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무허가 건축 배짱영업…용인시 '뒷짐'

CJ대한통운이 용인 동천동 일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수십동을 지어 배짱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인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 간 방관만 하는 등 부실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용인시와 CJ대한통운 판교신삼평대리점(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지난 2015년부터 수지구 동천동 62-1번지 일원에 하역장 등을 설치,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이전 하루 택배물량만 2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하역장과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13동이 모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이 일대는 (모 물류업체가) 지난 2011년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받은 곳이다. 이후 대한통운 측은 무허가로 이곳에 컨테이너 13동을 지어 대리점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5년 시에 최초로 적발됐는데도 7년 가까이 영업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민낯을 드러냈다. 그동안 실질적인 행정명령이 가해지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예고단계 제재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시가 행령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3차례 사전예고만 했을 뿐 이행강제금은 단 한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로는 현장조사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토지주에 전달한 사전예고장이 임대인(대한통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잦은 인수인계과정에서 제때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려웠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수인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시 외곽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인사이드경기] ‘용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새로운 도약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화분권에 대한 역할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자치 실현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숱한 관문에 가로막혀 쉽지만은 않다. 문화사업 집행에 대한 권한 부족과 지역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가지는 제약 등 한계에 부딪혀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문화예술 확장의 부푼 꿈을 안고 용인문화재단이 출범했다. 출범 직후부터 공연과 예술교육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쳐오며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은 용인문화재단의 앞으로 포부를 들어보고자 한다. ■일상의 문화가 삶이 되는 용인 지난 2012년 3월5일 김혁수 대표이사를 초대로 용인문화재단이 출범했다. 같은 해 10월 용인포은아트홀이 개관했다. 이후 재단의 첫 공연으로 한국어 초연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진행하고, 용인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용인거리아티스트’를 시작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재단은 금방 두각을 드러냈다. 출범 1년 만에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고 산하기관 내 평가 1위를 달성하면서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재단은 시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지난 2015년 용인포은아트홀 광장에서 ‘제1회 용인거리축제’로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추억을 쌓았다.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오명 지우기에도 발벗고 나섰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문화적 수혜를 받기 어려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했다. 그런가 하면,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해 어린이와 가족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1년 만에 방문 인원 27만명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무대시스템을 개선하는 재능기부사업인 ‘테크니컬 러너’와 ‘찾아가는 아트트럭’ 사업을 통해 용인시 3개 구의 지역적 문화 편차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을 준비하는 동시에 ‘문화도시 용인’을 향한 발돋움을 시작했다. 시민들에게 비대면 형식으로 끊임없이 다가갔고, ‘일상을 연결로 미래를 짓는 용인 문화도시’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용인’을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용인 법정 문화도시로 도약 한걸음 용인문화재단의 올해 역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다. 이에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곁들이고 있다. 일상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도시숲 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초록’, 시민과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발굴·성장지원사업 ‘지역활동가 성장지원’, 동네를 북적이게 하는 문화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동네지기’, 일상을 바꾸는 문화시민들의 신나는 실험 ‘문화시민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문화도시 용인’ 조성 계획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문화재단으로서 갖는 많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현장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실현을 통해 합의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뒀다. 용인특례시로서 그 위상에 맞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예술현장이 답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길배 용인문화재단 대표 인터뷰 ■10주년을 맞아 축하 인사를 전한다면. -3월은 용인문화재단 출범 10주년을, 10월은 용인포은아트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용인문화재단은 시민들은 물론 지역 예술인, 행정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일상의 문화가 삶이 되는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 활동에 단순 참여로 머무는 것이 아닌, 단순 참여를 넘어 주인공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지난해 재단 취임 후 놀라웠던 점은 용인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수준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강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용인특례시의 재정적 수준과 반도체클러스터 경제자족도시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화 인프라 문제, 3개 구에 분산된 13개 시설의 운영 관리 문제, 지역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가지는 한계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대외적으로는 시민, 지역예술인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내부적으로는 재단 구성원들과 함께 지금보다 나아질 방안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모두가 공감하는 리더십으로 사업추진과 혁신 사업을 실행코자 했던 시간이었다. ■올해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의 대내외적인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 우선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창작지원 사업을 펼쳐가고자 한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창작콘텐츠 개발과 시민의 문화활동 접근성과 문화콘텐츠 참여를 확대하는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단순한 예산지원과 결과 중심에서 예술가 육성과 과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지역예술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맞춤형 창작사업을 지원하고자 연습실, 문화공간 등으로 구분했던 공간지원사업을 통합할 예정이다. 시민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주인이 되고 이와 더불어 시민연대와 협업을 강화시켜 예술생태계가 살아있는 문화도시 용인을 실현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용인=강한수기자

용인시 “창고 신축시 소방통로 확보해야”…심의기준 시행

앞으로 용인에서 대형 창고를 건축할 때는 건축물 모든 방향에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소방안전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기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건축심의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 건축 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불이 다른 건물에 옮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 필지에 2개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 사이 거리는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로 건설해야 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은 남여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건축물 주변 조경은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창고 건축심의 기준은 지난달 21일 고시일 이후 건축심의를 신청한 창고 건축건부터 적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대형 물류창고 건축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현장의 목소리] 용인 포스코건설·토지주 임시 임대 땅 원상복구 갈등

용인지역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를 시공 중인 포스코건설이 진출입로로 사용한 개인 땅 원상복구과정에서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는 애초 해당 토지에 옹벽이 설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옹벽 유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용인지역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요청으로 포곡읍 둔전리 280번지 일대 나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사용 용도는 화물차 진출입로다. 하지만 A씨는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상복구가 애초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완료됐기 때문이다. 임대해줄 당시 도로 옆으로 높이 90㎝ 옹벽이 설치돼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지만, 현재 도로 옆을 평지로만 메웠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특히 최근 옹벽 설치비 견적을 산출, 전달까지 했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사정해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다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포스코건설 측도 금액규모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1천만원대를 넘는 수준의 설치비용에 쉽사리 보상규모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전 현장 자료를 토대로 보상규모를 책정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방면 검토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일단 세륜기를 걷어내고 훼손됐던 토지지반을 다져 원상 복구한 상태”라면서 “당시 옹벽유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택시업계 기사 이탈 뚜렷…서비스質 하락

용인지역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이탈이 감지되면서 택시 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내 법인택시는 4곳으로 일반택시 337대가 운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저하와 전액관리제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택시기사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교통의 경우 택시대수가 105대이다. 하지만, 가동 가능한 택시는 46대로 가동률은 43%에 불과하다. 기사 부족으로 20대가 운행이 어렵고, 휴업허가 신청과 대폐차 등으로 39대가 차고지에 대기 중이다. B운수 역시 비상이 걸렸다. 전체 택시 76대 가운데 44대가 기사 부족으로 영업하지 않는 택시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C운수와 D운수 역시 택시기사 이탈이 계속되면서 용인지역 택시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 중이다. 택시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기사들의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배달업계와 대리업계 등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A교통 관계자는 하루 일당을 채우지 못해 그만두겠다는 기사들이 부지기수라며 배달부만 하더라도 하루 수입이 택시기사를 훨씬 뛰어넘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가동되는 택시가 확연히 줄어든 탓에 배차시간이 지연되는 등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호씨(45용인시 신갈동)는 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를 마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후 10시만 되면 택시잡기가 전쟁을 방불케 한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잡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들 역시 수입 감소 여파로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의장에게 듣는다] 김기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남은 임기, 시민 위해 역량 집중"

특례시 원년을 맞은 제8대 용인시의회. 하지만 허울 뿐인 모양새에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 가운데 김기준 의장은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특례시 날개가 돼줄 권한 확보에 하루가 모자라다.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용인특례시의회의 마지막을 그려보는 김기준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 원년이다. 기대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례시가 출범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도시의 특색과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출발점에 있지만 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우선시 하는 것은 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해결 과제는. -현재 의회는 행정인력, 조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등을 담당할 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의원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있다. 특례시는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한다. 인구도 100만 이상으로 시민들의 요구도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는 기초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 수요처리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용인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원들의 숫자는 그렇지 못하다. 다른 시와 관계성도 있지만 과대해진 특례시의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용인시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는 향후 용인을 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의회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용인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 행정, 재정을 확보해 무늬만 특례시가 아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특례시가 되도록 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8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유튜브를 통해 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어떤 조례가 논의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의회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쓴소리와 칭찬을 부탁드린다. 용인=강한수김현수기자

용인교육청 미온적 참여로 학교돌봄터 좌초 위기

용인교육지원청의 미온적인 참여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작된 용인시 학교돌봄터사업이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돌봄터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05곳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25%, 교육부 25%, 지자체 50% 등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되,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가 운영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저조한 참여에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해당 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도 2차례에 걸쳐 모집했으나 협의를 맺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비록 지난해 신갈의 한 초등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 직전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로선 답답한 노릇이다. 사업 운영비를 대부분 지자체와 정부가 일임하는데도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참여로 협상 테이블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참여를 독려하고자 꾸준히 학교와 교육당국 등에 협의 공문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로 외부유입에 부담을 느껴 학교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흥구와 수지구의 경우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유휴 교실이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참여를 이끌어 내려 하나 여러 요인에 막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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