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용인시의회, 인사권 분리됐지만 ‘진통’ 지속

용인시의회 사무국 인사권 행사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인사권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분리되면서 시의회의 독립 인사권이 생긴 지 2년6개월여 지났지만, 의회사무국의 직원 채용 및 인사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잡음이 일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와 시의회는 서로 독립된 인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의 인사는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을 망라하는 영역이다. 인사권은 분리됐으나 조직구성, 예산 집행 등에 있어선 의회가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은 아니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현재까지 용인시 공직 사회에선 의회사무국을 향한 물음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국이 시 직원들을 선별해서 데려가고 무분별한 인사교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자니 검증이 안되니 입맞에 맞는 동량들을 곶감 빼먹듯 빼앗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노조의 성명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앞서 2023년 11월 ‘곶감 빼먹기식’ 의회 인사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1차 성명서를 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론화를 시도했다. 시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 배경은 그간 시와 의회 사이 인사교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전출 희망자 모집을 받을 때, 시가 공고를 내서 인원이 취합되면 의회로 전달하고 의회 측에서 이를 검토하는 구조다. 문제는 의회 측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재공고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자는 영문도 모른 채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공무원의 승진 시점이 소속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다. 같이 입사했어도 의회 소속이라면 진급이 빨랐는데, 의회에서 승진한 뒤 시로 전출오면 ‘인사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의회에서 승진한 직원들이 다시 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내부적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노조는 시의회가 일반직 신규채용, 타 시군구 인력 전입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의회사무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된 뒤를 살펴보면, 타 지자체는 전국 단위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향후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전출을 희망하는 개인이 신청하는 구조여서, 누군가를 점찍어두고 데려올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권만 독립된 것이지 사실상 미완의 독립이다. 조직구성, 예산 집행 등 어느 하나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향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완벽하게 독립되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이 스스로 조직 구성 및 인사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협업기관, ‘용인르네상스 광장 축제’ 합동 체험부스 운영

용인특례시 8개 협업기관이 용인르네상스 축제에서 합동 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과 교류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장학재단,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8개 기관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옛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용인르네상스 광장 축제’에 참여해 합동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합동 체험부스는 지난 2021년 체결한 용인특례시 협업기관 실무협의체 협약에 따라, 8개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축제 동안 1천100명의 시민이 방문해 ▲인사이드 축구공 볼링(용인시축구센터) ▲내가 만드는 우드티코스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3D펜으로 안경 만들기(용인시산업진흥원) 등을 비롯해 각 기관마다의 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즐겼다. 특히 29일에는 협업기관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 생활잡화 등 중고 물품으로 운영되는 플리마켓이 열렸다. 판매 수익금 120만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통해 가족 간병 및 돌봄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 돌봄 청소년 영케어러 등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된다. 한 기관 관계자는 “협업기관이 협력해 많은 시민에게 기관의 활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가치를 실천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협업기관은 2021년 이래로 합동 플리마켓, 김장 봉사 등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상호 협력하에 이어 나가고 있으며, 정기회의 개최 등 협업기관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 배출…의장 유진선·부의장 이창식

용인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 배출됐다. 시의회는 1일 낮 12시10분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2·기흥·서농동)은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인원 31명 중 26표를 얻어 남홍숙(2표), 안지현(1표), 안치용(1표), 이진규(1표) 의원을 따돌리고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3선의 중진인 유진선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경선에서 남홍숙 의원을 따돌렸다. 유 신임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및 경기도 감사청구인 대표자 등을 맡아오면서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은 20표를 얻어 김상수(5표), 강영웅(2표), 신민석(1표), 김병민(1표) 의원을 제치고 부의장에 뽑혔다. 무효표는 2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진행한 워크숍에서 부의장 후보 선거를 실시해 이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재선 의원인 이 신임 부의장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당 대표의원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조율을 거듭한 끝에 예정 시각에서 두 시간이 지나 개회했다. 시의회는 의장단 선출 이후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넘어 재개한 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양지·원삼·백암면·동부동),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 경제환경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구성·마북·동백1·2동), 도시건설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뽑지 않았다. 각 상임위 별 구성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김길수, 박병민, 신나연, 안지현, 안치용, 이상욱, 이창식 의원으로 구성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기주옥, 김희영, 윤원균, 임현수, 장정순, 황재욱 의원으로 꾸려졌다. 이어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에는 강영웅, 김영식, 박은선, 박희정, 이윤미, 이진규, 황미상 의원이 속하게 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엔 김병민, 김태우, 남홍숙, 박인철, 신민석, 이교우 의원이 합류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기주옥, 김윤선, 박인철, 이상욱, 이진규, 이창식, 임현수 의원이 이끌어 간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는 김희영, 박병민, 박은선, 안치용, 이진규, 임현수, 장정순, 황재욱 의원이 선임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의장단 등 원구성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포은아트홀서 개막식 성료

전국 연극인들이 한데 모이는 연극계 최고 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막을 올렸다. 지난 28일 오후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손정우 조직위원장((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한원식 집행위원장(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연극제 홍보대사 배우 정혜선·서인석·박해미·이재용·이태원씨를 비롯해 연극계 관계자와 연극 애호가, 시민 등 1천여명이 객석을 채웠다. 이날 개막식에는 지난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로 묵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첫 무대는 1920년대 대한민국 최초의 여배우 이월화의 이야기를 담은 모노드라마 ‘월화’가 올랐다. 또 1232년 승장 김윤후 장군이 처인성에서 몽골군의 장수 살리타이를 화살로 사살하고 큰 승리를 거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한 총체극 ‘처인성’은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리틀용인, 이륙뮤지컬컴퍼니, 키즈동탄으로 구성된 합창단원들이 부른 ‘아름다운 강산’은 용인공연예술연구원의 화려한 춤사위와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본선에 오른 16개 작품은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용인문예회관 처인홀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 시장의 제안으로 실시되는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7월16일부터 연극제 폐막일인 23일까지 열린다. 본선 진출 12개팀을 가리기 위한 예선에 48개팀이 참가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대학연극제는 향후 매년 용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연극인의 실험과 도전이 담긴 공연인 ‘네트워킹페스티벌’은 7월8일부터 14일까지 용인포은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7월15일에는 한국과 그리스의 합동공연인 ‘안티고네’가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린다. 이 시장은 “용인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지만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문화예술이므로 이 분야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연극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박차…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용인특례시가 탄소중립 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환경, 신재생에너지, 건축, 산림,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으로 위촉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설정 ▲시 비전에 따른 지역별 비전과 감축목표 설정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정책 시행을 위한 총괄 조정·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1차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활동을 공식화했다. 회의는 위원 23명에게 위촉장 전달과 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심의 안건인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시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과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계획은 불확실한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건강 ▲농·축산 ▲산림생태계 ▲재난 재해 ▲물관리 ▲이행 기반 등 6개 부문에 39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의결한 적응 대책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용인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사를 학교에 지원해 파견하고 있고, 단국대 학생들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과 지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의정활동 효율성 증대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최민수 입법고문, 이돈영·김경렬 법률고문을 각각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수 입법고문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김경렬 법률고문은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고문은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을 맡는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오는 30일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는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위해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오늘 위촉된 고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농림축산국·건설국 신설 등 2국 4과 조직개편

용인특례시가 다음달 2국 4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의 이 같은 개편안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선 시 집행부가 제출했던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돼 18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 안에 과가 7개씩이나 배치돼 있어 과밀했던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이 분리된다.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신설)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2개국을 신설한다.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담당했던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향후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함께 아우르는 체제로 개편된다. 또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 조직이었던 미래산업추진단은 폐지하고 미래 기술을 접목한 도시개발과 신도시 조성‧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도시기획국을 신설한다. 미래도시기획국은 미래성장전략과와 기업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 사업을 담당할 미래도시과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해 환경위생사업소를 폐지하고 제2부시장 산하 환경국을 신설한다.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정책과, 도로구조물과도 신설한다. 직원이 42명이나 되는 기흥구 세무과를 분리해 세무2과를 신설하고 수지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해 사회복지과를 분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2실 7국 1단 57과에서 2실 11국 63과(본청 기준)로 변경된다. 시가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건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반도체산업 육성, 신도시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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