 영업보상 등 모든 보상이 마쳤으며 이후 2년 동안 (조합측)무상 영업으로 이미 100억원 상당의 무상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을 봤다면서 내년 입주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는 물론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착공 문제 등으로 추가 점유영업은 불가하며 조합 측이 스스로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H는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착공이 지연되면 공사상 손해만 130억원에 이르며 우여곡절 끝에 내년 5월께 착공 예정인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LH 하남사업본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수산물센타의 불법 시설물부터 우선 강제철거는 물론 방해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산물조합 상인들은 대형 기업체는 철거하지 않고 영세한 수산물유통시설만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제철거시 제2의 용산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상민 LH 하남사업본부 개발2부 차장은 기업이전 대책은 무단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책은 아니다며 내년 말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기반시설과 학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수산물 유통시설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 차질이 심각한 만큼 강제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RO불똥 하남 민심 ‘사분오열’ 내년 시장선거 앞두고 난타전

내란음모 사건의 불똥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시장 예비후보 주자들 사이에 핫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RO(혁명조직)모임의 핵심 멤버인 김근래(구속)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단체들의 압수수색에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면합의 문건 등이 불거지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관련 사회단체간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지역 정가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이면거래 의심 문건 논란과 관련, 지역 인터넷 신문, 교차로저널 김인겸 회장(61)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인터넷신문 칼럼(당선만 생각한 야합의 실체)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면합의의 산물이며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센터와 직원 모두가 종북주의자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새누리당 상임 전국위원 및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하남평생교육원과 푸른교육공동체 대표는 지난 9월3일 새누리당 소속 최철규윤태길 도의원과 김승용윤재군 시의원이 내란음모 혐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해 두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4명의 도시의원들은 같은날 5일 두 단체 대표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이들 의원 4명과 두 단체 대표 등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4명의 도시의원 중에는 내년 지방선게에서 하남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도 있다. 이처럼 일련의 고소고발 사건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가 시작됐다며 출발부터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소식에 정통한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당 주도의 야권공조 구도로 선거판 싸움이 후꾼 달아 올랐다며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민과 주민사이에서 벌어질 반목과 질시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中企 “다행이다” 경영난 시름덜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용도 변경한 축사와 버섯재배사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예된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이현재 의원(하남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영세 중소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창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예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손가위는 그동안 총 68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해 49건을 해결(해결완료 25건해결가능 24건)했다며 이중 경기도 중소기업업체들이 요청한 GB내 불법 축사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부터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년간 유예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남시 77%, 시흥시 64%, 의왕시 86%, 의정부시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GB내 가축사육 금지로 인해 빈 축사를 기업들이 창고로 불법사용해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5호선 하남연장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연장 사업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19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안전행정부에 하남선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 하남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연장 7.725㎞)이 20일 관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4호)에 게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하철 하남선 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했다. 하남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1조554억원이며 5개 공구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고시에 대한 확답을 받음에 따라 공구별 사업시행자 공모선정 등의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턴키방식에 의한 패스트 트랙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상일~미사~풍산역을 잇는 1단계 공사는 오는 2018년 말께, 덕풍~검단산역까지의 2단계 공사는 오는 2020년 말 개통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12단계 사업을 동시에 착공해 오는 2018년 말 전 구간 개통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서 시는 전체사업비 중 1천16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해마다 200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황산~서울 상일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표류위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 중인 황산~서울 상일 교차로간 지하차도의 설치 구간을 놓고 하남시와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자칫 공사가 미궁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시와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011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1차)을 확정했다. 이 확정안은 하남시 황산~서울 상일 교차로간 지하차도(길이2.57㎞4차로) 신설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나들목(IC) 구간 천호대로 확장(길이 1㎞68차로)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LH는 지하차도 길이를 0.81㎞로 줄여 상일IC까지만 신설하고 천호대로 확장 구간을 서울 길동 생태공원까지 3.74㎞로 늘리는 2차 변경안을 들고 나왔다. LH는 지난 5월 교통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자동차 교통의 출발목적지 별로 교통량을 조사하고 교통의 희망 방향과 교통량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인 교통OD(origin and destination survey)에 근거, 이 데이터에 접목시켜 본 결과 교통개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하남사업본부 개발2부 이상민 차장은 도로는 이용자 편익이 우선돼야 하고 같은 비용이라면 비용 편익비가 높은 시설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공사기간과 공사 중 사회적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 LCA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LH의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차 변경 이후 국토부에서 심의 확정된 지하차도 2.57㎞가 교통 수요를 대처하는 최선책이라는 점과 미사강변 입주민들에게 제시됐던 교통대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1차 변경(안)대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미 제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변경을 통해 지하차도(0.81㎞)와 천호대로 확장(3.74㎞)안을 제시한 상태이어서 향후 국토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RO 핵심 멤버와 빅딜 보도 이교범 하남시장 “사실무근”

민주당 이교범 하남시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단일화를 조건으로 RO(혁명조직)의 핵심 멤버인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구속)과 단체 운영권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이면합의를 해 수사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이 시장이 일체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오후 이 시장은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근래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면합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장직에서 당장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당시 야권단일화를 이룬 후 대승적 차원에서 민노당(김 부위원장측)에 각종 단체의 운영권을 준 것 뿐이라며 만약 이면합의를 했다면 당시 김 후보가 선거 3일 전에 사퇴하지 않고 그 이전에 물러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누군가가 고의로 합의문서를 만들어 나를 흔들려는 것 같다고 덧붙혔다. 한편, 문화일보는 RO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 2010년 5월28일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하남시의 각종 단체 운영권과 재정지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8개항 이면합의서 관련 자료를 김 부위원장 컴퓨터에서 확보했다는 수사당국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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