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공무원에 골드바…혈세 낭비” 용인시의원 발언 논란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이 장기 근속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20만원 상당 골드바를 놓고 “혈세 낭비, 낡은 관료 문화”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20일 용인특례시의회 등에 따르면 유 의원은 전날 열린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포상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50% 삭감된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77명에 대한 120만원 상당 골드를 지급하는 예산안이 4개월 만에 또다시 상정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예산이기에 향후 (용인시) 행정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할 마음은 아니지만, 난방비와 물가 폭탄, 금리인상, 골목상권 침체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시의원의 발언은 윤리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무원도 시민이고 노동자다. 공무원의 권익을 시민의 권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낡은 관료문화의 인식 수준을 유 의원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휩쓸고 갈 땐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했고,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의 장례까지 지켜보았다"며 "30년간 성실히 일하고, 마지막 퇴직의 길을 예우해주는 걸 어떻게 낡은 관료 문화로 비꼬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공무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40여만원에 달하는 기념패, 시의원 너희도 받지 말라”는 등 유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와있다.  동료 의원들 또한 비판에 동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유 의원 발언에 100% 동감 못한다. 용인시를 위해 30년 간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 그정도의 포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시를 비롯해 모든 조직은 사기 진작과 존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30년 장기근속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처음 용인시 공무원 노조를 설립할 때 적극 응원했고,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어 애정이 크다. 그러므로 노조의 의견도 존중한다”며 “제 의견은 어제 시의회 5분 발언으로 충분히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110만 용인 시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금은방 털어와”…후배에 범행 강요한 10대 무더기 검거

같은 동네에 사는 청소년을 조종해 금품을 빼앗은 겁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후배들에게 금은방, 귀금속, 차량 등을 털어오라고 시키고 폭행한 혐의(강요, 공동상해 등)로 A씨(18)를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16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지역 선·후배 사이로 일진 행세를 하면서 친분이 두터웠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청소년 3명으로 하여금 최근 금값 상승으로 인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치게 해 4천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청소년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폭행 및 귀금속 등을 훔쳐오게 해 채무를 상환할 것을 협박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청소년들은 지난 2~3월 용인과 아산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강·절도 범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실행한 우범 청소년들을 조기에 검거해 수사하던 중 실질적으로 범행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냈다”며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6월 말까지 상반기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뽑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문화재단 ‘2023 피크닉 페스티벌’ 개최

용인문화재단은 4년 만에 대규모 축제인 ‘2023 피크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20일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용인시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피크닉 축제’라는 슬로건에 맞춰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민들의 즐거움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주간은 ▲모바일 카트라이더 대회 ▲가족 운동회 ▲가족과 함께하는 피크닉 그림그리기 대회 ▲힐링 체험부스(그린‧사이언스‧조아용‧아트러너) ▲아임버스커 아티스트 버스킹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렸다. 야간에는 ▲용인시립합창단 ▲아임버스커 아티스트 퓨전국악 The 리음 ▲경희대학교 익스트림 ▲록 밴드 로맨틱펀치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감성 듀오 멜로망스 콘서트로 구성됐다. 또한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피크닉존’을 기획해 텐트 1천여개를 준비했다. 사전 예약 가능하며, 3만원 상당의 텐트를 2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용인특례시청부터 용인미르스타디움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수년째 자체 사업 ‘0’... 세금 먹는 하마 우려 [위기의 용인도시공사 上]

용인도시공사가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았지만, 수년째 자체 개발사업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용인특례시와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창립했다.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46곳의 공공시설 위·수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 외 개발사업 분야에선 수년 간 단 한 건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상의 역할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는 매년 시로부터 시설 대행비 예산을 받아 인건비·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3년치를 보면 2020년 386억원, 2021년 389억원, 지난해 448억원 등을 각각 대행사업비로 받았고 16억원, 16억원, 17억원 등을 각각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는 계획적인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참여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여전히 시민 세금에만 의존해 버티는 구조다. 지역 정가에선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갈수록 책정되는 예산은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연구원 A씨는 “성남도시공사가 진행한 ‘대장·백현동 개발공사 특혜 의혹’ 등의 사례를 볼때 더이상 지방 공기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축소시키는 게 중앙정부의 기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익성 없고, 자금이 튼튼하지 않은 공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사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공사는 개발사업 말고 다른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 자체 수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는 공공시설 관리를 공사만이 아닌 다른 민간에도 위탁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턱없이 부족한 자본금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공공기관, 민관합동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95%)와 진행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공사 5%)’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 등 민관합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인 장애인단체 집회…‘장애인의 날’ 저상버스 도입 등 촉구

용인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가온누리평생교육학교,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문화예술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인420장애인위원회(이하 용인장애인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장애인도 버스타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0명의 용인장애인연대 관계자가 참석했고, 혼잡·재난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제대 등 70여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용인장애인연대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저조한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교육받고, 노동하고,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를 요구했다.    조현아 사단법인 사람연대 활동가는 “지난 1981년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지고, 4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이동하지 못하고,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6개 요구안은 ▲이동권 보장 ▲평생학습권리 ▲인권센터 설치 ▲자립생활센터 설치 ▲노동권 보장 ▲문화예술체육관광 권리 보장 등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용인장애인연대는 오후 4시께 경찰의 안정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1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해 ‘차별버스 OUT, 저상버스 OK’ 글귀가 적힌 스티커를 버스에 배부했다. 용인장애인연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18일은 기흥역, 19일에는 죽전역에서 각각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