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도하훈련 전차훈련장 설치 군과 주민간담회 결렬

여주시 남한강 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반대하는 마을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2차 간담회를 가졌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의 주재로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마을주민대책위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의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지난달 10일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할 수 없고,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의 정보제공, △ 남한강변 50년간 진행되었던 전차훈련지 이전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 하지만 육군 제7기동군단 측은 우리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주민과 함꼐 했어야 했는데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우리 군은 나라를 지키고 싶다. 마을 주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책위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남한강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신륵사 등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요구사항에 답변을 달라고 재촉했다. 제7기동군단 측은 군부대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이며,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 이용과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 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대책위 주민들은 토지매입 중단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은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떠났다. 여주=류진동기자

정원박람회 유치에 나선 심형식 여주시임업경영인협회장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여주 남한강에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고 국가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주 남한강 일대에 제2호 국가정원을 유치하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임업인이 있다. 여주시 임업경영인협회 심형식 회장(64)이 그 주인공이다. 심 회장은 여주 흥천면 귀백리가 고향이다. 인천에서 30여 년간 인천외국어사를 운영하다 3년 전 귀향해 임야를 계획관리하면서 지난해 여주시 임업경영인협회장을 맡았다. 그는 여주시 면적의 50%가 산림인데다 자연풍광이 아름답고 임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장점을 살려 정원박람회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 회장은 2013년 국가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제1호 국가정원이 조성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한반도 중심에 있는 여주 남한강은 제2호 국가정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지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주 남한강 일대는 자연풍광이 아름다운데다 대중교통수단인 경강선 전철이 연결됐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설치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했다. 이어 천년고찰 신륵사와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 중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릉과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생가 등 유ㆍ무형문화재 100곳이 산재해 있는 데다 여주시 면적의 50%가 산림이고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와 임산물 가공센터, 산림 버섯연구센터 등 임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 회장은 이포보에서 당남리섬, 백석리섬, 양섬, 연양리 강변공원과 강천섬은 그 면적이 30㏊ 이상 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더구나 원형보전지와 조성녹지, 호수와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국가정원 지정 요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정원이란 식물과 흙과 돌, 조형물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최근 국민소득이 증대하면서 가정의 정원 꾸미기가 늘어나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정원사 양성을 비롯해 정원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가도 순천시에 정원지원센터를 만들어 정원용 식물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제2호 국가정원이 몇 년째 지정되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 이유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데다 국가정원의 중요성을 지자체장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심 회장은 여주 남한강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자전거 길이 잘 갖춰져 있고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함에도 사람이 찾지 않고 있다. 이는 하드웨어는 구축돼 있으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 회장은 협회 회원이 주축이 돼 여주시와 산림조합 등의 후원을 받아 풍광이 아름다운 여주 남한강에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산림조합대회, 정원박람회 등을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경험을 쌓은 후 국가정원 2호를 여주 남한강 일대에 유치해 여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준설토 판매, 부가세 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여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여주시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구입해 판매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주시는 앞서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남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와 골재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2010년부터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기도가 운반해 준 준설토를 보관하다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 판매했다. 이후 국세청이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1억여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여주시는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공법상 의무로 준설토를 판매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주시는 준설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재판매한 것이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당국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천세무서는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취득 여부가 아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과 2심 법원은 여주시 손을 들어줬다. 이천세무서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맞춤액비 인기짱

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가 추진 중인 맞춤액비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고액분리 및 침전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부유물질 함량을 낮춰 점적호스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더라도 막힘없이 관수할 수 있도록 액비를 제조한 것으로 작물별 비료 요구량을 고려하여 부족한 성분은 화학비료를 첨가해 양분 균형을 바로잡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맞춤액비 제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 상지대학교,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해 개발한 기술로 2017년 여주시에서 농촌진흥청에 제안하여 2018년 국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전에 축산액비는 질소성분이 많아 작물이 도장하는 경우가 많고, 냄새가 심하여 경종농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여주시에서 공급하는 맞춤액비는 질소성분은 낮고 냄새가 거의 없으며, 고액분리와 여과시설을 거쳐 시설원예 농가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맞춤액비를 사용한 복숭아 농가는 10a당 23만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수량은 관행대비 6%가 많아져 농가소득이 10a당 62만 원가량 많아지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영비 절감과 수량 증가 등 소득향상 효과가 알려지면서 맞춤액비의 효과를 경험한 농가들은 물론 미사용했던 농가들도 맞춤액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의회 의정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격년제 인상추진

여주시의회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율(2.6%)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여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여주시청 4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9년 여주시의원 월정수당을 심의한 결과 올해와 내년도에는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적용, 격년제로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선에서 2020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인상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번 인상률과 관련, 시의원들에게 시민을 위한 보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격년제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2018년과 2019년까지 2천487여만원의 월정수당과 연간 1천32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게 돼 시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3천 800여만 원에 달한다. 심의위는 당초 동결, 삭감하는 안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는 수준에서 인상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일부 위원들이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격년제로 공무원 보수에 따라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 이처럼 결정했다. 여주=류진동기자

한강문화관 지역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한 11월 행사 개최

K-water 한강보관리단(단장 권재욱)과 워터웨이플러스 한강문화관(관장 양은희)은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역 다문화 어린이와 장애인 초청 등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11월 사회공헌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주변 문화·예술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회공동체 의식 회복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을 위해 워터웨이플러스 한강문화관과 세종합창단이 함께 연계해 마련됐다. 세종합창단의 재능기부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지역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초청해 지휘자 이혜련 등 합창단원 8명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노래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된 다 누리 합창단의 공연과 대진국제자원봉사단 문화봉사팀의 퓨전난타 공연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특별히 한강문화관의 후원으로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다과회도 진행되어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양은희 한강문화관장은 “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적 여유를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도시농업포럼, 오는 11일까지 제6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사)도시농업포럼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발전과 전문가 육성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제6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6기 과정은 그동안 서울 등지에서 진행과는 달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세종로 3899 솔원조경에서 도시농업 전문가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도시농업의 육성과 진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도시농업관리사)에 따른 관리사 자격 부여 요건과 도시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종자ㆍ유기농업기능사 연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전문과정 이수 등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자와 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등을 모집하며,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80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도시농업활동가 역할부터 식품재료 알아보기, 버섯재배관리, 자연농업과 토착미생물, 경제성 있는 수목재배와 전망(이론실습), 식품과 공중보건, 도시농업의 추진방향, 꿈틀 학교 추진사례 등과 관련된 수업 등이 진행된다. 또 친환경 농자재 제조와 작물재배 기술, 새싹채소 기르기, 식물재배와 텃밭관리 등에 대한 원예교육, 자연생태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지역 자원봉사 하나로 재능을 나누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교육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도시농업포럼(www.도시농업포럼.kr)이나 02-826-6789번으로 신청 가능하다.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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