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 수내교 인근 도로에 임시통행로 개설 추진

성남시가 분당 서현교사거리 인근에 수내사거리→서현교사거리→서현교 우회전 전용 임시통행로를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조안전성 결함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수내교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주변 도로 혼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분당 서현교사거리는 수내교 전면 통제의 여파로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하루 종일 상습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구간에 임시통행로가 개통되면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빠져나와 분당 도심으로 진입하는 수내교 인근 도로 차량 흐름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통행로 개설 공사는 다음 달 중 착공해 오는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최근 출퇴근시간대 혼잡이 심해진 수내교 주변 도로인 수내사거리, 잡월드사거리, 서현사거리 등 6개 교차로에는 모범운전자(12명)를 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E(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에 대해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이달 중 개최해 보강 또는 철거 후 재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최근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수내교 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수내교 교각 관통 균열과 강도 저하 등 하부구조에 대해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내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철거 후 재설치하면 최장 2년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7 15:25

성남시, 제1공단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판결이 뒤집히며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강선아·신동주 판사)는 전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지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선 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2심 판결로 승소하게 됐다. 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 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5 14:16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 판매한 50대 실형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명품 골프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용품숍 운영자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 회사에서 정식 수입한 상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나 2016년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인터넷에서 판매했고 이를 통해 25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골프채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전국 골프용품점과 피팅숍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 골프채의 진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반발 제품으로 알려졌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4 19:05

'성남특례시' 가능할까… 4만가구 주택공급으로 인구 100만 달성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4만가구 주택 공급을 공약한 가운데 성남이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고 특례시 지정까지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4만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다. 시 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인구 증가를 위한 공공개발 확대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4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인구수 99만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성남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91만9천여명, 외국인 2만6천여명 등 총 94만여명이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특례시 인구 100만명에는 5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시·군 순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에선 화성시가 성남시 인구를 추월하며 4위로 올라섰다. 2016년까지 3위를 지키던 성남은 2017년 4위로 밀려난 뒤 올해 또다시 한 계단 내려갔다. 이에 시는 기존에 진행하던 주택공급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공공택지지구 개발 및 복합개발 등을 포함해 4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고 인구 100만명에 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분양주택 1만837가구 ▲리모델링 681가구 ▲행복주택 5천89가구 ▲오피스텔 1천503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1천702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1천37가구 ▲재건축 1천214가구 ▲국민임대, 영구임대 633가구 등 신규 순공급 주택 총 2만2천696가구를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재공급되는 주택 총 2만5천962가구(재개발 2만967가구, 재건축 2천937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천58가구)도 있어 이를 더하면 총 4만8천658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지난 3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을 위한 LH 신규주택 추가 공급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시가 주택 4만가구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LH도 적극 협조해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4만가구 주택공급사업은 특례시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4 16:19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실증 연구개발 사업 선정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용자(노인·장애인) 중심의 돌봄로봇 실증플랫폼 운용 및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4년 반 동안 총 2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돌봄을 위해 돌봄로봇 서비스 실증을 기반으로 돌봄 받는 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자립 지원,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로봇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돌봄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구축 ▲돌봄로봇 현장 실증 ▲돌봄로봇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돌봄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등을 수행한다. 본 사업에는 돌봄로봇을 개발하는 21개 기업과 노인요양기관 14개 기관이 함께한다. 돌봄로봇의 스마트 돌봄스페이스·적용처 실증을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첨단 돌봄로봇을 선제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고 기업에서는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신재호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로봇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이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돌봄로봇 실증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스마트돌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4 11:20

김호강 천향 대표 “짜장면 한 그릇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해요”

“한 명의 목소리는 작지만 다수의 목소리는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은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끼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짜장면을 나눠주며 뿌듯함을 느낀다는 김호강 천향 대표(45)의 이야기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여름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는 아이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먹으라고 짜장면을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아이가 할머니와 같이 와서 계속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그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뿌듯함을 느꼈고 이후 2015년 중식당을 열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에 음식을 대접하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김 대표는 성남뿐만 아니라 일산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방문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또 현재 사랑의 후원회 명예 수석부의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바자회 행사를 후원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어버이날이 있는 5월 한 달 동안에만 직원들과 함께 짜장면 3천그릇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준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었고 뿌듯함이 더 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제가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나의 좋은 마음가짐이 전파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갈 것”이라며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힘이 돼준 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3 13:33

성남시 교통국 “수도권 대표 교통 허브조성 추진”

성남시가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22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이 일곱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진명래 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과 교통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성남시를 대표적인 교통허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정착 ▲주차 편의 증대 ▲빈틈없는 도로 정비로 안전한 성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5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교차로 288곳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 등 철도망 연장과 신설로 수도권 대표 교통허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 확충,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추진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공유주차장 확대로 주차 편의를 증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탄천 교량 복구에 나선다. 시는 정자교를 포함한 17개 교량은 캔틸레버 형식의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재가설하는 등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설계 및 상수도, 전력, 통신 등 지장물을 이설하고 12월 철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진 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특화된 대중교통 정책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촘촘한 교통 연결망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교통 복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8-22 16:03

성남시, ‘분당 흉기난동’ 정신적 트라우마 주민 심리상담 84차례 지원

성남시는 ‘분당 흉기난동’ 사건 관련 31명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84차례의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인 4일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신흥동 수정구보건소 5층)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20일까지 17일간 심리상담 지원자와 건수를 이처럼 집계했다. 이 기간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을 받은 이들(31명)은 대면(1건), 또는 전화(83건) 등으로 불안과 우울을 여러 차례 호소해 1명당 평균 2~3번, 많게는 13번의 심리지원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직접 사건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은 주민이 23명, 간접적으로 소식을 접한 뒤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8명 등이다. 이 중 30명은 정신건강과 일상생활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임상 인상 척도(CGI-S)가 총 7개 단계 중에서 ‘경도(3단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맞춤형 심리적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다른 1명은 전반적 임상 인상 척도가 ‘경도-중등도(4단계)’로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시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비상근무체제 종료 후에도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전신인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로 개관해 지난 2012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현재 총 56명의 인력이 정신건강 상담과 홍보,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사업, 재난 심리지원 사업 등을 펴고 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심리지원을 요청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2 10:35

성남 분당서 중학생이 교무실 찾아가 흉기 소동

성남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소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 피해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18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7분께 분당구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 A군이 흉기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교무실 안에서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자해를 하거나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진정시키고 흉기를 내려놓도록 한 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다치거나 위협받은 사람이 없어 A군에 대해 입건 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A군은 사건 당시 친구 간 다툼에 대한 상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종결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18 17:55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업무협약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경기도 최초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시장과 정성엽 수정경찰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중원경찰서의 제의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3개 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 합동 태스크포스팀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과 중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3개 경찰서 지능팀장, 시 감사관, 공보관, 예산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첩보를 수집해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보조금 현황 등 필요한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결과와 정보는 기관 간 공유해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한다. 신상진 시장은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성남지역 보조사업을 투명화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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